나도 적법하고 차분하게 조사와 처벌, 대안 제시로 마우리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적할 것은,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선거에 노원구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면
광화문에 수십만이 운집해서 ‘정권퇴진’을 외쳤을 거란..
사안의 무거움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쓰레기 정치인들을 이젠 거를 수가 없게 됨. 정치인들이 서로 니가 더 쓰레기라고 배틀 중임. 이렇게 되면 그냥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음?? 진짜 도덕성을 떠나서 범법자들로 나라 전체가 바글바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