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시민

[스테판🐬 @kwueny]

"삼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말 착공 막바지 준비"
(아이뉴스 24)

삼성은 올해 말, SK는 내년2월
착공 목표, 용인에 막바지 준비

용인시장은 회사 최고위층, 확인 결과 호남 이전설 일축 속도전 강조

근데 뭐라고 재명아 !
오백년 후 계획을 벌써 ? 새끼

https://t.co/3i31HNaEVI

[모범시민 @pub_yluna]

@kwueny 그럼 그렇지..
저 새끼 또 구라쳤네

[유승민 @yooseongmin2022]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SK 회장이 참석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두시간 가까운 행사의 결론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기(삼성 2기, SK 2기)를 짓겠다" 이거 하나 뿐입니다.
AI데이터센터는 기업들이 전국에 골고루 짓겠다는 것이고, 새만금과 대경권의 피지컬AI는 그동안 말했던 것을 재탕한 것으로 투자규모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현찰이고 피지컬AI는 어음입니다.
호남뿐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모든 지방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하는 게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호남 만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겁니다.
각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호남 만을 위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들러리 서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의계약을 주도했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치열한 토론도 없이 미리 다 정해놓고 '돼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과연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삼성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온양 천안에, SK는 이천 청주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해왔습니다.
광주라는 한 지역에 두 회사를 몰아넣은 것도 우리 반도체산업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했지만, 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반도체 산업이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의 모든 지방이 꿈꾸던 반도체산업이라면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정주여건 등 국가가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만큼 다른 지방에도 똑같은 지원을 보장한다면 영남이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자신들도 충분히 반도체를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호남 만인가?"
결국 권력의 정치논리였습니다.

권력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승복할 수 없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맞습니까?

[😺냥글냥글또또네😸 @ddoddo_luv]

칭피하고 부끄럽습니다만.. 병원비 15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미수가 안돠는데 겨우 부탁드렸어요
준비해야할 물품들도 많고 뭘 먼저 해야할지 요청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물품으로 가능하신분은 멘션이나 디엠주세요
죄송합니다 ㅠㅠ

[모범시민 @pub_yluna]

@CHOE_YONGJOON 낄낄빠빠가 안되는 자
근데 문체부는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나봐요?

[모범시민 @pub_yluna]

@yoongaphee 왜 날 차단했을까?
짜치게 늙어가는 할아부지

[모범시민 @pub_yluna]

@muzlandju 무엇보다 대단한 필력이 부럽습니다!

[박주현 @muzlandju]

몇번이나 밝혔었지만 나는 과거 패션 좌파였다. 깊은 사고과정 없이 그저 타성으로 그들과 이념의 궤적을 함께 했던 자, 혹은 그 거대한 도덕적 환상을 깨고 중도 우파의 영토로 건너온 관찰자로서 지금의 민주당을 바라보고 또 보수진영을 바라보면 참 묘하게 번짓수를 찾지 못하는 것같은 기분이 든다.

최근 보수 일각에서는 이른바 '구주류(문조털래유)'와 이재명을 위시한 '신주류'의 내전을 두고, 머지않아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라며 팝콘을 씹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민주당이라는 이익 집단의 생물학적 본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다. 이들의 내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상품이 어떻게 주류 무대로 편입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원래 이재명은 철저한 비주류,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다. '손가혁(손가락혁명군)'으로 대표되는 한 줌의 극단적 팬덤이 그의 밑천 전부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당의 심장부를 꿰찰 수 있었을까.

해답은 당의 거대한 막후 설계자였던 이해찬과의 ‘전략적 동맹’에 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가 다급했던 이해찬은 많은 흠결과 비호가 넘쳤지만 가장 전투력이 뛰어났던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 철저한 이익 교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담보물이, 바로 이해찬의 수족이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내려가 대북 사업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이화영이다.

그리고 이 거래가 성사될 때 전면에 나서준 핵심 스피커가 바로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은 이재명의 수많은 도덕적 흠결과 전과에 거부감을 느끼던 친노·친문 지지층을 향해 "불우한 환경이 만든 상처일 뿐"이라며 논리적 면죄부를 발급해 주었다. 즉, 이재명의 권력은 이해찬의 지분 투자와 유시민의 세일즈가 결합해 세워진 불안한 합작회사였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합작회사의 절대적 보증인이었던 이해찬이 사망하며 휴전 협정이 만료되었다. 보증인이 사라지자 이재명은 일종의 채권자인 구주류를 숙청하고 당의 소유권을 1인 체제로 등기 이전하려 들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덩치를 키워온 구주류가 얌전히 목을 내어줄 리 만무하다. 그들이 날린 가장 치명적인 카운터펀치가 바로 정청래를 필두로 밀어붙인 '전당대회 1인 1표제'다. 이는 겉으론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언제든 여론의 방향을 돌려 이재명의 강성 팬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목줄이다.

여기서 보수의 치명적인 착각이 발생한다. 이들이 주도권을 놓고 서로 칼을 겨눈다고 해서, 결코 어느 한쪽이 멸망하는 파국은 오지 않는다. 왜인가? 그들에게는 '좌파 권력'이라는 그 거대하고 달콤한 밥그릇을 통째로 엎어버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라는 현재의 강력한 숙주가 무너지면 구주류 역시 권력의 자양분을 잃고 폐기물로 전락한다. 구주류의 방화벽이 무너지면 이재명 역시 사법 리스크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 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지독한 기생적 공생의 생태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 서로의 지분과 존재를 인정하는 기형적인 타협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링 위에서는 피가 튀기도록 싸우지만 결국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을 나누는 마피아들의 공생이다.

단, 이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에서 철저하게 도축 당해야 했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바로 이낙연이다.

그가 잔인하게 축출당한 이유는 단순하다. 도덕성과 품격, 정상적인 국정 경험이라는 그의 자산은 그들끼리 '해 먹고 치우는' 이권 카르텔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방해물이었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이재명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잠재적 위협이자 껄끄러운 감시자. 부패한 카르텔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맑은 물은 반드시 퍼내어 버려야 할 불순물이었다.

그러나 진짜 묵직하고 절망적인 비극은 저들의 진흙탕 싸움 너머, 텅 빈 우파의 진영에 있다. 저들이 국가의 첨단 산업을 땔감으로 던지고, 심지어 본투표 용지가 동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마저 뭉개버리며 오직 집안싸움에만 매몰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들에게 그 어떤 실체적 위협도 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가오는 7월 7일의 달력은 그 절망의 심연을 한층 더 깊게 파고든다.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핑계로 포털 플랫폼의 사적 검열이 합법화되는 그날 이후, 광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가파르게 꺾일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약관의 통제 속에서 합리적 우파의 발언권과 이성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처참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부패한 괴물들이 안심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도록 방조하는 무능과 얄팍한 법망을 동원해 합법적 입틀막이 완성되어 가는 사회. 이 거대한 야만의 포위망 속에서, 사유하는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성의 영토가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yooseongmin2022]

이재명 대통령이 물을 얘기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논리가 막히니 드디어 전가의 보도로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7년 전 끝난 박정희 정권이 호남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언제적 박정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입니까?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 16년을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남차별, 호남소외를 얘기합니까?
16년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말입니까?

영남에는 무슨 먹거리가 있습니까?
얼마전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의 1인당 GRDP가 33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민주당도 이걸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같은 대기업의 대규모투자는 지금 소멸위기의 모든 지역이 절박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핵심요소들을 놓고 정부는 공정한 공모를 하고 각 지역은 공정한 유치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업에게 선택을 맡기면 어느 곳이 최선인지 합리적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를 두고 정치권력이 깜깜한 밀실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정해버리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이야말로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갈라치기입니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묵살하고 내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밀어붙이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독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에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는 호남을 제외한 그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말대로 치열하게 토론해봅시다.
단, 토론해서 근거가 빈약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모범시민 @pub_yluna]

반이재명으로 한때 같은 편이었던 박원석
요즘은 막산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자주 들려.
그 자와 친해졌나..

[모범시민 @pub_yluna]

전당대회 끝나면 내가 언제??
할 놈의 400조 사기질에 넘어가 꿈에 부푼 호남사람들
엔간히 당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분해서 멀쩡한 손발이 떨린다!

[모범시민 @pub_yluna]

@imhyunsuk1 일베가 지속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때도 노무현재단은 아몰랑했습니다. 이해찬과 유시민이 이사장이었다는

[모범시민 @pub_yluna]

@kimkyochon 저 자는 무얼 입혀도 촌스럽고 웃김

[모범시민 @pub_yluna]

@yoongaphee 이불킥 하고 있을 상상을 하니 재밌네요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모범시민 @pub_yluna]

jtbc 망한건 관심없는데
새로운 팬텀싱어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움..

[김선 @sunnykhappy]

처음이라뇨.. 설마 ‘수박’ 을 잊으신 건가요? 그것만큼 저 당을 크게 분열시킨, 잔인하고 더러운 멸칭이 있었나요.

https://t.co/DKy0RIay0A

[백광현 @LOLOS8678]

뻔뻔한 이화영은 항소를 했는데 수원지검은 데드라인 임박한 지금까지 항소 소식이 없다. 대장동에 이어 또다시 더러운 항소포기가 나온다면 구자현 검찰총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은 파면을 넘어 체포 구속해야 한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백광현 @LOLOS8678]

오늘 오전 법무부 앞에서 진행한 &lt;박상용 검사 탄압 저지 촉구&gt;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아울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에 대한 아낌 없는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기자회견 영상 (백광현, 주진우) https://t.co/IMLiL8mAAv 출처 @YouTube

[모범시민 @pub_yluna]

@jungsung_hoi 이화영 위증 판결은 무겁게 안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