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예고] 마트료시카를 아시나요? 오뚝이 모양의 인형 속에 같은 모양의 작은 인형이, 또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이런 식으로 5개 이상의 인형이 하나의 몸통에 들어 있는 러시아 전통 인형입니다. 300여 명 노동자들의 임금 400억 원 이상을 체불한 '대유 위니아 사태'는 이 마트료시카 인형을 닮았습니다. 표면엔 기업 도산과 대규모 임금 체불이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감춰졌던 우리 사회의 적폐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유 그룹 박영우 회장은 회사가 연쇄 도산하기 직전까지 회삿돈으로 별장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천문학적 액수를 쓰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무리한 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지고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지만, 호언장담과 달리 박 회장은 4년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기소했지만, 정작 그 임금 체불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침묵한 고의의 정황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기업인으로 단기간에 성장한 박영우 회장의 뒤에는 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후광설'이 따라다녔습니다. 재벌, 권력, 검찰. 그리고 그 적폐가 낳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는 박영우 회장 형사 소송 기록을 분석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강민수 기자, 그리고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대유 그룹 노동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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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024년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 권한 강화 방안을 두고 국정원과 충돌했던 사실이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경찰·해양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방첩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여인형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여인형이 추진한 방안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보안사령부를 연상시킵니다.
여인형의 방첩사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24년 3월경 ‘신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이란 문서를 생산한 사실, 수사 인력 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100명을 경호 명분으로 파견받을 계획까지 세운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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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회 국정감사장, 수많은 카메라와 국민 앞에서 회장님이 남겼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골프장 팔아서 임금 체불 갚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말입니다.
그 후 3년, 그 약속은 '대국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공장이 멈춰 선 자리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뉴스타파가 박영우 회장의 형사 소송 기록에서 박 회장과 그 일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을 확인했습니다. 죄값을 제대로 따져묻지 않음으로써, 체불 사태 확산에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검찰과 체불왕> 을 통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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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사 초기 1년간은 본인의 뇌물 수수 의혹과 대장동과 이재명, 김용, 정진상 등 정관계 관련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인 2022년 9-10월 사이 극적으로 말을 바꿔 검찰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진술을 번복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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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예고] 국정원, 십알단, SNS 기동대, 리박스쿨.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조직적인 댓글·SNS 여론전이 활개칩니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오가며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통에 선거기간 온라인 공론장에는 불신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리박스쿨 몇 기세요?", "심리전단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이 다른 의견에 달리는 이런 댓글도 자정 없는 정치권이 만들어 낸 웃픈 밈입니다.
이번 6.3 선거에서도 또 하나의 댓글팀이 포착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댓글·SNS 여론전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제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댓글 활동을 독려하는 캠프와 정당 관계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걸 지지자들이 모인 채팅창에 퍼뜨려 유포하는 방식도 이전의 문제적 댓글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댓글팀 포착 맛집' 뉴스타파,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서 이 보도의 자세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직접 잠입 취재로 현장 포착을 한 최혜정 기자, 취재를 진두지휘한 임선응 기자가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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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한 비방용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①오세훈 캠프에서 비방용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면 ②수백 명이 참여 중인 ‘오세훈 캠프 SNS 동지’ 같은 단체 카톡방을 거쳐 ③각종 SNS로 확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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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때 결선투표를 한번 더 할 필요없이,
1차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입니다.
3인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꿉니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대부업법 #국무회의
#불법사금융피해예방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채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포용금융
관련기사 : https://t.co/LdrIo6HsFU
삼성전자 파업관련 이번 사단이 난 건 결국 회사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큼.
그동안은 당초 목표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해도 성과급을 50%로 묶어왔음. 삼성전자는 기본급이 낮고 TAI 100%, PS 50%를 붙여야 일반 기업 수준이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성과급 비중이 큰데, 그래도 직원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 초과 성과임에도 50%로 제한하는 이유를 회사가 “다운턴 때도 정상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해왔기 때문임. 실제로 경력직 채용할 때도 기본급 + TAI + PS 최대치를 사실상 통상임금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해왔고, 이게 일종의 신뢰 기반이었음.
근데 최근 2년 정도 업황이 꺾이니까 바로 성과급을 0%로 지급해버림. 이유는 EVA로 계산해보니까 그동안 딱 50% 수준만 초과 성과가 있었던 거라 사실상 초과 성과는 없었고, 그래서 적립된 재원이 없다는 논리임. 쉽게 말해서 “줄 돈이 없다”는 거임. 문제는 이 와중에 직원들 성과급은 전부 날리고 고통 분담하자고 하면서, 임원 성과급은 역대급으로 가져갔다는 점임. 여기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임.
노조 요구는 사실 단순함. 첫 번째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라는 거임. EVA라는 걸 쓰겠으면 계산식을 공개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정해서 누구나 계산 가능하게 하자는 거임. 이 15%도 노조가 그냥 부르는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회사가 EVA 기준으로 설명할 때 대략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왔던 거라 “그럼 그냥 그걸 명확히 하자”는 취지임. 근데 회사는 EVA 계산식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두 번째는 50% 상한을 없애고 제도화하라는 거임. 어차피 초과 성과를 다운턴 때 쓴다던 약속도 안 지킬 거면, 그걸 적립하지 말고 그 해에 그냥 지급하라는 거임. 성과 없으면 안 받겠다는 입장이고, 성과 있으면 그만큼 받겠다는 아주 직관적인 요구임.
반면 회사는 50% 상한은 유지하되 올해에 한해서 초과 성과를 특별보상금 형태로 주겠다고 설득 중임. SK하이닉스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상한이 깨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화된 게 아니라 그냥 1회성이라 의미가 없음. 이미 다운턴 때 말 바뀌는 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황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상태임.
결국 이 사태는 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그걸 지키느냐의 문제임. 만약 2년 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0으로 만들지 않고, 기존 설명대로라도 50%를 지급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을 가능성이 큼.
여기에 더해서 실적이 흔들린 원인이 일부 임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정작 임원들은 MBO 달성했다고 최대 성과급을 받아가고 직원들은 0%를 받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제 업턴이 시작되니까 “이건 직원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시황 덕분”이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노조가 SK하이닉스 수준 대우를 요구하니까 “임원들도 NVIDIA급 대우 못 받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임.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성과급이 아니라, 회사가 해왔던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라고 보는 게 맞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지난 2021년 10월, 20대 대선을 뒤흔든 '이재명 조폭 자금 수수' 의혹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국제마피아파 조폭 출신 박철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폭로 불과 반년 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폭로를 한 박철민 씨의 가족이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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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3주간 유가와 주가가 계속 널뛰도록 해서 내 가족과 측근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동안 ‘미국식 시스템 정치’를 동경…
https://t.co/MURjmhBghe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에게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국제파 출신 박철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21년 당시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를 도왔던 국제파 조폭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선거 후 국민의힘 성남 지역 당협에서 당직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폭 출신 인사를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박철민 씨의 아버지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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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콘텐츠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0억 원을 송금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증거들은 이 자금거래의 승인자로 방정오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방정오 씨에게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는 하이그라운드가 500만 달러 자금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추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이그라운드는 자금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외부 회계감사를 앞두고서야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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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사실상의 ‘노인대학’이라고 해도 좋을 ‘시민대학’ 학생들을 인솔하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문 재현실 등을 들러본 후 나와 잠시 쉬는 사이에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놈들, 잠 간악한 놈들이야. 사람을 저렇게 고문하고…
https://t.co/JBCWIQcO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