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망 하나뿐이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저를 지켜준 동지들이 해 왔습니다.
반발이 수반되는 수많은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 주는 것은 SNS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입니다.
제가 어제 X(트위터)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면에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치명적인 네거티브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몸에 써붙인 채 길거리 아무데서나 유권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 부리던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은 이해관계 없는 다수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고래로부터 내려온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입니다.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입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박시영씨의 말장난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희자씨 사진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이제 녹취록 운운하며 저를 희롱합니다.
평론이란 이름에 숨은 박시영류의 곡학아세와 진보팔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편승하는 누구도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선거막판에 기승을 부리는 온갖 극우 조작 가짜뉴스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응해주세요.
교묘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사타파, 정읽녀.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재명 연임 문건’ 이라고 타이틀 달고, 내용엔 논문과 민주당과 관련된 증거는 없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처벌 받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kanghunsik_
현 민주당 지도부는 잠실 사태부터 선관위 개혁까지, 소통 불통에 메시지 부재까지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총리실의 발 빠른 대처, 그리고 SNS에서 민주진영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공중전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광화문에선 백만 명 규모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무능한 민주당, 이제 제발 그만 보고 싶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의총공개 해야한다고 2024년부터 말했으니까 딴지분들 헛수고하지 마세요 ㅋㅋㅋ
"나는 의총도 어지간한 비밀사안 아니면 까놓고 공개해서 국민들이 다 보게 토론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치라는게 국민들 앞에서 못할 얘기를 따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얼마나 되나 싶다"
https://t.co/moQMUiqF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