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제21대 대선 투표자 수 조작 첫 공개, 선관위 서버 즉각 압수수색해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선 투표자 수 조작 사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3개 투표구에서는 11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인근 서로 다른 3개 투표구에서 똑같이 100명 단위로 11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창원 의창동 제9투표구에서는 5시간 동안 정확히 100명씩만 늘었습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조작 증거입니다.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투표구는 90곳, 2시간 이상 1~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서버에 허위 입력한 범죄가 확��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진상조사를 핑계로 증거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합수본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자 메신저를 압수수색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대선과 총선까지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확보한 증거는 특검에 인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최악은 마지막에 슬쩍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대통령 1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 때문.
2.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힘 의원들 퇴장한 사이 공소기각 사유에 다음 2개를 추가하는 조항을 마지막에 끼워넣음 (국힘도 ㅂㅅ임)
- '중대한' 위법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때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3. 그래서 어떻게 바뀐단거냐?
- 원래 : 수사가 잘못돼서 얻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만 빼고 나머지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함. 비유하자면 반칙이 있으면 페널티 주고 경기는 끝까지 진행.
- 변경 : 수사 일부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가 멀쩡히 남아 있어도 재판을 통째로 끝낼 수 있게 됨. 반칙 하나 있으면 경기 자체를 무효로 가능해짐.
4. 한편, 대통령은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지된 상황. 대통령 임기 종료인 2030 이후 재판 예정.
5. 즉,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사���상 대통령 1인의 재판 종결을 위한 조항임.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현저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임. 예를들어 판사가 친명이면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료 가능.
6. 한줄평 :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거리임. 나라 꼬라지가 점점....
나는 그냥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가 자기는 보완수사권 폐지전에 당했으니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고 먹먹함...그래도 검찰이 제기능을 할때 범죄를 당해서 '운이 좋다니' 이게 진짜...피해자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킬려고한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날치기로..하...
"전 세계 어디에도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종목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며 "대만이 자국 시장에서 TSMC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하지 않는 것도 그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
이딴 짓을 저지르고도 그 누구도 벌받지 않음
https://t.co/JBMId4kPx9
🚨🚨🚨🚨긴급....!!!!!!
이 분.. 🚨살자 당할까봐 걱정된다...ㄷㄷㄷㄷㄷ
안규백과 그를 앉힌 인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분이네...ㄷㄷㄷㄷ
이 분 혼자 싸우신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실���주고 응원해줍시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진짜 이분 큰���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소장님 거취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줍시다..🙏🙏🙏🇰🇷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조건 분리되어야 한다는걸 전제로 깔고 얘기함.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짐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본게 뭔데. 결국은 정치인들 문제잖아. 끽해야 1000명, 여당으로 국한하면 한 수백명 남짓한 현직 정치인들 감옥 안가게 하려고 4천만 국민을 위험으로 밀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