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cill한강주

about 18 hours ago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LOLOS8678's tweet photo.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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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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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6월의 눈부신 정오, 휴대전화 화면 위로 참으로 천박하고도 기괴한 텍스트 하나가 떠올랐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이다. 권력을 쥐고 나눌 파이가 줄어들자, 이제는 어제까지 동지를 자처하던 같은 좌파 진영 내 스피커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밥그릇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이야 기생충들의 흔한 영토 다툼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다. 이제와 여태껏 이재명의 본질을 몰랐던 것처럼 쑈하고 있는 유시민도 역겹지만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일개 논객의 비판에 발끈하여 대낮에 이런 감정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광경 앞에서는 차라리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이재명이 차용한 무학대사의 저 낡은 잠언을, 그가 쓴 논리 그대로 그의 거울 앞에 반사시켜 보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도대체 '전과 4범'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비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우롱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으로 삼고, 불리할 때는 안면을 몰수하며 살아온 자의 눈동자. 그 혼탁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온통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과 언제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배신자들로 가득한 처참한 수라장일 것이다. 그가 매사에 타인을 맹렬히 의심하고, 측근조차 믿지 못해 끊임없이 통제하려 드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처라 착각하며 내뱉은 조롱이, 실은 스스로가 끝없는 탐욕의 돼지우리에 갇혀 있음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완벽한 심리적 투사가 된 셈이다. 나는 이 한 줄의 텍스트 앞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존엄이 얼마나 알량한 손가락질 하나로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목격한다. 환율과 물가의 파도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익사해 가는 절체절명의 시대다. 이 묵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권력자가, 고작 진영 내의 말싸움에 이겨보겠다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속담이나 인용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품격도, 무게감도, 최소한의 염치도 시궁창에 내다 버린 저 깃털보다 가벼운 입술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이다. 창밖의 여름 햇살은 찬란하지만, 나라의 꼴을 생각하면 마음은 한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 옥좌를 내어준 대가로,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가 냄새나는 진흙탕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어내고 있다. 진정한 비극은, 이 천박한 블랙코미디를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muzlandju's tweet photo. 6월의 눈부신 정오, 휴대전화 화면 위로 참으로 천박하고도 기괴한 텍스트 하나가 떠올랐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이다. 권력을 쥐고 나눌 파이가 줄어들자, 이제는 어제까지 동지를 자처하던 같은 좌파 진영 내 스피커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밥그릇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이야 기생충들의 흔한 영토 다툼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다. 이제와 여태껏 이재명의 본질을 몰랐던 것처럼 쑈하고 있는 유시민도 역겹지만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일개 논객의 비판에 발끈하여 대낮에 이런 감정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광경 앞에서는 차라리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이재명이 차용한 무학대사의 저 낡은 잠언을, 그가 쓴 논리 그대로 그의 거울 앞에 반사시켜 보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도대체 '전과 4범'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비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우롱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으로 삼고, 불리할 때는 안면을 몰수하며 살아온 자의 눈동자. 그 혼탁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온통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과 언제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배신자들로 가득한 처참한 수라장일 것이다. 그가 매사에 타인을 맹렬히 의심하고, 측근조차 믿지 못해 끊임없이 통제하려 드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처라 착각하며 내뱉은 조롱이, 실은 스스로가 끝없는 탐욕의 돼지우리에 갇혀 있음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완벽한 심리적 투사가 된 셈이다.

나는 이 한 줄의 텍스트 앞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존엄이 얼마나 알량한 손가락질 하나로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목격한다.

환율과 물가의 파도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익사해 가는 절체절명의 시대다. 이 묵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권력자가, 고작 진영 내의 말싸움에 이겨보겠다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속담이나 인용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품격도, 무게감도, 최소한의 염치도 시궁창에 내다 버린 저 깃털보다 가벼운 입술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이다.

창밖의 여름 햇살은 찬란하지만, 나라의 꼴을 생각하면 마음은 한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 옥좌를 내어준 대가로,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가 냄새나는 진흙탕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어내고 있다. 진정한 비극은, 이 천박한 블랙코미디를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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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대머리 여행 @OhWooJinFather

3 days ago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성남FC로 133억 불법 후원금 처받아먹고 인사를 사익으로 조지는 새끼가 저러니 개역겹 이런 쓰레기 뽑고 홍명보 축협에 분노하는 개돼지들도 한심

lalapesto's tweet photo.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성남FC로 133억 불법 후원금 처받아먹고
인사를 사익으로 조지는 새끼가 저러니 개역겹

이런 쓰레기 뽑고 홍명보 축협에 분노하는
개돼지들도 한심 https://t.co/GL78ygNr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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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 그거 그냥 전당대회 팔이용임, 전당대회 끝나면 “아이고~ 물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 못 올리겠네~” 이럴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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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진영논리 벗어난 상식파 ㅡ정치신세계 정기후원. ㅡ요즘 더 위험한 것은 친일 매국노보다 친중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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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얄팍한 속내가 이토록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니, 비판의 언어를 고르는 것조차 사치스러워 차라리 할 말을 잃게 된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가히 예술의 경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는 속보를 띄웠다. 무능하고 편향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국가의 근본 규범을 고쳐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겉보기엔 참으로 비장하고 웅장한 결단이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사학의 껍데기를 냉혹하게 벗겨내면, 그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좌파 권력의 시커먼 야욕과 기괴한 모순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첫째, 지독한 이중잣대의 촌극이다. 과거 그들이 권력의 턱밑을 겨누던 검찰을 도축하던 방식을 복기해 보자. 아마 제헌의원들이 생존하셨다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기괴한 궤변이 동원됐다. 헌법 제12조에 영장 청구 주체로 명백히 명시된 헌법기관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어, 이름만 남은 텅 빈 '유령 단체'로 전락시킬 때 그들은 굳이 개헌을 운운하지 않았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며 자당 의원을 꼼수로 쫓아내는 헌정사상 최악의 '위장 탈당'까지 불사하며, 고작 하위 법률 개정안을 다수결의 폭력으로 밀어붙였다. 헌법 기구를 법률 꼼수로 무참히 찢어발겼던 자들이, 왜 유독 선관위만큼은 국가의 뼈대를 뒤집는 '개헌'이라는 거창한 수술대에 올리려 하는가. 답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투명하다. 좌파 권력은 지금 선관위 하나를 고치는 것에 만족할 생각이 없다. 선관위 해체라는 자극적인 명분을 미끼로 삼아 헌법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5·18이나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더 나아가 결국엔 아마도 연임같은 자신들의 정파적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밀어 넣으려는 얄팍한 '트로이 목마' 전술이다. 결국 그놈의 개헌을 잃지 못해 안달이 난 자들의 뻔뻔한 기만극일 뿐이다. 둘째, 팩트가 만들어내는 블랙코미디다. 상식적으로 헌법을 고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관이 어디인가. 바로 그들이 적폐라며 해체하겠다고 지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할 헌법 개정 투표의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 기막힌 형용모순. 사형수에게 자신의 사형 집행 버튼을 직접 누르라고 설계하는 꼴이다. 셋째, 이 모든 사기극의 종착역은 '선거의 완벽한 사유화'다. 도대체 왜 선거의 룰을 고치는 짓을 반칙의 수혜자인 '그들'이 주도해야 한단 말인가. 6·3 지방선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챙긴 정권과 민주당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세상은 투명하다. 헌법 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박탈한 뒤,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산하 기관, 이른바 '선거통제위원회'로 편입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알박기다. 나아가 그들이 툭하면 만지작거리던 '전자투표'라도 전면 도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리적 증거는 휘발되고 오직 권력이 통제하는 서버의 디지털 숫자만으로 승패가 갈린다. 파시스트들이 꿈꾸는 가장 완벽하고 추적 불가능한 선거 조작의 생태계가 헌법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개헌없이, 전자개표없이, 사전투표 없애고 국민과 언론이 투명하게 하게 확인 가능한 현장 수개표 이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가?

muzlandju's tweet photo. 얄팍한 속내가 이토록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니, 비판의 언어를 고르는 것조차 사치스러워 차라리 할 말을 잃게 된다. 뻔뻔함도 이 정도면 가히 예술의 경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는 속보를 띄웠다. 무능하고 편향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국가의 근본 규범을 고쳐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겉보기엔 참으로 비장하고 웅장한 결단이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사학의 껍데기를 냉혹하게 벗겨내면, 그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좌파 권력의 시커먼 야욕과 기괴한 모순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첫째, 지독한 이중잣대의 촌극이다.

과거 그들이 권력의 턱밑을 겨누던 검찰을 도축하던 방식을 복기해 보자. 아마 제헌의원들이 생존하셨다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기괴한 궤변이 동원됐다. 헌법 제12조에 영장 청구 주체로 명백히 명시된 헌법기관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어, 이름만 남은 텅 빈 '유령 단체'로 전락시킬 때 그들은 굳이 개헌을 운운하지 않았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며 자당 의원을 꼼수로 쫓아내는 헌정사상 최악의 '위장 탈당'까지 불사하며, 고작 하위 법률 개정안을 다수결의 폭력으로 밀어붙였다. 헌법 기구를 법률 꼼수로 무참히 찢어발겼던 자들이, 왜 유독 선관위만큼은 국가의 뼈대를 뒤집는 '개헌'이라는 거창한 수술대에 올리려 하는가.

답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투명하다. 좌파 권력은 지금 선관위 하나를 고치는 것에 만족할 생각이 없다. 선관위 해체라는 자극적인 명분을 미끼로 삼아 헌법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5·18이나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더 나아가 결국엔 아마도 연임같은 자신들의 정파적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밀어 넣으려는 얄팍한 '트로이 목마' 전술이다. 결국 그놈의 개헌을 잃지 못해 안달이 난 자들의 뻔뻔한 기만극일 뿐이다.

둘째, 팩트가 만들어내는 블랙코미디다.

상식적으로 헌법을 고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관이 어디인가. 바로 그들이 적폐라며 해체하겠다고 지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할 헌법 개정 투표의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 기막힌 형용모순. 사형수에게 자신의 사형 집행 버튼을 직접 누르라고 설계하는 꼴이다.

셋째, 이 모든 사기극의 종착역은 '선거의 완벽한 사유화'다.

도대체 왜 선거의 룰을 고치는 짓을 반칙의 수혜자인 '그들'이 주도해야 한단 말인가. 6·3 지방선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챙긴 정권과 민주당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세상은 투명하다. 헌법 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박탈한 뒤,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산하 기관, 이른바 '선거통제위원회'로 편입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알박기다.

나아가 그들이 툭하면 만지작거리던 '전자투표'라도 전면 도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리적 증거는 휘발되고 오직 권력이 통제하는 서버의 디지털 숫자만으로 승패가 갈린다. 파시스트들이 꿈꾸는 가장 완벽하고 추적 불가능한 선거 조작의 생태계가 헌법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개헌없이, 전자개표없이, 사전투표 없애고 국민과 언론이 투명하게 하게 확인 가능한 현장 수개표 이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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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mrleegt 정치는 협상이고 토론입니다. 협상 없이 힘 세다고 멋대로 하는 걸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냥 원래대로 이재명 재판이나 준비하세요. 곧 다시 열릴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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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51%로 6%P↓…與 41%·국힘 27% 이쯤에서 지방선거 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안쪽팔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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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국민연금 1600조 치매노인 재산 154조 전부 이재명이 굴려 먹겠다는데 이 개돼지 국민 새끼들은 혼수상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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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뻔뻔한 이화영은 항소를 했는데 수원지검은 데드라인 임박한 지금까지 항소 소식이 없다. 대장동에 이어 또다시 더러운 항소포기가 나온다면 구자현 검찰총장과 정성호 법무장관은 파면을 넘어 체포 구속해야 한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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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aprilseojinlee

9 days ago

털보가 제대로 협박하네. 너 내가 작정하면 당시 이낙연 같은 찐문 인사도 수박 몰이 해서 빨간 딱지 붙이고 쫓아낸거 기억하지? 내가 김민새 같은거 하나 보내버리는건 일도 아니고, 이재명 너도 보내버릴 수 있어~ 지금 이 소리 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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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일주일 시간 드린다. 국가 폭력 사과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어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안 그러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일주일의 모래시계는 뒤집혔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원래 이렇게 비싸고 가혹한 법이다. 박상용 검사, 진짜 남자다잉 ㅋㅋ 멋지다. 벌써부터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자비 없이 끝까지 칼끝을 밀어 넣으시라.

muzlandju's tweet photo. "일주일 시간 드린다. 국가 폭력 사과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어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안 그러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일주일의 모래시계는 뒤집혔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원래 이렇게 비싸고 가혹한 법이다.

박상용 검사, 진짜 남자다잉 ㅋㅋ 멋지다. 벌써부터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자비 없이 끝까지 칼끝을 밀어 넣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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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들이 전초기지라고 보는 성향 강하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들이 들어와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데 정권이 대놓고 친중이면 그냥 한국은 중국 안방인거임 이재명 정부,안규백이 국방 안보 작살 내는거 걱정도 안되나 https://t.co/lD0cLI5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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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6.6.24.(수) 10:00 - 장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고객안내센터,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종교 신도같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빼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를 거친 이화영씨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배설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목적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열심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적 무죄’ 운운하며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고작 먹을 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중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건 법무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하찮은 구실로 정직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 초기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 독재선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앞에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고작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같은 당신들의 말장난에 비소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비소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겁니다.

LOLOS8678's tweet photo. ◯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6.6.24.(수) 10:00
- 장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고객안내센터,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종교 신도같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빼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를 거친 이화영씨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배설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목적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열심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적 무죄’ 운운하며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고작 먹을 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중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건 법무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하찮은 구실로 정직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 초기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 독재선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앞에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고작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같은 당신들의 말장난에 비소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비소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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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나무 @soupdanamu

9 days ago

@joojinwoo_ 아래기사가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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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우쓰

@yoongaphee

9 days ago

민주당 개헌론 일제히 찬성하는 선관위. 이미 중립적 기관이 아니다 https://t.co/shtrz0Sq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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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자유의 목소리

@voice_ofreedom

9 days ago

🚨초초초긴급!!! 선관위가 잠실 7동 투표소 상자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는 증거 나왔습니다!! 빨리 이슈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관위 이슈가 식어버리면 끝입니다. 꼭 하트 재게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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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김선님 기사구나 중국 내정 개입 공작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공론화 시켜야 됨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 경제 에너지 식량 안보 위협 국가인프라 장악 문제도 심각 단계임 더 이상 음모론도 아니고 하다 못해 항미원조 역사관 논란도 전부 중국 개입이라고 https://t.co/Xip7Atlz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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