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 https://t.co/R9OOeMDSr3
대한민국 대통령의 얘기를 귀담아들어도 모자랄판에 한국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여줌.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겪게하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그들은 되돌아보아야 함. 5부제를 해제하고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을 해야할 것임.
기업이 정부에게 고마워 해야 할 일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정부가 기업에게 반강제로 요청을 하거나 실질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위험함.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식의 생각과 행동은 더 위험함.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가 점검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 아닐 수 없음.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할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들의 난폭, 불법 운전이 도를 넘고 있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함. 생계형은 솜방망이 조치하고 중산층은 강하게 처벌하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정의가 아닌 벌금매출 지향조직이고 모범생을 갈취하는 일진의 행태와 같이 질이 나쁨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t.co/ooLsaMazNX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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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 시민언론민들레 https://t.co/Jx6bxyouDl
국민여러분,
싱가폴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시며 생업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 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UfObfNIf7q
Com todo o povo coreano, dou as mais calorosas boas-vindas à visita de Estado do respeitado Presidente Lula à República da Coreia.
(존��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Como ex-operário infantil, o senhor provou com todo o seu corpo que a democracia é a ferramenta mais útil para o desenvolvimento social e econômico.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O senhor trilhou brevemente o caminho do calvário com a destruição da democracia, mas ressurgiu com força junto ao grande povo brasileiro e agora está fazendo o Brasil renascer.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하여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O caminho que o senhor trilhou um passo à frente, tanto na vida quanto na política, assemelha-se muito à trajetória da minha própria vida.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Não tenho dúvidas de que o Brasil prosperará grandemente através da sua retidão, intensidade, desafio indomável e coragem.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poio a vida, a luta e as conquistas do Presidente Lula, que ficarão para sempre na história da democracia mundial.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합니다.)
Anseio por encontrá-lo em breve. Seja bem-vindo, meu eterno companheiro, Presidente Lula!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