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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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해 독립성 줬더니‥국민 배신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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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뭉게 @President___1]

역으로 고발당한 한동훈 ㅋㅋㅋㅋ #부산촛불행동 #한동훈 #하정우 https://t.co/5S0qyeQkoL 출처 @YouTube

[시민K @rykh2013]

영입 인사 전원 낙선... 정청래 왜 안 물러나나 | 블루팩토리 #정청래 #이재명 #민주당 #정치쇼츠 https://t.co/MehAvAkdMz via @YouTube

[시민K @rykh2013]

사사건건 이재명 공격하는 김어준의 방해 공장? https://t.co/luCc9cAQzY via @YouTube

[💙Jenny♡🎗 @jennykyungeuny]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손주들을 홀대했다면 말 다한 것 아닐까? 그런 재단이 쓸모가 있을까?

제발 현충원에 조용히 모셨으면, 돌아가셔서까지 노무현을 이용해 돈벌려는 친문세력들에 이용당하지 않으시도록! 🥹🙏

@kwaksangeon #고노무현대통령님

https://t.co/8NcvTW9nEb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선거철마다 직원들 대거 휴직"…꿈쩍도 않는 선관위, 대체 왜?
-> 외부 감사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현재 대법관은 다 빠져야 함. 비리가 계속 발견되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Ryan Jack @RyanJac08685436]

충격폭로! 정원오캠프에서 벌어진 일
#정민철 #고발뉴스 #정원오 #친문
친문 세력이 선거에 강하게 개입해 정원오 후보를 친문 색채로 덧씌우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선대위가 "선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했다

[국회의원 이훈기 @hoongihoongi]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조롱과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모욕·비하·희화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폭력입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롱과 혐오가 일부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확산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만 반복성, 고의성, 유통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은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과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4·16재단, 5·18기념재단, 5·18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롱·혐오표현 근절과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를 방치해 온 법적 사각지대,
입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돌아버린퍼렁이 @crazypikmin]

2002년 유시민
내가 대통령이면 하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지입으로 이렇게 말해놓고 뭔 허구헌날 김대중 정신 ㅇㅈㄹ하구다니까 유사시민.
대통령 등에 칼꽂는 B형인간 유시민.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선관위가 무슨 법원 놀이터야?
중앙선관위부터 지방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출신이냐
이래서 사법 개혁해야지
대선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임태훈 @Taehoon_Lim]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불법 계엄 사태 당시에도,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지금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만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대처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들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관이 돌아가며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 역시 서울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엄군 동원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공격할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음모론자들과 극단주의 세력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신뢰를 훼손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특권 의식과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브라운슈즈(딴천지는우물안개구리) @Sofia_7days]

정청래의 가면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경찰의 출국금지조치를 막아달라며 모스탄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스탄은 선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될 전망입니다.

[이재열 @jaeyeollee2027]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확정한 대법관=노태악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으로 알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씨,
투표 용지를 절반만 인쇄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투표지 부족 전국적 사태였다…"총 67곳" 드러난 민낯
-&gt;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 그동안 썩어 있었던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남.
이제는 사법부는 손을떼야.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속보]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모두가 선거 결과에 빡쳐 있을때.
이렇게 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범죄를 무마시켜 줍니다.

검찰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시민K @rykh2013]

문재인 묻으면 필패⁉️지선 결과로 확인된 “문조털래유” 공식❓ https://t.co/InTiTfJUlt via @YouTube

[유스티티아 @rainbowmach1]

투표지 예산 '110%' 받아가 놓고‥실제 인쇄는 '하한선 50%'
-&gt; 예산 어디로 삥땅 칠려고 했을까? 이 또한 밝혀내야 할 사안.
총체적인 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