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원·하청 간 파견직이 아닌 하청 소속 정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이 원청과의 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소속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타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치워버리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원청 소속 관계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를 가한 경우, 원청도 단순히 ‘다른 회사 직원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관계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 또는 하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주십시오.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관계 때문에 하청이 원청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파견직뿐 아니라 저와 같은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도 원청 소속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원청 소속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등을 진행할 때에도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어느 쪽에서도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보·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법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그 규정이 실제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주체와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법적으로 원·하청에 제재할 방법이 부족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적어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회사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및 칼럼 링크> ->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제발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성희롱 피해자 - 오마이뉴스: https://t.co/KR0OHDwqvi 김아무개 씨 - 한겨레: https://t.co/7vqLlFlgsA민서씨 - 매일노동뉴스: https://t.co/p7Iyv4S81T원청 담당자 성희롱은 어디에 신고하나… “법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한겨레 (제 얘기 X,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짚은 기사) https://t.co/nlgUXWgKLd 감사합니다.
<첫 예결위를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지적도, 건설적인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끝에는 결국 국민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하루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은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더 자주 현장에 가겠습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뛰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과 국회 관계자,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10년 전, 수많은 관객의 가슴을 울렸던 영화 <귀향>이 다시 우리 곁을 찾습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다섯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모인다면,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그 증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t.co/kyfP6oVy62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 명이 민주화 운동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합니다.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https://t.co/vsbUeTcfiL
❝새로 시작한다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심기일전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입니다.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t.co/iIEc7Lw2v9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보았습니다.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G7 정상회의와 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북측 연간 GDP의 1.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자산이라고 믿는 우리는 금번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