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산은 생수도 마실 수 없게 잘라놓고, 국회의장은 해외로 나다녔습니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회의 민낯을 따져 물었습니다.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국회는 동료 의원 제명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이진숙 의원에 이어 김태규 의원까지,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제명으로 막겠다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 독식부터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까지,
모두 민주화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된
21대와 22대 국회에서만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회를 이끈 의장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다 잘라놓았습니다
우원식 전 의장은 해외 순방비로만 83억,
역대 국회의장 중 제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모든 순방을 배우자와 함께했습니다.
의원의 입은 막고, 의장은 해외로 나간 국회!
이것이 현재 국회의 민낯입니다.
채권 롱 = 주식 베드 = 인플레 다운 페어링 마켓
지금 인플레의 최대의 적이 뭐임. K가 너무 심해서 아랫층은 팁낼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밀키드로 음식 해먹고 있는데, 윗 계층에서 소비를 하도 해대니까 미국 지표가 잘 찍혀서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님. 근데 주식이 빠지면?
최근에 한국에서 자영업자 망한다 나자빠지는 거 보이잖음?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전닉 레버라고 하잖음? 그게 맞말인게 코인 때랑은 비교도 안되는 규모로 사람들이 베팅했고 다 털림. 돈이 없어서 외식 못하는 애들도 늘었지만, 계좌 자산이 10억에서 5억으로 털리기만해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식음을 전폐.. 까진 아니라도 맘 편히 외식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음. 미국도 똑같음. 주식이 빠지면 음의 부의 효과가 나오면서 인플레는 식음.
어차피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중간선거 나가리 난 김에 시장 한번 빠그라트려서 인플레라도 잡으려는 생각이 행정부 내에서는 있을 수도 있음.
항상 말하지만.
베센트는 웃고 있음.
He is the house bitches.
윤석열 대통령,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털어놓은 그날 밤..
10/22 서울고법 내란 항소심..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그날 얘기를 직접 길게 풀었음..
시작은 국회였다고 함..
거대 야당이 탄핵 줄줄이 밀고 예산 깎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여당이 다수였지만 이렇게 법을 벽돌 찍어내듯 하진 않았다"고 함..
숙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거임..
그래서 꺼낸 게 계엄이었다고 함..
근데 나라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메시지'였다고 함..
"생업에 바쁜 국민들한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놔둘 거냐' 묻는 거였다"고 했음..
김용현 전 장관한테도 미리 말했다고 함..
"국회가 초스피드로 해제할 거다.. 무슨 재주로 막겠냐.. 그 순간부터 나한테 정치 공격 들어올 거다"..
그래서 시간도 일부러 골랐다고 함..
주말도 아니고 정기국회 끝난 뒤도 아니고..
퇴근 후 자기 전인 밤 10시쯤..
"새벽 2~3시에 하는 건 국회 모이기 힘드니 반칙 아니냐"고 했음..
한마디로 "와서 해제하라"는 거였다고 함..
군 투입 얘기도 나왔음..
국회는 질서 유지·안전 차원이었고 해제안 통과되면 바로 빼려 했다고 함..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에서 나온 보안 취약점 확인하라는 거였다고 함..
"그 야심한 시각에 왜 보냈겠냐.. 간단히 점검해보라는 거지"..
포고령 언론 조항엔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되겠냐.. 실효성 없다"고 했음..
그날 밤 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병력 보낸다는 보고 받았을 때는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김 전 장관한테 "미쳤냐", "돌았냐"고 했다고 함..
"민간기관은 영장 들고 가야 한다"며 중지시켰고 실제로 안 들어간 걸로 안다고 함..
그리고 이날 법정 분위기 확 바뀐 장면..
변호인이 북한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 보도들 화면에 줄줄이 띄웠음..
탄핵 투쟁, 반정부 집회, 국보법 폐지, 오염수 반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랑 부딪친 이슈들이랑 겹침.
윤 대통령 답은 이랬다고 함..
"대통령으로서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순 없다"
"근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집단적으로 영향 미치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
'반국가 세력'이 뭐냐는 질문엔
"매국 세력.. 나라 팔아먹고 핵심 국익 계속 파괴하려는 세력"이라고 답했음..
쿠데타 모의 의혹엔
"나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 누굴 믿고 쿠데타를 하냐.. 가능이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음..
마지막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탄핵 거론까지 꺼냄..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 이게 민주주의면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음..
답변 길어지자 재판부가 짧게 해달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함..
변론은 다음 달 끝나고 이르면 연내 2심 선고 나올 듯함..
1심 무기징역 이후
처음으로 본인 입���로 다 풀어놓은 날이었음..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중학생 커플이 주워서 60만 원을 사용함. -> 경찰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합의 거부.
경찰은 민사소송 하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분, 당장 변호사부터 찾지 마세요.
해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
- ���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60만 원 보상 신청
- 분실신고 전 60일 이내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 단, 고의·중과실 등 예외 있음
②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분쟁조정 신청
③ 카드사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상담 신청
- 미성년자와 부모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④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 경찰 사건번호와 피해 증빙자료 확보
- 피고 인적사항 확인 방법 상담
- 60만 원은 소액사건이므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
핵심은 카드사 보상 신청 → 금감원 민원 → 무료 법률상담 → 필요시 소액소송 순서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피해자가 무조건 60만 원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차는 피해자��� 혼자 헤매지 않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