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합리화가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있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이광철
말은 바로 하자.
조민 씨를 님 따님과 비교하자면, 일단 검찰수사부터 받자.
님 따님의 대학 입학과 대학원 입학, 졸업 서류, 인천대 교수 임용 서류 전부를 털자. 임용 서류가 없어졌다는데, 그 경위도 샅샅이 털자.
님과 님 부인의 관여도 샅샅이 털자. 님과 님 부인, 통신, 금융 계좌, 연결 계좌까지 모두 털자.
님의 집과 님 딸 집 압색하고, 님 따님이 쓴 일기장도 다 살펴 보자.
비교는 그 다음에나 할 일이다.
과연 누가 모욕을 느낄까? TK출신의 집권여당 정치인 아버지 후광없이 대학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 수사도 받은바 없으면서 무슨 비교니 무슨 모욕이니 하는 건 멍멍이 소리다. 결백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님 딸 귀하면 남 딸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님이 그런 사람됨됨이를 갖고 있었다면, 님이 했어야 할 얘기는 모욕, 결백 어쩌고가 아니라, 조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나쳤다는 것이었어야 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와 문자 갖고 자기 정치를 했다. 추하다.
이 분, 갈수록 바닥을 드러낸다.
11월 전국집중촛불 최종 안내
- 2025년 11월 15일(토) 오후 3시
- 대법원 앞 서초역 2번 출구
⚠️ 쌀쌀한 날씨를 대비한 복장과 물품, 자주독립기, 다양한 선전물을 준비해주세요.
⚠️ 빛의 혁명을 만든 촛불국민들의 의지를 담아 응원봉을 비롯한 빛을 내는 물품을 준비해주세요.
비열한 새끼!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생방송에서 언급해, 회사(OBS)로부터 대통령실 출입기자 자격을 박탈당했던 최한성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고소했다.
출입처 교체를 결정한 것은 OBS 경영진인데, 왜 강유정 대변인을 고소한단 말인가?
회사(OBS)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만만해 보였던 건가?
대통령실 대변인이라 맞고소를 쉽게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닐까?
분명한 것은 최한성 기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주체는 OBS이며,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던진 최한성의 기레기짓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점이다.
기레기들아,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오늘 은평 연서시장을 찾아 시민분들의 푸근한 미소,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을 가득 담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덕분에 매출이 오르고 시장 곳곳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 반가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