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뭘 했냐. 없잖아요.”
아니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고 하셔야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났고,
8.3 세제개편안까지 나왔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뜯어고치고,
2029년부터는 장기거주소득공제 금액에
10억원 한도까지 둡니다.
그 결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남, 서초 아파트값은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포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5억5000만원 낮은 거래가 나왔고, 압구정에서는 최고가보다 8억5000만원,
9억원 낮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10억, 20억, 심지어 30억원씩 낮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 집값은 아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했고,
세제가 바뀌고 있고,
매물이 늘고 있고,
가장 비싼 지역부터 가격 조정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하겠지. 없잖아요.”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정책을 비판하려면 정책의 결과를 보고 비판하십시오.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SNS 글을 올린 다음 날
집값이 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세제가 바뀌고, 보유 비용이 달라지고,
매도자의 계산이 달라지고,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격이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비판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경기는 아직 전반전인데
혼자 경기 종료 휘슬부터 불지는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