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가니 사리기 레드 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이란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것은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t.co/rg8hdZyTnQ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부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환수 대상에는 후손들이 처분 후 얻은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https://t.co/Fd90STN5gF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착시’ 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 - 조선일보 https://t.co/tV35xhf3uR
“의사를 부르려던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부르지 마…당신 손 잡고 그냥 잠들고 싶어.”
레딧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실제 사연.
사진 속 노부부는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한다.
숨이 점점 느려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머니가 놓지 못했던 건 의사도, 약도 아니라 평생 함께한 남편의 손이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기억은 끝까지 몸에 남는 것 같다.
조국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민주진영 시민께,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사가 있고, 상당 세월 국민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조국 후보,
호불호가 있겠으나, 우리 진영의 소중한 현재진행형 자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항쟁지 전남도청, 이곳에 오롯이 새겨진 흔적들이 그 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가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전남도청이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곳을 찾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화 영령들을 추모하고, 살아 있는 오월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한번에 패가망신?"…7월부터 '10만 유튜버' 손해배상 5배 '폭탄'(종합)
구독자 10만·조회수 10만 넘기면 '징벌적 손해배상'…반복 유포 시 10억 과징금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도 '감시 책임'…7월부터 본격 시행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 다음 주 공개…'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소가 관건
구독자 100만 넘기면 과징금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거 아님.?
100만 유튜버들은 10억 정도로 패가망신 안당함.
https://t.co/lAZinGp9S3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KTX를 타고 대전으로 달려갔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에서 만난 전문가분들의 깊이 있는 식견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자주국방의 든든한 뿌리라는 걸 다시금 체감한 하루였습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의 눈빛들을 보며 대변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쉴틈없던 하루가 끝나고 서울 복귀 전 KTX 오송역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수행팀 모두 고생한다며 손수 사주신 빵 한 박스! 따뜻한 배려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네요. (장관님, 잘 먹었습니다! 😊)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 사무실로 돌아오니 우리 대변인실 대위가 귀여운 메모(두번째 사진)도 남겨놨네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현장의 진심이 국민 여러분께 더 진솔하고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대전 #자주국방 #현장이답이다 #깜짝선물
국방부장관입니다.
GOP 경계 관련 일부 소통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 인구절벽기, 경계작전 효율화·과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에서 '시니어 경계병'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병력 자원 급감은 임계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2025년 태어난 남아는 약 13만 가량입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철책을 따라
줄지어 서던 과거의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계 작전 또한 '질적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와 첨단 전력 등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70년 묵은 경계방식을
고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주객전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계작전 효율화와 과학화는
우리 육군의 숙원 중의 숙원이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경계 근무에 묶여있고,
전방 경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후방 페바부대 병력을 끌어다 쓰다 보니
정작 교육훈련과 임무숙달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객전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부대 전투력을 강화는 길이라
현장 지휘관들과 작전통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GOP 경계병력 6천 명은,
단계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2040년께 계획 중인 목표치입니다.
마치 내일 병력이 줄어든다는 공포감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작전은 첨단화를 바탕으로,
선형 개념에서 지역 벨트 개념으로,
제대별 감시타격에서
대대 단위 통합감시와 중소대 기동 타격을 중심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27년까지 과학화시스템의 성능개량,
시범운용 등 여건을 조성 단계를 거쳐,
1단계(~31년)와 2단계(~35년)를 거쳐
AI, 다족로봇, 드론 등 대폭 전력을 증강하여
미래 경계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섣부른 정치화는 경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경계병력을 절약하고 작전부대를 증강하자는 개념은
초당적 컨센서스를 공유한 사안입니다.
2009년 GOP 과학화,
윤석열 정부의 GP무인화 시범사업 등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 군의 해법찾기는 계속 되었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이라면,
대체로 큰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각론에 대해 붓칠을 더할 수는 있어도,
그림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모처럼 전환의 물꼬를 틔운 경계작전 개념이
섣부른 정치화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시대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현장의 장병을 지지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