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롭 예튼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6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위상은 남다르며, 앞으로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과 첨단 반도체 장비에 큰 강점을 지닌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예튼 총리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MinPres I was very pleased to hold my first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ime Minister Rob Jetten of the Netherland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1, our two countries have built a steadfast partnership across a wide range of fields over the past 65 years. In particular,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is truly exceptional, with boundless potential for the future as well.
If the Republic of Korea, a global leader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the Netherlands, which possesses significant strengths in advanced semiconductor equipment, continue to work closely together, we will be able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stabiliz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t was also meaningful to exchange views with Prime Minister Jetten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Go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closely and further expand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윤미향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https://t.co/J9f5mME1EM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https://t.co/DEqIcMjNyh
<제10차 개헌에 대한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10차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개헌안에 찬성표결을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헌법개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름을 걸고 헌정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헌법개정에 찬성합니다.
한편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일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이 내각제로 가는 것이라거나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합의가능한 최소한의 부분 개헌으로,
1.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합니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3.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내각제라거나 대통령 임기연장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40여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이 낡은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개벽과 같은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정신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저로서는 부분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켰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고 권력구조를 개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나치게 거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국민주권에 맞게 축소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헌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해 국민주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여러 정치적 사정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87년 헌법개정 당시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인구가 약 65%에 이릅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면 전국민의 65%가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질서에 새로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약 오늘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개헌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마다 여러 직능단체들을 맡게 됐는데, 저는 그 중 하나로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직접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를 꼭 한 번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20일, 실제로 포스텍을 찾아 방사광가속기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현안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김성근 총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김종규 대외부총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포스텍을 위해 도와드릴 게 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스텍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데도,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정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점국립대나 과기원은 정부 전략사업과 대규모 지원이 이어지는데, 포스텍 같은 우수한 사립 과기특성화대학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기관 방문을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집요하게 준비했습니다.
포스텍도 여의도로 여러 번 올라왔고, 의원실도 정말 치열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만큼은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님께 공동대표발의를 부탁드렸고,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함께 공동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도 여야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비롯해 노종면, 한민수, 정을호, 전용기, 조인철, 김현 의원님이 함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 신성범, 박충권, 김정재, 이헌승, 최형두, 박성훈 의원님이 함께했습니다.
최혁진 의원님도 뜻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런 법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텍 같은 우수한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이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대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성근 총장님,
첫 만남에서 제게 이 문제를 꺼내주신 김종규 부총장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뛰어주신 백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포스텍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갑니다.
후속 시행령이 현장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입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들킬 수 있을까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십니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 https://t.co/dkL6M5KuVc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배워가던 어린이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그 시절의 마음을 떠올려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들뜨며, 사소한 일에도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한계보다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던 날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 다짐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 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깜짝방문 #어린이날 #동심풀충전완료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합니다.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