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약 6천억원도 그냥 정부 주머니속으로 쏙 들어감
개인정보 털린건 국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음.
티빙 털린것도 과징금 얼마나올지 두고보자는 사람 많은데 즉게 나오든 말든 결국 손해 본 개인은 아무런 이득도 손해에 대한 배상도 없음.
과징금은 행정제재에 따른 금액이라 국고로 들어감
민간(개인)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손배소 소송을 별도로 걸어야 함
법적 체계가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하는데, 국개들은 개인의 이득을 딱히 생각 안하고, 기업은 솜방망이 같은 과징금 내면 끝이니 알 바 아니고. 손해는 개인만 보는 구조가 몇십년째 유지되고 있는거임
과징금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개인에 손해배상을 하게끔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해야할거 아님. 왜 개인이 사비와 시간 들여서 집단소송을 걸어야하냐고
와진짜 여성의학 너무 연구 안됐구나
원원트 설명: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이 '다내분비 난소 증후군 (PMOS)'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유는 실제로 '낭종'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 이상 때문에 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함
즉 잘못된 명칭과 원인분석 때문에 몇십년간 여성들이 오진으로 고통���아 왔는데, 그게 2026년이 된 이제야 교정이 됐다는 뜻임
이게 남자 문제였으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의학에서조차 여성은 뒷전이다
중령은 임신한 여대위에게 조기출근을 시키고,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 오르락 하는 업무를 시킴
‘모성보호시간’을 쓰려고 하자 중령은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 시키려고 함
결국, 이 같은 조기 출근과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 유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 끝에 결국 유산을 겪게 됐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찰에 착수
A 중령은 임신 초기인 C 대위에게 출근 시간이 늦다며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가)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폭언
C 대위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신 사실을 보고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중령은 C 대위에게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서원들에게도 "C 대위가 축하주를 살 것"이라며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임신 사실을 부적절하게 희화화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남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
20대 남성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생후 2개월 강아지를 15층에서 던져 죽였음.
가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고 봤음. 근데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했음.
곧 50살 싱글교사 노화가 얼마나 왔을까? 라는 릴스에 “불고기살은 많이 늙었겠는데요” 라는 심각한 성희롱 댓글이 달렸고
문제의 댓글에 계명대 법학과 출신 대구FC 서포터즈 회장 노재관 씨가 좋아요를 누르셨네요
지금도 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도 하신 분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