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쩔쩔매며 대답을 회피하고,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군의 모르쇠를 곰곰히 바라보고 있자니 단순한 국방부의 무능을 넘어선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합리적인 추론의 종착지는 ‘한미 정보 자산의 붕괴’다. 과거 북핵과 관련된 구체적 지명을 공공연히 발설하며 신뢰의 근간을 훼손했던 정동영의 노골적인 이적행위.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할 정보망이 이념의 스피커를 타고 줄줄 새어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심 위성 정보를 중단했다는 너무도 당연한 뉴스. 동맹의 눈과 귀를 찌른 자해의 대가로, 우리는 적의 도발 앞에서도 까막눈이 되어버린 참담한 정보의 비대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안보의 척수를 끊어낸 이들의 맹목성은, 국가의 곳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정동영의 궤적을 건조하게 복기해 보라. 국고가 수백억 단위로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 온 가족이 뛰어들어 이권을 취했다는 짙은 의혹. 상식을 가진 문명국가라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사안을 두고, 그는 뻔뻔하게도 "생계형"이라는 납작한 변명을 내밀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재명 체제의 대응이었다.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할 인물을 도리어 통일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권좌에 앉히며 면죄부를 발행했던 그 나비효과.
공공의 자산이 특정 진영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범죄적 탐욕이 권력의 비호 아래 합법으로 세탁되는 야만의 생태계 말이다.
이 지독한 약탈의 이력서를 펼쳐놓고, 이제 이재명이 핏대를 세우며 주창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바라볼 시간이다.
천조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된다는 이 웅장한 조감도를 보며, 순진하게 "아, 진정으로 호남의 발전을 위한 결단이구나"라고 박수를 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태양광 보조금 몇 푼조차 가족 단위로 알뜰하게 해 먹고, 그 비위를 장관직으로 덮어주던 자들. 대장동 부당이익 국고환수의 기회를 스스로 공소취소로 포기하는 정권이 펼치는 사업.
그들이 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파이가 떨어지는 반도체 인프라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끈적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고 얼마나 많은 정치꾼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밥그릇을 챙길지 짐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본과 산업의 입지는 철저한 경제적 인과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외침도 무시하며 얕디 얕은 웅덩이에서 태양광으로 잇속을 챙기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반도체라는 국가의 심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치적 표밭과 사익을 위해 난도질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삼성 sk 목숨걸고 해체시키겠다”
“대통령되면 이재용 구속 시키겠다”
“문재인은 친기업 친삼성 이재용 구속 확답해라”
또 다른 이재명
“재벌 해체한다 한 적 없어”
"이재용 사면, 재벌이라 불이익 줄 필요 없어"
"규제 없애야 내가 친기업 압도적 1등"
이게 이재명
https://t.co/WwoRPVhtPc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SK 회장이 참석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두시간 가까운 행사의 결론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기(삼성 2기, SK 2기)를 짓겠다" 이거 하나 뿐입니다.
AI데이터센터는 기업들이 전국에 골고루 짓겠다는 것이고, 새만금과 대경권의 피지컬AI는 그동안 말했던 것을 재탕한 것으로 투자규모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현찰이고 피지컬AI는 어음입니다.
호남뿐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모든 지방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하는 게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호남 만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겁니다.
각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호남 만을 위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들러리 서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의계약을 주도했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치열한 토론도 없이 미리 다 정해놓고 '돼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과연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삼성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온양 천안에, SK는 이천 청주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해왔습니다.
광주라는 한 지역에 두 회사를 몰아넣은 것도 우리 반도체산업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했지만, 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반도체 산업이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의 모든 지방이 꿈꾸던 반도체산업이라면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전력 용수 부지 인력 정주여건 등 국가가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만큼 다른 지방에도 똑같은 지원을 보장한다면 영남이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자신들도 충분히 반도체를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호남 만인가?"
결국 권력의 정치논리였습니다.
권력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승복할 수 없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맞습니까?
제2연평해전 24주기를 추모합니다.
2002년 6월, 윤영하 소령, 한상국·조천형 상사, 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조국의 방패가 되어 산화했습니다.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여야가 따로일 수 없는 일인 만큼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영웅의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