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전체주의의 신세계로 들어섰다. 양당은 몰락할 때까지 지금 같을 것이다.
대중의 동원과 팬덤의 정치화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이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지배다."
박상훈 선생의 비판에 동의한다. 한국의 지배정당들이 포풀리즘 대중동원에서 전체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https://t.co/i16eX028ep
김병로가 기초한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절충한 것이었다. 경찰 고문을 막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장치를 넣고 구속기간 상한도 엄격히 잡았다.
195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논란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이었다. 일부에서는 분리하자고 했으나, 일제 순사의 이미지가 남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컸다. ‘경찰 파쇼’를 막자는 쪽이 우세했다. 결국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는 쪽으로 정리됐다. 195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안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해 3월 국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원안을 재의결했다.
72년이 지난 지금 '경찰 파쇼'를 원했던 이승만 안으로 개악된 것이다.
국선변호사가 있으니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괜찮다는 민주당 서영교
아예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인지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전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하고 있음.
"삼십만원 받아요, 삼습만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왜 유명해진 대사인지 모르는거임?
국선이 왜 국선이겠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쉽게 쓰기조차 어렵지만,
부담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 얻기 어려움.
국선은 낮은 수준의 법률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진짜 마지막 선택지로 주어진 최소한의 제도인데,
그게 있으니 경찰이 전횡하는 시스템에서도 안전하다고?
이게 국회 다수당 법사위원장...?
노동사건들을 생각해 보자. 큰 노조가 있는 경우 말고 중소영세사업장 특고 기타 노동자가 회사와 분쟁이 생겼다. 특사경(근로감독관) 선에서 해결되면 천만 다행이지만 사경(수사 경찰)을 거치거나 검찰에 송치할 경우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몫이 된다. 당신 변호사 살 돈 있어? 없으면 찌그러져.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더 심해진단 얘기다. 회사는 노동청 단계부터 변호사 = 돈 쓰면 속편하다) 대부분 불송치될거고 송치되더라도 돈 = 변호사 앞에 무력해 진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면하는 국가는 현대 국가가 아니다.
그동안 경제와 증시 낙관론을 퍼트렸던 청와대는 주가 폭락 사태엔 침묵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 달 전 유튜브에 나가 “2~3년 내에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3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에게 “내기하자”고까지 했다. https://t.co/Y2DKeGabLO
김정철변호사 페북
"그때 검찰이 경찰에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서류만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경찰이 경찰의 고문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의 은폐를 확인하는 구조였다면 박종철열사의 죽음은 고문치사가 아니라 단순변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릅니다"
나영석이 침착맨한테 유튜브를 배우러 간 게 3년 전임.
업계 1위 PD의 선택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었음.
1박2일부터 꽃할배, 신서유기, 윤식당까지. 한국 예능 20년을 만든 PD가 2023년에 웹툰 작가 출신 스트리머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이거임. "매너리즘을 느낀다. 배우러 왔다."
이 장면을 그냥 미담으로 소비하면 안 됨.
뜯어보면 살벌한 얘기임.
1. 당시 채널 십오야는 구독자 500만이었는데 적자였음.
나영석 본인이 밝힌 거. TV 만들던 방식 그대로 유튜브에 옮기니까 제작비는 방송국급인데 수익은 유튜브급이었던 거임.
몸집이 커서 진 거.
2. 침착맨의 조언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음.
"화려한 기획 빼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아는 사람이랑 그냥 떠들어라. 놓쳐도 되는 방송을 해라."
백상 대상 받은 PD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임.
방송 끝나자마자 침착맨한테 라이브 장비 세팅하는 사람 전화번호부터 물어봤다고 함.
3. 그래서 나온 게 이서진 앉혀놓고 떠드는 '나불나불'. 카메라 몇 대, 편집 최소화. 1화 2화 둘 다 일주일 만에 300만 찍음. 수십 명이 만들던 프로그램보다 컴퓨터 한 대가 이긴 거임.
나불나불 하다가 나온 여러 에피소드로 넷플릭스와 계약은 덤.
4. 지금 나영석은 매주 생방 켜는 스트리머임.
최정상 PD가 판이 바뀐 걸 인정하고 갈아탄 거.
여기서 배울 건 유튜브 노하우가 아님. 태도임.
업계 1위가 자기보다 어리고 다른 판의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러 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치에 가면 못 물어봄.
자존심이 커리어를 잡아먹는 거임.
최근 논란이었던 그 PD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함
징징대며 유튜브PD 조리돌림이나 하지 말고
판이 바뀔 때 살아남는 건 제일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다시 배우는 사람임.
나영석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아직도 최고의 PD로 활동을
할 수 있는거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강추하는 작품. 비록, 요즘 유행하는 애니처럼 스펙터클한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철학적인 부분을 곱씹어 볼 수 있음.
<지.-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1
배경은 가상의 중세 유럽. 천동설이 절대 진리이던 시대. 지동설을 연구하다 이단으로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임.
2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지동설에 목숨을 걸었는가? 그게 진리이며, 정답이라서? 물론 맞긴 맞는데. 이 애니를 보면 답이 조금 다름. "그게 아름답기 때문"
3
당시 천동설은 그럭저럭 괜찮은 이론이었음. 행성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음. 다만 행성이 가끔 거꾸로 가는 듯한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론을 끝없이 덧붙여야 했음. 아름답긴 했으나, 완벽하진 않았던 것.
4
그런데 지동설로 바꾸면? 그 누더기가 한 번에 사라짐. 태양을 가운데 두면 모든 게 단순해짐. 등장 인물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임. 정답을 알아차린 사람의 쾌감이 아니라,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찾은 사람들의 감탄.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
5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동설의 역사도 이와 비슷했다고 함. 과거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동설로 옮겨간 이유는 그게 더 우아했기 때문임. 결국 과학적인 진리를 향한 추진력에도 미학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위해 인간은 목숨까지 던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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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니가 말하는 교훈을 토대로 일상을 바라보면, 조금 더 단순하게 무언가가 보임. 인간은 결국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법.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무도 주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제6공화국의 장례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체제가 붕괴할 때 광장에 전차가 등장하거나 화염병이 날아다닐 것이라 착각한다. 현실은 다르다. 진짜 국가 시스템의 해체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쾌적한 회의실에서, 서류철이 넘어가는 소리와 상임위원장의 나무 망치 소리로 조용히 완성된다.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국가의 권력을 견제해 온 사법 기구가, 자기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하는 몇몇 정치인의 조급증 때문에 문서상으로 소멸하는 중이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다. 속지 마라. 거창한 철학이나 국가적 비전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권력과 그 측근들을 향한 수사 기록을 영원히 덮기 위해,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눈 자체를 뽑아버리겠다는 심산이다. 동네 좀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들킬 것 같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 동네 파출소를 철거해버리는 꼴이다. 이들을 대단한 헌정 파괴의 주역이나 거악으로 대우해 줄 필요도 없다. 그저 감옥에 가기 싫어 발버둥 치는 잡범들의 생존 본능일 뿐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은 총칼로 법을 억눌렀다. 지금의 권력은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절차로 법의 심장부를 도려낸다. 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징계 관련 조항들을 보라.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목을 치겠다는 이 족쇄는, 이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과 그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평생을 민주화 투사 행세하며 살아온 자들이 권력을 쥐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합법적 독재를 완성해 냈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잃으면 처벌받는다는 공포에 짓눌린 집단적 강박 증세다.
이틀 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그날 저녁, 법안 처리를 강행한 의원들은 여의도의 고깃집에 모여 승리를 자축하며 평소처럼 밥을 먹고 술을 마실 것이다. 당장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전방 부대의 초소에서 총소리가 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권력의 뒷구멍으로 수십억의 뇌물이 오가고 특권층의 비리가 터져도, 그것을 추적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 뿐이다. 역사의 벼락은 맑은 날에 소리 없이 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4심제 도입 근황을 알아보자.
조주빈 - 가장 먼저 블로그에 재판소원, 대법관증원을 사법개혁이라며 환영 입장 밝혀
구제역 - 대법원 징역 3년 판결 후 재판소원 청구 예정, “대통령께 감사..”
양문석 - 의원직 상실 판결 후 재판소원 청구 예고.
그만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