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1~5세대 한눈에ㅣ260625
1.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안 채워주는 부분을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사적 의료안전망임.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갈리는데, 2026년 3월 말 기준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들고 있음.
세대가 나뉘는 이유는 단순함.
손해율이 오를수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꿔왔고, 정부가 그때마다 제도를 갈아엎었기 때문임.
2. 1세대는 2009년 9월 이전 KB 상품임.
표준화 전이라 보험사마다 보장이 제각각이었고,
원하는 보장을 골라 담을 수 있었음.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률 0%, 생명보험사는 20% 라 입원비를 사실상 전액 돌려받는 구조였음.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주기가 1~5년 이라 한 번 오를 때 체감 인상폭이 큼.
재가입 조항이 없어 만기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임.
3.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까지의 상품으로, 이때부터 표준화가 시작됨.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장을 주게 되면서 ‘고르는 재미’는 사라졌음.
자기부담금 개념이 처음 도입돼 표준형 20%, 선택형 10% 구조가 생겼고
표준형은 1년·선택형은 3년 갱신임.
초기 2세대는 재가입 조항이 없지만, 후기로 갈수록 15년 재가입이 붙음.
4.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까지로, 흔히 ‘착한실손’이라 불림.
이 시기 핵심은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를 비급여 특약으로 따로 떼낸 것 임.
기본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자주 남용되는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한 셈임.
자기부담률은 급여 10~20%, 비급여 특약 30%, 갱신은 1년·재가입은 15년임.
5.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까지 팔린 상품임.
급여와 비급여를 완전히 분리해 급여 20%, 비급여 30% 의 자기부담률을 적용함.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할인·할증제임.
비급여를 거의 안 쓰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많이 쓰면 최대 300%까지 할증 되는 구조라 ‘쓴 만큼 낸다’는 원리가 처음 들어옴.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짧아졌고, 2026년 5월 6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 됨.
6.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규칙이 보임.
세대가 내려갈수록 자기부담률은 높아지고 보험료는 싸짐. 이유는 명확함.
초기 세대의 헐거운 보장이 손해율을 끌어올렸고, 특히 비급여 진료에 의료 인력과 청구가 쏠리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임.
7. 5세대가 나온 배경도 같은 맥락임.
2024년 말 기준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은 반면
상위 9% 수령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가 쏠림.
다수가 내고 소수가 받는 구조가 굳어진 거임.
여기에 비급여 남용과 가파른 보험료 인상이 겹치면서, 정부가 ‘필수·중증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고 칼을 빼든 결과가 5세대임.
8. 5세대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 시작 됐고, 동시에 4세대 신규 가입은 사실상 끝남.
설계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됨.
급여와 중증 비급여 보장은 유지·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축소 한다는 거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남용 항목은 본인 부담 크게’가 핵심 철학임.
9. 급여부터 보면, 입원과 통원을 갈라 차등을 둠.
입원 급여는 중증·수술 비중이 높고 남용 우려가 적다고 봐서 기존처럼 자기부담률 20%를 유지 함.
반면 통원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 됨.
같은 통원이라도 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가벼운 진료는 동네 병원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거임. 다만 최저 20%는 깔고 감.
10.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쪼갬.
중증 비급여(특약1)는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 같은 산정특례 질환 이 대상임.
한도 5천만 원, 자기부담률 30%라는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 함.
여기에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 500만 원을 넘는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하는 상한을 새로 깔았음.
큰 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보장이 두꺼워진 셈임.
(이어서 계속 🔗)
한강버스, 결국 운항 중단
첫날 : 화장실 변기 역류
22일 : 전기 계통 이상 (승객 중도 하선)
26일 : 조향장치 고장 발생 (긴급 회항)
우리나라가 배를 얼마나 잘 만드는 나라인데 배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고장난다고??
근데 업체 선정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
최초 선정된 가덕중공업이라는 업체는 공장도 없고 선박 건조 경험이 없었다고 함. 이후 성진중공업이란 곳으로 변경
예산도 처음에는 542억이었음. 그러나 증액해 1,750억원이 되었음 (하.. 내 세금..)
서울시가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사업이라 운항을 다시 재개해도 매년 수 십억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 🤦♂️
애초에 사업성도 없었는데 "한강 르네상스" 어쩌구 하며 "배 만들고 실제 운항"까지 끌고 왔으나.. 결국 이렇게 됨
난 앞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음
유람선 아니고서야 정말 출퇴근을 위해 한강에서 배를 탄다??? 글쎄.. 🤔
*번외로 지난 번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 유람선이 불꽃 한 번 쐈다고 면허정지 6개월 때린 서울시가 떠오르네..
*이번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땐 불꽃축제 강행 하던데.. 🎇
옛날에 삼칠일동안 산모는 뜨끈한 방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했다. 밥상도 가족들이, 가난하고 가족도 없으면 남편이 밥상 차려다 줬다. 화장실도 밖에 있으니 안가고 오강도 남편이나 가족이 다 비워주며 산모는 그냥 쉬면서 젖만 먹이는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그런 집은 대대로 노비집안인가. 주인에게 맞을까봐 자기 마누라가 밭일하게 하나? 천민도 그정돈 아닌데
하면 닥침
지금 70대 할머니들도 병원에서 애낳았음
애낳고 밭일하러 간 세대란게 우리나라에 없음
그건 산모 죽으라는건데 ㅇㅇ 산모가 죽으면 신생아는 당연히 죽고, 남자는 홀아비라는 결혼할 여자릉 다시 구해야하는데 그럼 예전급 여자를 못만남
그리고 기존에 태어난 자녀는 엄마없는 애들됨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산모 살리려고 애를 썼음
종가에서 종부가 산달이면 제사고뭐고 다 패스함. 무리했다가 종부가 애낳다 죽는게 더 큰 일이라
일 쉬라고 해도 며느리가 못쉬니는 위치니까 건강한 자식낳는게 제사보다 더 큰 효도라고 이유붙여서 집안행사 아예 취소시킴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개혁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을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법사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