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해서 반도체를 옮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장을 호남권에 보내겠다는 이유로 이 지역의 충분한 전기와 용수를 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전력 문제입니다. 지금도 호남권은 과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전력망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출력제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송전망 설치는 외면하고 태양광 설비만 무턱대고 먼저 깔아버린 문재인정부 때부터의 과오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결국 송전망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배터리(ESS)라도 설치가 확대되어야 간헐성을 막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SS도 만능이 아닙니다. 충방전을 매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충전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생산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쓸 수 있을까요? 해가 뜨면 전기가 나오고 구름 끼고 비오면 발전 못하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의 반도체 팹 공장은 단 1초가 아니라 1/100초까지 전기가 끊겨서도, 주파수가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태양광이 강해 과전압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는 모두 날려야 하고 수 조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정권은 호남권의 재생에너지만 고집할까요? 부울경과 강원도에도 풍부하면서 안정적인 원전 전기도 있는데 말입니다. RE100이 중요하다고요? RE100을 주장하던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은 작년에 탄소중립 CF24/7에 가입해서 이제는 원전과 수소, 그리고 CCUS(탄소포집 등 기술)까지 다 동원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전쟁으로 중국과 인도는 석탄을 가차없이 태우고,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느라고 정신이 없으며, 미국은 파리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전력보다 훨씬 난제가 용수 문제입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해야 할 영산강 유역은 현재도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해 타 유역의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책연구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영산강 유역의 물 부족량은 연간 219만 톤에 달합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기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이전투구는 당신들끼리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도체는 건드리지 맙시다.
글. 한동훈
https://t.co/x1zHAyhg1h
털보 방송 들어보니
유시민이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좌파 방송에서 연일 본인을
깐다고 하네 그리고 급조한 용역
패널들이 갑자기 등장해 문조털래유
들먹이며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이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반대파들이
작전짠것 처럼 얘기하고 있음ㅋㅋㅋ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ㅋ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홍명보 연봉 38억 추정…‘마지막 봉사’ 발언과 엇갈려 논란
글로벌 급여 분석 매체 '샐러리 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216만 유로(약 38억 원)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알려진 20억 원 수준의 두 배에 달하며, 역대 한국 대표팀 감독 중 최고액이다.
홍 감독은 취임 당시 "한국 축구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밝혔으나, 이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고액 연봉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상 월드컵 참가 48개국 감독 중 16위로, 클린스만 전 감독(약 33억 원)보다도 높다.
팬들은 최근 대표팀 부진과 맞물려 "봉사라기엔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대한축구협회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