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상식의바다로~

생각하며 살자! 깨어있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민감하자!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오랜만에 뉴스다운 뉴스를 본다. #이스라엘_팔레스타인_하마스_919_군사협력_양극단_극우_남북

尹정부, 이스라엘 비극마저 '전 정권 때리기'에 이용하고 싶은가? https://t.co/E2afgbttyj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FreeUnify_LEE @850lee 이 기사가 어디 뉴스 기사야~~ 뉴스 내용도 없고, 언론사도 없고....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어떻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물대포와 캡사이신은 꼭 등장할까?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그래서 남국이 불법이 드러난게 있는갑제?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거겠지? 그냥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건 아니것지? 불법으로 벌었을꺼란 추측으로 이 난리는 아니것지? #김남국_코인_청년_정치인_빙신들_도덕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정부가 항의를 안해도 언론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언론이 언론이 아니다. 이번 정부야 포기했지만... 정부는 5년이면 끝낼 수 있지만 언론은 어떻게 없애야 하나? 노무현 댓통때부터 고민의 고민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식만이 답이다. #언론_독도_굥정부_쓰레기기자_일본

[원펀치맨 @endolph]

이젠 항의도 안하냐?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완전 호구꼴 당하는 굥~~~

[winterquenn 중국짱개도 윤어게인도 다꺼져 🔥 @winterquenn]

병신들 이래도 뭐 국익을 위한 결단이냐? 🔥🔥🔥🔥🔥🔥🔥🔥🔥🔥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정말 창피해서... 에이 퉷~~~#굥_쪽발이_시간이_왜이리_안가지_친일_쪽팔려

[신경선 @Truelaw0444]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대만조차~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능, 무감각, 오합지졸...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근본에 돌대가리들이라는 것에 있다. 무식하다. #무능_민주당_부결_무식_욕망만_있는_돌대가리들

[유진 Choi @wpdlatm10]

장경욱 교수

출결업무 방해 유죄에 대해

한영외고 출결 업무방해 건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예정 증명서’라는 복잡한 이름으로 알려진 혐의인데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그것입니다.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할머니 댁에 가도 출석 인정하는 것, 교외체험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조국 교수님 가족은 아들이 고3이던 2013년 7월에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청서와 함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렇게 인턴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정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예정증명서대로 할 계획도 없으면서 이를 제출해서 담임이 출석을 인정하게 했다며 업무방해죄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피고는 '출석을 인정받을 증빙서류'로 사용하려고 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
b. 애초에 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
c. 담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위 서류에 기초하여 5일을 출석 인정했다.
d. 위계로 담임의 출결 업무를 방해했다.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몇 가지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활동예정증명서는 교외체험학습 업무의 과정에 불필요한 서류입니다. 체험학습을 허가받으려면 신청서(또는 학습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예정증명서는 물론 어떠한 증빙서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체험활동 후 출석을 인정받는 데에도 그런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과보고서입니다. 교사는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출석을 처리하지 예정증명서를 보고 출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아는 사실이고 교육부의 지침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영외고에도 교외체험학습을 위한 서식으로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원 군도 이 서식으로 신청하고 결과 보고서를 냈으니까 출석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이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는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되었고 "담임교사가 신청서와 예정증명서를 기초로 출석을 인정"했다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에 무관한 서류로 담임이 출석을 인정했다는 기이한 결론입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간 사람을 두고 "너는 여권과 항공 티켓 외에 호텔예약확인서를 보여주었으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라며 죄를 물은 것과 유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업무의 필요 서류가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체험활동을 신청하는 과정과 활동 후 출석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뒤섞여버린 것일까.

잠깐 다른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조원 군 가족이 왜 그때 필요도 없는 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을까,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험학습을 출결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혹시 학생과 학부모가 업무를 잘 몰라서 제출한 것 아닐까. 아닙니다. 조원 군에 앞서 누나 조민 양도 이미 3년 간 한영외고를 다녔습니다. 또한 조원 군은 4개월 전인 2013년 3월에 '내성천 모래강 탐사’ 명목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서만 제출했었습니다. 공판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7월에 이 학생과 학부모가 절차를 잘 몰라서 예정증명서까지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이들 학부모와 학생이 7월 들어 갑자기 바보가 되어 '출석 인정을 위해' 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는 “신청서 내고 나중에 결과보고서 내야지 이걸 왜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담임교사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예정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판결문에 올려진 조원 군의 검찰 조사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길 보면 조원 군은 ‘한영외고가 여름방학 동안 시행하는 수업에 빠지기 위해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아, 보충수업! 저는 이것이 그의 행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유일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증명서의 인턴십 활동 예정기간이 한 달, 여름방학 기간과 일치하는 점도 그의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만일 조원 군이 방학 직전 5일간의 정규수업 출석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예정증명서는 필요도 없었지만, 설사 제출하더라도 5일짜리로 끊어 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써내기도 덜 번거롭습니다.

정규 수업 5일의 출석 인정에는 필요 없었던 서류, 그래도 굳이 기관에 끊어 달라고 해서 낸 서류, 담임교사조차 ‘신청서만 내면 되지 왜 이걸 제출해?’라고 반려하지 않고 받은 서류.
이 서류에 대해 정규 출석 인정 목적이 아니라 방학 보충수업에 빠지기 위해 제출했다는 그의 설명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c584637 누군가 장난지 했네... 찬대 페북은 윗줄이 없던데...

[천재명💙💝울당준호 @geniusjaem]

이정도면 신이 돕는거 아님?
문재인정권때 이재명 북한 안데려감
-방북으로 못엮음

김성태가 대북송금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했다고 우기는 날짜에
-이재명 검찰조사받음ㅜ

댓글에 많이 알려주세요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댜한민국 대통령이 건희가 맞네! 외국나간 대통령 헤드라인도 건희, 공항영접 중심도 건희, 파병부대 치하도 건희... 대통령 되는 방법이ㅜ남편 잘 만나면 되는거였네! #김건희_UAE_대통령_해외순방_남편

[Mohani @Mohaniiiiii]

저두 동참~

[Mohani @Mohaniiiiii]

하... ㅠㅠ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예언대로 되어버렸네요.
눈을 감지않아도 눈에선한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너무 너무 ... 참담합니다.

(펌)https://t.co/3xMBXrLsYd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김건희 기사는 나오면 헤드라인이네...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건희? #건희_헤드라인_뉴스_기레기_기사_대통령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김세용인지 김이 새는 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굥사단과 한패인건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는 한 명이야?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굥돌이가 계속 똥뽈을 쏘아대고 국짐이 연신 함께 싸질르는데, 어찌 야당은 보이지가 않냐? 보이기 위해 단체 플레시몹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냐?
#민주당_똥볼_굥_국짐_보이지않아_플레시몹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김만배, 남욱, 등등... 모두 풀려나는 것 보니 대장동은 확실히 박영수 특검과 그 일당인 굥의 작품이 맞다는것으로 생각 된다. #대장동_김만배_박영수_굥_건희_남욱_특검

[가자!상식의바다로~ @smgim]

아마 세월호 관련 범법자들은 모두 무죄가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해봄. 또 촛불집회로 구속된 자들도 무죄 되지 않을까? 그래야 모두가 야당의 프레임에 놀아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지금 굥돌이 하는 것도 다 잘한 것인데 야당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테니까.#무죄_탄핵_굥_건희_세월호_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