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심각한 대한민국 상황☄️
- 알려준 오일뱅크형님 -
- 국정원 휴민트 유출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 방첩사 해체 수순
- 사관학교 통폐합
- 전쟁기념관 홍보물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건, 상황들이 다 어딜 향하는지 다 보이지 않아?
이게 내란아니냐?
내란 일으키고 있는 진영이 오히려 다른 진영에 대고 내란견이니 뭐니 외치고 꼴인데.
환율, 선관위 등등 전부 심각한 이슈인거 맞는데,
우선 안보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한국부터 노리는 이유
(1) 대만은 홍콩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임
(2) 2014년 홍콩은 전국민이 일어나 대규모 노란우산 시위를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전부 진압당함
(3) 대만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봤음
(4) 대만인들은 홍콩 꼴이 나면 안되겠다고 각성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룸
(5) 사전투표 금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금지, 수개표, 국민 누구나 촬영가능 방식을 도입했음
(6) 선거 개혁이 이뤄지자 거짓말 같이 친중 국민당 투표가 현저히 줄어들게 됨
(7) 선거가 투명해지자 단순히 대만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음
(8) 대만은 정치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음
(9)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파운드리 TSMC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킴
(10) 그 결과 반도체 거물들이 탄생하고 AMD와 NVIDIA의 경영자 자리에도 대만인들이 올라서게 됨
(11) 대만은 선거개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반도체 기술 강국이 되었음
(12)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대만 TSMC 납기 일정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고 있음
(13) 대만이 선거 개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힘들었을 것임
(14) 중국은 대만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기 힘들어지자 무력 도발과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
(15) 실제로 약한 나라(티벳, 위구르)는 무력으로 침략하고 힘있는 나라는 선거, 언론, 입법, 사법 등 요직으로 침투하고 있음
(16) 홍콩은 위 모든 것이 장악 당했고 순식간에 중국에 삼켜진 나라이기도 했음
(17) 원래 홍콩 인구는 약 800만 명이었음
(18) 중국은 홍콩을 삼키고 난 뒤 이민법을 개정함
(19)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1년에 2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었음
(20) 외지 시골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함
(21) 홍콩의 치안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생기고
(22) 홍콩의 뒷길에는 3~4만원에 길바닥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 성행하게 됨
(23) 공중전화부스, 공원, 건물 계단 등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워자고 기대어 자기 시작함
(24) 이민법 개정 후 3년만에 450만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유입됨
(25) 치안 불안을 조성하고 홍콩의 랜드마크였던 네온사인까지 철거함
(26) 홍콩을 서서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문화 경쟁력을 잃게 만들며 금융까지 죽여버림
(27) 현재 한국에도 민노총 110만명, 중국 유학생 10만명 및 조선족이 약 80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28)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정치행동을 하고 있음
(29) 탄핵 후 한국에 중국 친화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
(30) 중국이 정권 찬탈 후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민법이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
(31)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밀어넣을 것임
최욱이 선을 넘었다.
스타벅스가 대용량 텀블러 프로모션에 '탱크(Tank)'라는 단어를 썼을 때, 좌파 진영은 눈에 핏발을 세웠다. 5.18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며 기업 총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이고, 기어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앞마당인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참으로 엽기적인 망언이 튀어나왔다. 진행자 최욱이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2030 세대를 향해 대놓고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운 것이다.
우연히 겹친 평범한 영단어에는 '역사 조롱'이라며 관심법을 들이대던 자들이, 대놓고 전두환의 탱크를 소환해 청년들을 뭉개버리자고 선동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희비극의 절정은 이 망언이 터진 방송이 다름 아닌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비호를 받았던 매불쑈라는 점이다.
스타벅스를 향해 불매운동을 외치던 그 숭고한 도덕주의자들이 과연 매불쇼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나설까.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언한다. '맥락'을 보라라던가 '온라인상'이라 핑계를 대주겠지. 아니 애초에 스스로 나서서 불매할 수준의 이성이면 매불쑈따위를 참으며 볼 수 없을테니까.
부정선거 이제 믿게 되었다는 삼성전자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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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재건축 전 가락시영아파트일때 가락동이 민주당 텃밭이었음.
근데 헬리오 되고나서 보수텃밭으로 바뀜. 이게 민주당서 분석/ 발간한 책에도 나와있음.
보통 지켜야할 자산이 많아지면 보수성향으로 바뀜
민주당서 재건축.재개발 지연시키는건 딴 이유가 아니라 지지세력 확보목적임, 오히려 재재되면 내편이 남의편됨ㅋㅋ
이번 투표용지 누락 지역보니깐
다 서울핵심지 & 아파트 밀집지역임
부동산 10년동안 파서 지도보면 어느 아파트있는지 가격까지 다 보임
한두곳이면 모르겠는데 모든지역이 다 보수지역임ㅋㅋ
투표결과 나와봐야알겠지만
서울시장 초박빙으로 민주당서 시뮬돌리다가 안되겠다싶어서 뇌절한거 같고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싶음
그만큼 이번에 서울시장 누가 먹느냐가 젤 중요함.
송파가 서울에서 머릿수 제일많아서 여기서 보수 표 쏟아지면 금방뒤집는데 이거 몇 만표라도 막을라고 발악하는게 느껴짐
빌라 밀집지역이나 금관구 이런데도 몇군데 섞여있음 혹시 아니겠지? 설마? 했을건데 이건 빼박 부정선거 인증임
나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있다는거 믿지도않았고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음
지도에 빨간명암이 누락되었는데 청담동 오른쪽 한강벨트도 다 누락지역임
잠실우성~엘스~리센츠~르엘~잠래아 여기전부 투표용지 부족했음.
엘스, 리센츠는 같은데는 5000세대 넘어서
아파트당 유권자만 1만명 넘음ㅋㅋ
이번 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17개 지역
ㅇ 공통 특징
-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지역
- 서울 평균 투표율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
- 특히 강남 3구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70% 이상
- 인천 연수구도 국힘 지지율이 높았던 곳
왜 이곳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했을까??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언급!
밤12시에 서울 선관위 갔더니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더라
곧바로 경찰 부름
경찰들도 "왜 넣지?" 어리둥절
선관위에 전화하니 전화 안 받음
나중에 해명한 것이 "재외국민표였다"함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지선은 '재외국민투표'가 없음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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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