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6월 14일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서 대통령의 적절한 포지션에 관한 문제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대표는 2028년 총선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음. 정청래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민석과 송영길, 김용민, 우원식 등의 출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선거직후부터 이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신경전이 노골화되자 당내외에서도 이를 의식한 분란이 가속되 되고 있음.
이 대통령 유럽순방 출국길엔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나와 환송한 반면 순방 환송행사에 계속 참석해왔던 정 대표는 불참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었고 청와대 안팎의 동향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정 대표를 이번 환송행사에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인원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지만 설득력은 없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정대표는 서울을 탈환못해 아쉽지만 전국적으로는 큰 승리라고 한 반면 이대통령은 이길곳을 졌다며 성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하는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정 대표는 6월 10일 회의 말미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라는 말을 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킴. 이 같은 표현을 정청래 대표가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건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옴. 이런 상황에서 친청계로 분류되던 이지연 대변인이 이대통령을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빗대면서 진보미디어는 두쪽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대립중인 상황임.
여론조사 추이도 정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임. 4월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28.7%, 김민석 총리 20.2%, 송영길 의원 17.7%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 보면 정 대표가 35.1%, 김 총리 24.6%, 송 의원 22.0%로 격차가 더 벌어졌었음. 그러나 6월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총리 31.3%, 정청래 대표 18.0%, 우원식 의원 13.6%, 송영길 의원 11.3%로 결과가 나왔음. 송영길의 경우 전대 출마에 대해 “정 대표 거취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임. 만약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송 의원이 전대에 출마해 3자 구도를 펼치다가 막판에 김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정 대표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음.
현재 정청래는 사퇴와 연임출마에 대해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짐. 불출마를 할 경우 다음을 노려볼 수 있지만 무리한 출마를 강행했다가 패할 경우 정치적으로 완전히 패할 수 있기 때문임. 조국이 사퇴로 부담을 줄여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조국의 정치생명을 부활시키는 문제나 김어준을 위시한 비명계가 당권을 장악하여 2028년 총선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보하는 문제등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8월 전당대회에서 충돌을 통해 당권을 획득해야 할지 아니면 김민석이 수월하게 당대표가 되는 것을 용인해주고 다른 리스크를 동원해 적절한 시점에 낙마시키거나 차기 대권후보으로 포섭하는 공작을 통해 이재명을 배신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를 진행중일 것으로 평가됨.
김민석이 격에 맡지도 않은 국무총리직을 이재명에게 받은 것은 은혜일지 모르지만 강훈식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모욕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청와대에서 김민석을 바지 당대표 이상의 역할을 할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김민석 역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청와대와는 거리를 둔 독자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큼. 국무총리 시기에도 김현이나 최민희 등 친김어준 계열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온 통신기록 등이 국회에서 일부 포착된 것을 감안할 때 김민석은 이재명을 더 높은 자리를 위한 정치적인 발판 이상으로는 고려치 않을것임.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은 노골적인 이대통령의 당무개입 행동은 향후 김민석의 거리두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상징하는 결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당권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비칠수 있는 메세지는 자제하면서 라이벌 정치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를들어 지금 ‘참교육’이라는 학폭관련 드라마가 전국민적 관심을 얻고있고 민주연구원이나 안민석 교육감이 이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교권보호국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등 국민적인 관심에 편승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는데 일런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 언론을 활용 지난 정청래 대표의 아들 교내 성범죄 관련한 사안을 다시 이슈몰이 하는 것으로 정치권 전반에 청와대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케 하여 잠재적 배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임.
2. 이재명 정부가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세계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 물량은 전액 삭감됨. 각 인수인이 실제 배정받는 판매 물량은 대표주관사의 최종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등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임.
한국의 ‘0주 배정’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청약에 참여한 기관 중 물량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고 전액 삭감당한 사례는 한국 외 없는 것으로 파악됨. 로이터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IPO에서 1조 엔 이상(약 62억 달러)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약 22억 달러어치를 배정받았음. 신청액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적어도 일부 물량은 확보한 것임. 미국 개인투자자들도 신청 물량보다 훨씬 적게 받은 사례가 잇따랐지만, 공모주를 일부 배정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 물량인 클래스A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가운데 231만4815주를 배정받을 계획이었지만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시문서에 인수 물량까지 명시해 놓고 최종 단계에서 단 한 주도 주지 않은 것은 글로벌 대형 주관사가 한국 시장과 국내 투자자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무시한 조치나 다름없다”고 비판.
그러나 이는 예정된 상황일지도 모름 대통령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씹었고 월가의 유대계 금융인들이 벼르고 있다는 첩보가 그렇게 돌았고, 쿠팡이 누가봐도 불공정해 보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쿠팡의 주요 지분투자자(천만주이상)인 동시에 쿠팡 상장당시 공모주관사이자 스타벅스의 지분(천만주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자 주요 평가사인 대표적인 유대계 금융사인 골드만삭스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정부에 모종의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