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국방예산 정부안 편성
✅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부문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운영 부문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편성
✔️ 방위력개선 부문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편성
✔️ 병무행정 부문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49억 원 편성
✅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t.co/GM4Wz2yc2X
#국방부 #국방예산 #전력운영 #방위력개선 #병무행정
<K-관광에 걸림돌인 음식점 바가지, 처분을 강화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하는 음식점 바가지, 식약처가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입니다.
음식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됩니다.
가격표를 게시하고 표시한 가격을 지키는 것은 소비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국내외 소비자께 피해가 없도록, K-관광이 바가지의 불편한 기억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바가지요금 #음식점 #가격표시 #K관광 #소비자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명 정부 1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변화는 얼마나 될까요?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설명하기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민생·복지 → 경제·수출 → AI·과학기술 → 교육·청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변화부터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까지,
하나씩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40%, 피해액이 4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힘을 모아 24시간 365일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범정부 원팀의 일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을 때 관계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법령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음성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경고하는 서비스의 도입·확대를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해 피싱 범죄의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보이스피싱방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들이 윤상현을 연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연사 섭외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욕을 먹어도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던 말을 우리 SKY의 자랑스러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증명해주는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9월 3일(목) 보도된 「20년 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기준 이젠 바꿔야」 관련,
그간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강화를 위해
4대 질환을 제외한 희귀질환에 대한 소득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신청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27년부터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확인하기
🔗https://t.co/kqk6QzN6Ho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희귀질환자 #팩트체크 #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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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고속철도 통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합의 기쁨을 나누기 직전까지도 현장에서 스러져 간 동지들을, 그리고 지난 13년간 꾸준히 힘을 보태주신 시민들을 기억하며, 더더욱 안전한 철도, 기후 위기를 넘고 전국을 잇는 철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시한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tps://t.co/FjfQUfEQ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