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쓸 여유가 없거나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엔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던 걸 왜 피해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그제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오히려 '프레임 씌우기'라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던 한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100%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맞다"고 정면에서 일갈했다고 합니다.
[뉴스더] 보완수사권 폐지, 약자는 더 두렵다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NqX4IcQscv
실제로 현재 이재명이 표적삼아 죽이고 있는 대북송금 담당 박상용 검사 이재명 사건 맡기전에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이었다 함 근데 지금 징계로 일도 못하고 아예 손발을 다 묶어놨음 검사가 일을 못하면 피해는 누가 보겠음?
거기다 뭐만하면 별의별 특검 다 만들어서 검사 인력 다 빼가니 일처리도 늦어지고 사건 기소는 대체 언제 진행이 되는지 목빠지게 기다리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만듦 검찰 일이 그냥 범죄자들 기소만 하면 되는거니 국민 삶과 무관해 보임? 기소후 재판까지 그 모든게 다 피해입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침 그게 가해자에 최대한 적법한 형량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피해자들이 그제야 보상까진 아니더라도 안도하며 다시 일상을 살수 있게되는것임 이걸 망치고 있는게 그 검찰개혁이라는 씨부렁 이재명주당 범죄자 살려주기 프로젝트임
사투리 갖고 일베가 어쩌고 시비거는 이름 있는 자들, 모두 8월 16일 독립운동하는 꼴이다. 일베 전성기 때 노무현 대통령 혐오 발언을 방치하다가, 이미 유통기한 지난 일베를 핑계 삼는 것. 입틀막법을 위한 지원사격은 오발탄으로 끝났고, 결국 본인들에게 내재된 지역 차별 의식과 방언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 탄핵소추 발언
안규백은 구체적 증명 없이 "나를 믿어달라"로 버티기 중,
병적기록 소명안하고 계속 버티면 국힘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한다고 함.
쪽수에 밀려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명분있는 탄핵 발의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정권에 큰 부담.
이 정도면 발의 정도는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됨.
그러다 민주당에 균열이 생기면 탄핵이 진짜 이뤄질 수도 있음.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관료들에 무차별 탄핵 남발,
31번 탄핵소추 끝에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음.
충격 제보🚨))
경찰이 '혐오표현 집회 금지'라는 해괴한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혐오표현 쓰면 집회 금지?
대체 그 '혐오'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폭력 불법 시위는 내버려 두고, 이제는 주관적인 '혐오'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고무줄 잣대로 정당한 비판 목소리까지 탄압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기준도 모호한 '인격권 침해'를 핑계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 권리를 통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독재적 발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순 없습니다.
🚨[충격] 트럼프 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 원인 밝혀졌다‼️
🆘 에어포스원 항공기 사고를 가장한 암살 계획....🔞
트럼프, 7월 9일 튀르키예 출국 직전 카타르 기증 보잉 747-8 대신 기존 에어포스원으로 기체를 변경.
• 신형 747-8 항공전자 시스템을 노린 공격 계획이 포착.
• 카타르 공급망이 침투됐으며 항공기를 이용한 암살 계획.
• 트럼프는 기존 에어포스원으로 변경해 이를 피함.
• 이후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긴급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일부 기자들이 사고 기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
-미리... 똑같노 세월호 참사때랑
Operation Sky Shield, Subpoena-Alpha-7, Langley-Override 등의 작전명이 언급되며, 군 정보기관이 관련 네트워크를 추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걸 알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