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이유
곽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 전면 폐지가 불러일으킬 엄청난 부작용 때문. 검사 손발을 통째로 자르면 경찰 수사가 어긋나도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짐.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국민에게 쏟아짐.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따로 공동발의한 이력이 있음. 통째로 없앨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판은 남기자는 입장이었음.
곽 의원이 든 표현은 교각살우. 굽은 뿔은 바로잡되 소를 죽이진 말자는 것. 검찰의 잘못은 고치더라도 국민을 지키는 수사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경고.
이에 표결 직후 그는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개탄.
🚨🚨🚨🚨초초초초초긴급!!!!!!!!!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더더 전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그 *증거*들 ㅎㅎㅎㅎㅎ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것들*이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https://t.co/E9T5J0WGVy
외국인은 올해 7월 8일까지
코스피에서 154조 원을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도는
고작 9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를 팔았느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어도
기계적으로 팔지 않도록 리밸런싱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던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올렸습니다.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으면
원래의 규칙에 따라 일부를 팔아
위험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팔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부터 바꿨습니다.
허용 범위도 넓히고
하루에 팔 수 있는 물량도 줄이고
새로운 보유 상한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자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연기금 등은
오히려 코스피를 1,0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10% 넘게 폭락한 28일에도
1,13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54조 원을 던지고 탈출했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은 고점에서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폭락장에서는 또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부양기금이 아닙니다.
정부의 증시 방어용 실탄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출구를 받아주는 돈도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월급에서 강제로 납부한
노후 생존자금입니다.
장기투자와 고점 방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위험관리 규칙을 바꾼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제안했고
누가 리밸런싱 유예에 동의했으며
어떤 자료와 판단으로 기준을 바꿨는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지경입니다.
투표수가 조작되고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습니다. 투표지가 없었고, 선관위는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로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단독 보도를 내고 이슈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특검 발족과 국조 연장을 관철시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통과, 국민이 해냈습니다]
오늘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올림픽공원과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여러분의 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전산 입력 오류·조작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의 부실 관리, 선피아 수의계약 비리까지 철저히 수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특검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https://t.co/VuGNdidJ9z
주식과 부동산의 정책실패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도망가고 면피하기 바쁩니다.
어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는데 브라질에 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CXMT 상장, 우리 증시의 구조적 원인 탓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정부가 잘한 덕분이고 주가가 폭락하면 시장 탓, 참 뻔뻔한 책임회피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과 현실을 모르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들이 금융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대란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지시한 정책실장과 이를 막지 못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3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대란에서 금융의 왜곡은 더 치명적입니다.
6억 4억 2억으로 주담대를 틀어막고 대출총량규제로 KB는 6억마저 3억으로 내리고 전세대출, 이주비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틀어막으니 시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대출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오르니 중산층 서민층의 실수요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유세와 양도세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이런 미친 정책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고 재경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고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참모들부터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의 ㅈ 자도 모르는 유튜버들의 훈수에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경제는 진짜 실력있는 정책전문가들을 찾아 정책권한을 위임해서 이 대란을 속히 수습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오를 때마다,
대통령 본인, 대통령실, 민주당, 각종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며 칭찬 일색을 함
ㅇ 코스피 6000
- 한겨레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성과"
- 민주당, "코스피 6000 돌파! 숫자가 실력이다!"
ㅇ 코스피 7000
- 정청래, 대통령 국정수행 매우 잘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 이재명 정부 1년, "성장률 3.6%·코스피 7000… 경제 회복세 본격화"
ㅇ 코스피 8000
- 이재명 대통령, "국내 증시 여전히 저평가"
-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8,000은 신뢰와 정상화의 결과"
ㅇ 코스피 9000
- 정청래, "코스피 9000 새 역사... 대통령 잘 뽑아 나라에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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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스피는 5000대로 폭락
여태까지 코스피 오른다고 실컷 자랑하더니 내리니까 침묵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총은 3천조 원 폭락
레버리지 투자한 개미들의 손실 추정액은 56조 원대
이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부동산 투자 막고, 실거주 사다리 다 끊어버리고..
각종 지원금 풀어 화폐가치 녹이고..
국민들을 뭐라도 해야 하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빚투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레버리지 상품까지..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속보] 국민연금,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10조원 매수했다가 쳐물려 파문ㄷㄷㄷㄷ 이미 10조 원 묶여있는 레버리지에 결국 "뾰족한 수 없다" 사실상 '백기 투항'ㄷㄷㄷㄷㄷ만지작 거릴때 알아봤땅께..ㄷㄷㄷㄷㄷㄷㄷㄷㄷ 도박판 정권 쒜쒜~
https://t.co/68RR7k4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