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jin

[jhope @BTS_twt_JHSEOK]

Lets gooo! 🇨🇴💪

[박상용 @sypark1113]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불법위헌적 국정조사를 멈추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용입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소위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많은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해당사자 이전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1)대장동사건, 2)위례사건, 3)김용사건, 4)대북송금사건, 5)통계조작사건, 6)서해공무원피격사건, 7)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사건 및 그 밖에 검찰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명백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니 국민은 이의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번 국정조사가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이 외침을 일개 검사의 되바라진 주장으로 일소에 붙이지 마시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시어 주시길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에 의한 불법적 국가권력의 행사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20. 검사 박상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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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블리 •᷄ɞ•᷅ @jjimvely]

📍[칼럼]'방탄보유국'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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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이틀 전 모국인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컴백 무대보다 방탄소년단은 편안해 보였다. 팬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더 즐겁고 여유로워 보였다.

[가피우쓰 @yoongaphee]

김성민 칼럼 놓치지 마세요
#팩트파인더
이재명의 농담 https://t.co/0Gi3WnGSpA

[전병헌 @BHJun]

당뽕 한 사발 들이키시지요.
#팩트파인더
DJ 사저 ‘국가유산‘ 등록 뒤엔 새미래민주당의 14개월 투쟁이 있었다 https://t.co/wkSuhlgvlx

[묵향(墨香)™🐬 @c584637]

[동영상줍] 기레기 국적부터 확인하자😤😤😤

[가피우쓰 @yoongaphee]

왜 캄보디아고, 왜 중국인 범죄이며, 왜 희생자들이 한국인인지 깊게 파헤쳐본 기사
#팩트파인더

[분석기사] 캄보디아 韓 납치... 왜 중국인이고 왜 한국인인가? https://t.co/u3UU9UAPzY

[Luna🧚‍♂️🌕 @lalapesto]

미친 이게 또 어제 뉴스야
와 징하다 온통 짱깨들 범죄 밀입국 난동
도대체 이 사회적 비용 어떻게 할건데
저런 새끼들이 서류대 20만원만 내면
심사 받고 다 체류 합법화 해주는게 이재명이야

[전병헌 @BHJun]

●온 힘을 다해●
[지긋지긋한 음해와 허위사실 끝까지 반드시 처단 시킬 것입니다!]

https://t.co/M21cqvExDf

■[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등 고발 방침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기자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최경영TV'에 출연한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 기자는 방송에서, 이낙연 측이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사건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낙연 상임고문과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낙연 측'이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유포했다. 최경영 씨 역시 해당 방송 진행자로서 사실 검증 없이 이를 수용·확산시켰으며, 이를 본 시청자가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향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저급한 정치 음해와 가짜뉴스 생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강력 대처할 것이다.

2025년 6월 30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등 고발 방침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기자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최경영TV'에 출연한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 기자는 방송에서, 이낙연 측이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사건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낙연 상임고문과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낙연 측'이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유포했다. 최경영 씨 역시 해당 방송 진행자로서 사실 검증 없이 이를 수용·확산시켰으며, 이를 본 시청자가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향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저급한 정치 음해와 가짜뉴스 생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강력 대처할 것이다.
2025년 6월 30일
새미래민주당

[묵향(墨香)™🐬 @c584637]

- 중추절(中秋節/中秋节)은 중화권의 명절이다.
-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는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보름달을 맞이하는 한민족의 명절이다.

✅ 시불 이름도 중공이름 같다.😤😤😤

[묵향(墨香)™🐬 @c584637]

[짤줍]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 @saemiraeminjoo]

[기사] 단독] 이낙연·문재인 방문 사진... 평산마을에서 촬영했다 &lt;팩트파인더&gt;

https://t.co/xSxmvkEqJH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문재인 #평산마을예방 #추석인사

[찡찡 @l_a4u]

[사설]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뉴스) https://t.co/3UOgVe7PpB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포함해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박주현 @muzlandju]

"대미 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불난 동맹에 기름 부은 대통령 https://t.co/gKJ3waHmgb

[김남훈 @namhoon]

[한국인 300명 체포] 전세기 비용은 기업이, 전과자 낙인은 개인이 정부는 대체 ?

*조기 석방이 아니라 '추방' 노동자들은 미국 재입국 불허
*전세기 비용도 현대와 LG가 부담
*한국 기업에 대한 나쁜 인식 퍼져

https://t.co/zJGpUV8L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