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이 예정된 6월 23일 화요일! 방청 연대로 함께 해주세요. 별도 신청 없이, 오후 1시 40분까지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앞에서 만나요!
일시 l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40분 (재판 30분 전)
장소 l 서울고등법원 본관(서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방청연대모집]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 연대 모집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OO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방청 연대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강간 통념에 기초한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임을 적시하라
강간죄의 폭행협박 구성요건의 폐기를 재판소원 본안심사 결정으로 반드시확립하라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