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정이 걱정입니다. 추미애 지사께서 천명한 ‘재정위기’ 상황을 근거로 2급에서 5급까지의 1,130여 명의 간부급 직원 인사를 6개월이나 미루겠다는 방침,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사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판단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정담당자들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지사의 오판이 야기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랬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인사 방침을 전환하고 도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4,800여 명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정의 추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는 말과 같이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세우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추진체에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기의 인사입니다. 인사는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적기‘ 인사가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제 때 고과 점수 받고 승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인사권을 잘 활용해야 도정의 성과가 나고 공약이 달성되고 도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정은 추진체에 연료공급은 커녕 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대체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현실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과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광역정부세로 해달라는 요구는 경기도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기도 재정담당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추 지사께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위기여서 그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함께 묻기 위해 6개월이나 인사를 미루고 조직진단 이후에 한다는 거,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 2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만큼 재정위기와는 성관이 없는, 완벽하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종속적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의 핵심가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로 인해 파산을 할 위험은 단언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하루빨리 재정상황 개선은 개선대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사만큼은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이름 앞에 따라붙는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입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수리하셨습니다. 만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만 거듭 듭니다.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의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후보님이 계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입니다.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했던 지난날도 돌아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온전히, 빈틈없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모의 책임이며, 변함없이 지켜갈 원칙입니다.
<해남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남 해남 산이정원에서
박지원 의원님과 해남·완도·진도 지역 여성 지방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국회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며
제가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얼마 전 SNS에 "여성위원장은 김남희 의원입니다"라는 글로
제게 큰 응원을 보내주셔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해남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똑부러지고 겸손한 후배라며 격려해 주시고,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남희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한 여성 지방의원님들께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해온 일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박지원 의원님과
여성 지방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남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희 #기호1번 #모두의여성위원회 #전국여성위원장후보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당원 릴레이 선언
부천 화재로 순직하신 소방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릴레이 선언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대신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분들의 명예와 처우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경기도의 수많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자 전국대의원으로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분들과 함께 릴레이 선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언에는 추미애 지사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출당 조치 요구를 담았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소방관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분들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방은 재정 빨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추미애를출당하라
공개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십니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습니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