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만 합친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두 제도에서 딱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기적의 뷔페 조합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수 민간개발은 사업자가 자기 돈 싸 들고 원주민 찾아가 굽신거리며 시세대로 땅을 사야 한다. 할머니 한 분만 땅 안 판다고 버텨도 사업이 엎어지는 피 말리는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민간이 먹는 구조다. 반대로 공공개발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완장을 차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휘두르는 대신,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대장동은 땅 뺏어올 때는 공공개발 명찰 달고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싹쓸이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돈 나눌 때는 민간개발 선글라스 끼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쏙 빼서 특정 소수 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잭팟을 몰아줬다.
코미디의 백미는 이재명이 무죄의 보증수표처럼 퍼 나른 영상 속 주인공의 신분에서 터진다. 배임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가. 바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일당과 나란히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사자다. 검찰의 일방적 억지 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대장동 사업 구조 자체를 배임죄 유죄로 찍어놨는데, 그 배임죄로 징역 6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퍼 나르며 거봐 배임 아니지 않냐고 외치는 풍경이라니.
하지만 진짜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장동이 정말 5,500억 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업이라 애초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불과 몇 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100퍼센트 확신한다던 그분은 대체 누구셨단 말인가. 어제는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오늘은 비리 자체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한다. 두 말을 한 방에 넣어두고 합쳐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대선 내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외쳤던 건, 알고 보니 윤석열에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표창장이라도 수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미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공의 완력과 민간의 탐욕만 알뜰하게 섞어 만든 대장동 사업보다, 어제의 몸통을 오늘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억력 쇼가 훨씬 더 놀라울 따름이다.
야당 때는 '탄핵 남발', 집권 후에는 '특검 남발'
야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흔들더니,
집권 후에는 특검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정 마비, 지금은 사법 체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 #특검남발 #이재명 #탄핵남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사법리스크
송도 센트럴파크서 중국 관광객 '스피커 행진'…소음 민원 빗발
스피커 9대 틀고 구령 맞춰 공원 2km 행진
"특히 이번 단체 관광객 유치는 인천관광공사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 사업으로 파악됐다." https://t.co/i8VhqiqKzT
그걸 왜 세금으로? 눈 앞에 이익만 쫓다가 중국에게 우리나라 다 빼앗긴다
[단독] ˙지방 근무 탓˙이라더니…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가족은 7년째 강남 전세
부산·세종 근무 기간에도 가족 주소지는 줄곧 강남
배우자 명의 아파트 준공 직후 임대…전세보증금이 분양가 1억원 가까이 웃돌아
김상훈 "정부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와 배치"
(매일신문) https://t.co/H6JZoxOFrn
새미래민주당당원 여러분, 12월 문화행사 겸 송년회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랑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낙연 총리님과 함께 뜻을 나누고 지켜온 우리의 자부심과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12월 행사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맛있는 오리불고기로 따뜻한 저녁을 나눈 뒤 해운대 빛축제까지 둘러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남평오 사무총장님께서도 참석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당원 여러분, 이번만큼은 꼭 시간을 내어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당도 힘을 얻고, 우리 스스로도 힘을 얻습니다.
연말이라 식당 예약과 미술관 관람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댓글로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반가운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존재가 자랑스러운 새미래민주당 부산시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
부산시당 위원장 송만정 드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12·3 사태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면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ttps://t.co/yIP2nfK3eC
내말이ㅋㅋ
결국 명주당이 내란팔이 했다는 자백이지
최대한 선해해서 기억이 헷갈렸다 쳐도, 알려진 이재명의 과거 기억 상당부분은 허구라는 소리. 온라인에 연재된 이재명의 웹 자서전 중 일부. 사시를 정말 본인이 친 건지 아닌건진 모르겠지만. 사법고시 과목 중 영어 말하기는 없음.
https://t.co/8EK44QDJ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