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로 쿠팡 마녀몰이하던 딱 그때네
[단독] 외교관 이어 군인도 털렸다…이름·병명 등 8GB 유출 정황
지난해 11~12월 의무사의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을 통해 군 장병들의 의료 영상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
(출처 : 중앙일보) https://t.co/dS6QYOzmsG
경찰서 앞마당에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면복권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법 행정 서비스가 드디어 도입된 모양이다.
돈이 건너간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경찰 스스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유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을 넘어, 피의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순수한 의도까지 꿰뚫어 보고 판사대신 판결봉을 두드리는 '관심법의 대가'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화에 우선 경쾌한 박수를 보낸다.
사건의 팩트는 기형적일 만큼 노골적이다. 강선우 의원에게 500만 원의 돈이 쪼개져 흘러 들어갔고, 돈을 낸 인물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꿀단지 자리에 안착했다. 돈이 가고 자리가 왔다. 삼척동자가 봐도 완벽한 자본주의적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옭아맬 때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을 대납할 리가 없다"며 추상같은 독심술을 발휘하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판결을 받아볼 새도 없이, 경찰의 판단은 이 사안 앞에서 "돈은 오갔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을 것"이라는 한없이 자애롭고 로맨틱한 경찰 버전의 독심술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법정이든 경찰이든 좌파앞에선 참으로 달달해지는게, 권력이 좋긴 좋다.
우리는 이 작은 해프닝에서 좌파 세력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밀어붙였던 '검찰 해체'와 '수사권 조정'의 서늘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이 왜 그토록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여주고 싶어 했는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다.
통제하기 까다로운 검찰의 기소권을 거세하고, 입맛에 맞는 경찰에게 사건을 덮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주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는가. 자기 진영의 부패와 비리는 법정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경찰서 캐비닛 속에서 조용히 '혐의없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증발해 버린다.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조차 없다. 아예 기소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범죄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클린룸'을 구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부르짖는 사법 개혁의 진짜 얼굴이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에 도래할 세상은 권력의 횡포가 사라진 정의로운 낙원이 아니다. 뇌물을 주고받아도 경찰이 알아서 면죄부를 발급해 주고, 권력자들끼리 꿀단지 자리를 품앗이해도 법적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하는 그들만의 완벽한 '무법 유토피아'다.
돈이 오갔는데 "대가성은 없다"며 서류를 덮어버리는 수사기관을 우리는 더 이상 경찰이라 부르지 않는다. 권력의 하청을 받아 작동하는 싸구려 세탁기라 부를 뿐이다. 경찰이 판사 노릇까지 겸직하며 카르텔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이 기막힌 디스토피아에서,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 역겨운 법치의 붕괴를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내해야 하는가. 수사 종결권이라는 무기를 쥔 자들이 권력의 안마당에서 벌이는 이 뻔뻔한 파티를 멈춰 세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진짜 법의 심판대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부 정 선 거. 확 인.
선관위가
전산조작까지 저렇게 쉽게 했으면
다른 것은 불문가지.
셋팅 값, 주문 값대로 지역선별까지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이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
이젠 선관위가 지난 대부분의 선거관리를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행해 왔는지 규명해야.
오늘자 부동산 대토론회 다섯줄 요약
1. 다주택자는 그냥 개쌉 투기꾼
실거주 안하는 비거주 1주택자도 그냥 개쌉 투기꾼
(사정따위 필요없음 그냥 투기꾼)
2. 똘똘한 1주택자? 너.. 좀 애매한데 투기꾼일지 말지 고민해보겠음
(인민재판으로 곧 거수! 숫자로 정책발표할듯. 30억 이상 무조건 투기꾼)
3. 그냥 인서울 평범한 실거주 1주택자? 하.. 너 이색히... 투기꾼으로 정하고 싶다.
4. 높은 전세가격이 집값 다 올림!!!
(전세 사는 사람들? 이색히들 돈 많네? 너도 집값올리는 주범!)
5. 월세를 살아? 월 이삼백씩 낸다고? 음... 돈 많네? 너도 부유층. 잠재적 투기꾼.
6. 자.. 민간 전월세 개비싸지? 공공임대로 넘어와.
(공공임대 들어간 너네들이 진정한 국민들!!)
결국, 민간아파트는 집을 매수하든 임대로 들어가든 니들은 다 부자라서 개쌉 투기꾼들!
*정리하니까 6줄 요약이네요.
이제 집 있으면 투기꾼이고, 월세 많이 내도 투기꾼이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투기꾼들이랑만 놀겠습니다.
가난은 전염이 돼서 거지새끼들이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부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