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은 녹취 원본 공개하고 정성호는 직무에서 빠져라]
이재명 정권이 결국 박상용 검사의 손발을 묶었다.
연어, 짜장면 타령도 모자라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국정조사’를 하더니, 정성호 장관이 박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조작기소라면서 정성호 장관은 2022년 구속된 이화영 접견은 왜 갔나?
김용, 정진상까지 왜 공범들을 잇달아 회유성 접견했나?
대북송금 이화영을 접견한 정성호야말로 공범이다.
공범이 수사검사를 직무정지한다니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수사 보복이다.
당장 정성호 장관부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서민석 변호사는 녹취록이 조작이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면서도 녹취 원본을 공개하지 못했다.
전 국민 앞에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
문재인 정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리를 수사한 나를 좌천시켰을지언정 조작기소라며 생떼부리진 않았다.
유무죄를 다툴 곳은 여의도 정치판이 아니라, 서초동 법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이 입이라도 열까 두려운가?
<범죄자가 검사를 도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도 짓밟히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북송금’이라는 중대 국가 범죄를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끝내 직무정지라는 칼날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범죄 집단이 수사관의 목을 치는 ‘사법 테러’이자, 정의를 조롱하는 권력의 광기일 뿐이다.
수사받던 자가 수사관의 목을 치는 ‘정치판 조폭 논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며,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 땅에 상식과 정의는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그 무덤 위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
행동대장이 잡히자 검사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밑바닥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의 탈을 쓰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범죄자가 수사관을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박상용 검사는 이제 망가진 대한민국의 자화상 그 자체다. 거악을 파헤치려던 검사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 보복의 늪에 빠졌는지를 증명한다.
‘정의로운 검사가 흘린 피를 레드카펫으로 만들어 범죄자의 앞길을 닦아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단숨에 찢어지고 말았다.
‘비겁한 권력의 끝은 파멸뿐이다’
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도구로 쓰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그들이 휘두른 무도한 칼날은 결국 국민의 분노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정의를 도살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파티를 벌이는 시대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박상용 검사를 쫓아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법치의 시체’뿐임을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오늘 터진 코미디 같은 뉴스를 보며, 최근 여의도 바닥을 떠도는 재밌는 '썰' 하나를 풀까 한다. 이 썰을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뜻 들으면 삼류 소설 같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묘하게 아귀가 맞고, 무엇보다 이렇게 널리 퍼뜨려 놔야 그분 특유의 성질머리에 김이 새서라도 진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몇 번이고 지적했지만, 그는 권력의 정점을 독식하기 위해 잠재적 라이벌들의 '수박'을 모조리 깨버렸다. 차기나 차차기가 될 만한 푸른 싹은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쓴소리하는 입들은 모조리 문밖으로 내쫓았다. 그 결과 '당'이라는 거대한 숲은, 오직 한 사람의 동상만 덩그러니 서 있는 '완벽한 사막'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막화의 부작용이 정확히 지금 본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수석 호위무사였던 '정'이 완장을 차더니, 급기야 통제 불능의 반란군 수괴 노릇을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그 반란군을 견제하고 대신 피를 묻혀줄 '사냥개'가 당내에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기 손으로 숲을 다 태워버렸으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내가 들은 썰은 여기서부터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참으로 웃프다 할 만한데, 다급해진 보스의 대처는 처절하다 못해 애잔할 지경이다. 정을 제어할 체급 있는 카드가 없으니, 내각에 있던 '김'을 부랴부랴 당으로 돌려보내 방파제 역할을 맡기고. 이마저도 불안했는지 급기야 여의도에는 ‘홍(감탱이) 국무총리 기용설’이라는 기괴한 괴담까지 흘러다니고 있다.
그냥 "푸하하" 하고 시원하게 비웃고 넘길 수도 있겠으나, 과거 이혜훈의 사례도 있었고, 과연 홍께서 그런 제안이 온다면 단칼에 물리치실 분인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든다.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의심병에 걸려 자기 집 경비원들을 몽땅 해고해 놓고, 막상 덩치 커진 집사가 집문서를 쥐고 흔들려 하니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평생 으르렁대던 옆집 늙은 사자에게 슬쩍 다가가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총리'라는 이름표 달고 경비 좀 서 달라"고 구애하는 꼴이다. 물론 사자 입장에서는 "나를 개집에 가두려 하냐"며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뜬금없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촌극이 기획되고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아니 뗀 굴뚝일까 싶다.
경쟁자를 모두 지우면 영원히 독식할 줄 알았겠지만,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는 결국 그 무너진 시스템의 잔해에 깔려 죽기 마련이다. 방패를 스스로 다 부숴버린 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칼날조차 막지 못한다. 반대파를 멸종시키고 얻어낸 그 고독한 왕좌에서, 이제는 한때 적이라 여겼지만 대놓고 서로 치받은 적은 없는 자들 중에 골라 SOS를 치고 있는 초라한 신세. 이것이 그가 스스로 설계한 완벽한 고립무원이다. 꼴보기는 싫지만,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남기는 그의 SNS 글들이 유일하게 이해 가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오늘 그 커뮤니티 사건이 터졌다.
과거 정은 "이가 정이요, 정이 이다"라며 주군의 단두대 칼날을 부지런히 갈아주던 일등 공신이었다. 지지자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이견을 내는 자들을 '수박'이라 부르며 처형대에 올릴 때, 그는 그 옆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극단적 팬덤의 알고리즘은 오직 '무결점의 절대 복종'으로만 작동한다. 정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으로 들이박는 모양새를 취하자, 그가 키운 맹목적 시스템은 즉각 그를 '적'으로 분류하고 가차 없이 사이버 인민재판을 집행했다.
가장 건조하면서도 웃긴 대목은 이거다. 일개 인터넷 카페 매니저가 명색이 거대 여당의 대표에게 "이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며 엄숙하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정당의 민주적 시스템은 형해화되었고, 국가 의전 서열에 들어가는 여당 대표가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디지털 유배'를 당하는 이 기막힌 초현실주의적 풍경.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던 '당원 중심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쫓겨난 당 대표의 후속 조치는 화룡점정의 코미디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쫓겨난 그는 주섬주섬 짐을 싸 들고 김어준의 '딴지일보'로 망명하며, "이곳이야말로 진짜 민심의 척도"라고 눈물겨운 정신 승리를 시전했다.
사막에 홀로 남은 보스나,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 목이 잘려 디지털 망명길에 오른 호위무사나, 참으로 지독하고도 완벽한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하지만 불행히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저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심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만한 저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찢어발겼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부를 ‘짐승의 울음’만 난무하는 정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거래하고 나누며 민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저들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검찰을 없애려 합니다. 권력의 암세포를 도려낼 검사들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오로지 자신들만 안전한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나라 전체에 울려퍼질 비극은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치졸한 저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입을 막아 진실의 목소리는 묻고, 오직 찬양의 노래만 흐르도록 공론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하는 타락한 언론과 나팔수들만이 두팔 벌려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저들은 자정작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판은 고사하고,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조차 가차 없이 칼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동지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그들의 마지막 타깃은 ‘법원’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퇴임 후 안전한 노후만을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려 합니다. 항소포기, 4심제, 대법관 증원... 저들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나치 독일이 인민재판소를 세워 법을 학살의 도구로 삼았을 때, 베네수엘라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의를 무력화시켰을 때, 그 모든 독재의 완성은 바로 ‘사법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저울을 버리고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예외 없이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독재 앞에 침묵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의 허울을 쓴 ‘괴물 독재’가 완성되는 순간, 당연히 누리던 자유와 인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법원을 정복하고 언론의 눈을 가려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의 저울은 기울어졌을지언정, 민심의 저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어이 망국의 길로 가려는 저들을 멈춰 세웁시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외침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무거운 글...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드디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직영 전관 개봉) 개봉 예정입니다.
보수우파들이 극장에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요청 필요하고
일단 상기 극장 미리 예매 우선하면 저절로 개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19. 지귀연판사 공소기각, 무죄선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부탁드립니다
(글, 이미지: 전한길 대표님)
드디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직영 전관 개봉) 개봉 예정입니다.
보수우파들이 극장에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요청 필요하고
일단 상기 극장 미리 예매 우선하면 저절로 개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19. 지귀연판사 공소기각, 무죄선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고, 송진호 변호인이 심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브리핑했음:
1. 주요 쟁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것을 대응조치 했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만약 이 사건을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군인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는가. 관련자들 누구도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2.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고 원점 타격한다는 계획들이 모두 계엄 선포 요건 충족을 위해,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만든거라고 했고, 이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음. 그 논리에 따르면 이는 내란 준비행위로, 병력 출동 자체도 내란이라는 얘기가 됨.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낸게 내란 준비행위라면, 이 사건은 내란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이중 기소다. 동일한 혐의에 대해 두 번 기소한거다.
3. 북한의 오물풍선은 6개월 동안 5700회 정도 있었는데, 크고 작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외교행사장, 대통령 관저에 까지도 떨어졌다. 지금 (저새끼)관저에 그게 떨어졌다면 가만 있겠는가 아마 계엄 선포했을거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만약 화생방, 발화장치를 탑재해서 오물 풍선을 보냈다면, 화생방 공격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발화장치가 탑재됐다면 산불등 국토 공격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된다.
그렇다면 선제적 조치를 할지, 포괄적 조치를 할지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통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때문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드론 공격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윤통의 범죄 행위는 1. 모의 했다. 2 승인했다라고 되어있는데, 1번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역할 분담으로 했는지 그 내용이 공소장에 없다.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 이 경우 공소 기각이 원칙이다.
이 정도로 범죄의 소명이 없으니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변론했다.
현재 윤통은 총 6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재판 출석 중이다. 변호인을 만나 조력을 받을 시간도 없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윤통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150일 만에 나라 순수 체급으로 ㅈ망시킨 이재명”
1. 환율 1470원 (곧 1500원 뚫을 예정)
2. 휘발유 가격 1700원, 경유 1600원 시대 개막.
3. 국민들 집 못 사게 대출 막음. (토허제 확대까지)
4. 75만 명 공무원들 pc, 휴대전화 검열 (직위해제 협박)
5. 반중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구속 시키는 중.
6. 국가 소유 대장동 거대 범죄 막으려고 검찰 없애는 중.
7. 이재명, 더불어 현지당 -> 민노총 전세금 지원.
8. 고신용자에게 고금리 /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혜택
9. 신용불량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기
10. 한국, 기축통화국이라 생각해서 ‘무제한 양적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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