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delegación de Israel se retira de la asamblea de la ONU cuando el presidente de Turquía 🇹🇷 Erdogan calificó a GAZA como el mayor campo de concentración del mundo!!
No quisieron dar la cara
강선우 뿐만 아니라 장경태, 조수진 변호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보좌진들에 의해 셋업이 들어가면 사실이든 아니든 언플과 sns연대로 마녀사냥을 당한 후 검경의 수사를 받은 후, 기나 긴 재판의 여정이 남아있다.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북미처럼 징벌적 손배제도를 현실화해 무고한 범죄자에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배상을 받아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십시오>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야 대법원 구성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일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리고 제청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태도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어제, 재제청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바로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겁니까.
이것을 헌법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을 뭐라고 보기에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이나 제청권의 행사를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