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QWER, ‘확성기 응원봉’ 표절 논란ing···법조계 해석은?[스경X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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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의 응원봉 디자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해당 논란에 대해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표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특허청에서 더보이즈 응원봉 디자인을 등록 허가한 것은 기존의 응원봉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심미감을 창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세부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응원봉 모두 ‘확성기 형태’를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성기응원봉_그렇게_부러웠니
#QWER_응원봉판매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