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임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재명은 “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하겠다”고 한다.
임기는 줄이겠다면서, 연임 여부는 왜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임기를 줄여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도 새로운 임기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뜻 아닌가.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 간단하다.
“나는 연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면 끝난다.
임기는 줄이겠다면서 연임 포기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모호한 게 아니라 의도���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유시민이 옳았다.
#유시민 #이재명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36년 전 판검사의 길을 버리고 빚을 내 인권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던 25살 젊은 이재명이나, 온갖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맡아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2026년 오늘의 이재명이나 억강부약 대동세상, '함께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카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 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릅니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습니다.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바꾼 이재명의 당권 장악, 장기 집권 개헌 야합》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사실상 내각제”라더니, 이제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면서 내각제가 아니라고 우긴다. 과거의 자기 말을 권력을 잡은 뒤 스스로 뒤집었다.
“개헌 뒤 연임이든 중임이든 다시 대통령에 나오지 않고, 총리도 맡지 않겠다.” 긴 해명에 이 핵심적인 한마디만 없다.
현직 중임을 막는 헌법 조항도 개헌 대상이다. 그 조항까지 고치거나 없애면 방어벽은 사라진다. 현재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다시 4년을 차지하면 최대 8년이다. 그 경우 임기 단축이 아니라 권력 연장을 위한 포장술이다.
‘1회 제한’이 없는 중임제에 실권형 총리까지 결합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오가는 푸틴식 교대 집권도 가능해진다. 장기 집권을 위한 우회로다.
민주당 전대에 그렇게 애를 쓴 것도 친명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면 의원들을 줄 세우고 개헌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문재인의 민주당을 지우고 ‘이재명의 당’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의힘 중진들과는 비공개로 개헌을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일 때는 국회와 총리 권한을 키우고,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 중임제의 혜택을 ���리면 된다.
이재명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의 실체도 드러난다. 친명 당권과 공천권으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국민의힘까지 개헌에 끌어들여, 여야가 번갈아 권력을 오래 누리는 구조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이재명의 권력 연장과 여야 기득권의 권력 나눠 먹기를 위한 개헌 야합이다.
#이재명 #개헌
《마지막 글 -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
이번 주 이재명 지지율 30%대 추락, 확정!
재명아, 민석아.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독단으로 밀어붙이다가 레버리지 ETF처럼 박살 나는 꼴, 그거라도 구경할 재미가 있어야지.
정청래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얼마나 아끼고 지켜왔던건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아 그리고 김민석은 리박스쿨 이언주한테 한자리 줄 거다. 이언주가 텔레그램 대화 상대만 밝혀도 당대표 낙마 아니냐?
나는 최소한 내년까지 정치 신경 끈다.
어차피 개헌은 못할 거고, 이재명과 ‘���이재명’들이 얼마나 개판을 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지���율 바닥 찍는 거 팝콘 먹으면서 지켜볼 생각이다.
이제 선거도 없는데 사람들이 더 참아줄 이유가 있나.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 이대로는 총선은커녕 대선도 나가리다.
#이재명 #김민석
결국 유시민 선생의 재건축론은 맞았고, 아무것도 모른체 뒷통수 맞고 혼이 나갈뻔한 지지층들에게 예방주사를 놔준것이 됐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재건축이라면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
손놓고 계속 얻어맞을순 없잔아?
정치적 팬데믹시대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