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_개헌/빚없는사회_봇

정세균 후보의 개헌, 빚없는사회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는 트윗봇입니다~

[정세균_개헌/빚없는사회_봇 @thelegendof10]

정세균, 경제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http://t.co/UWXjo8QF http://t.co/sh8sdY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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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안철수 교수는 연대이자 극복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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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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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MB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유능, 개방, 청렴, 공정한 정부 등 4대 정부개혁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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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MB 정부는 회전문, 측근, 부패인사로 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정보통신ㆍ생명과학기술 육성을 기피하고 토건에만 집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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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4대 정부 개혁방안 : Smart(유능) Open(개방) Clean(청렴) Fair(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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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빚없는 사회’ 만드는 방안 (2) : ● 기본통신비, 4인가족 기준 5만원 이하 인하 ● 최저 임금 인상 ●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선 ● 대통령 직속 부채 전담기구 신설 ● 불법 고리사채 무효화 및 불법 이득 몰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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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빚없는 사회’ 만드는 방안 (1)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고졸쿼터제 시행 ● 공업고교 과학기술고등학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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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낙수경제가 양극화의 원인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바꿔야 한다. 분수경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성장의 원천을 서민과 중산층에서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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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과 함께 추진돼야 할 3대 최우선 과제는 1.공동체 복원 및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 위한 경제 민주화 실현 2.국부유출방지 및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경제 안보 시스템 구축 3.남북한 공존 공영 위한 경제적 통일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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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올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민주당 경선 역시 흥행몰이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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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제민주화,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개헌은 경제안보와 토지공개념 도입, 국가완전고용 책무 신설, 연기금 보호 및 운용 근거, 국가채무부담 한도, 공교육 정상화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 중등교육 의무교육 추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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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그동안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향후 개헌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국민을 위한 개헌’에 역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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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가 ‘빚없는 사회’를 내세운 것은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쪼그라든 소비가 성장의 덜미를 잡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 늪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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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 설립한 기구가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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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꿈을 이루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빚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과 ‘저비용 고효율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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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박근혜가 말하는 꿈은 아무리 넓게 말해도 1%만을 위한 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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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골목 대기업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경제민주화를 세심하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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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금 우리는 한 치 앞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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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가 생각하는 생산적 개헌은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