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박사에게 명품백을 준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수사한답니다.
경찰은 검사 처남의 마약 투여 은폐 범죄를 폭로한 사람을 ‘절도죄’로 조사했답니다.
이 정도면 ‘적반하장(賊反荷杖)’을 넘어 ‘법반비적(法反庇賊)’이라 해야 할 겁니다.
도둑놈이 몽둥이를…https://t.co/6eeAoeTdHc
조민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해주신 것이고 제가 실제로 참여하였고 활동한 내역들을 담은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였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입학성적우수자로 입학하였습니다.
의전원 초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하는 데 당황하였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졸업을 하였고 의사 시험을 통과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라는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저와 같은 인턴십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목고 유학반 내지 이와 유사한 기회를 제��받지 않으면 같은 반 안에서 이 사실을 공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이나 의전원 생활을 할 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걱정할 것 없이 수월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민에 빠져보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서류에 기초해서 제가 이루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 결정하였습니다.
주변분들과 변호사님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이런 고민 끝에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사 면허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제 다른 인생, 다른 진로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분열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고민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간밤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수일 전 국회가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1년 6개월 기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얘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멈추십시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국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험한 말들을 멈추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국회의 존재 이유인 ‘정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불공정 정치 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대규모 국��� 사업이
대통령 선거 직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뿐만 아니라
온갖 인허가 특혜로 점철된 양평 공릉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 일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 경고로 해석합니다.
백 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쇄신 해야합니다.
특히나 집권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주된 기조였던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한 장관이 뭐라 생각하든,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할 일도 제대로 못해내는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없나?”라는 탄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인사였는지 말입니다.
일제와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만든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당에서도 옹호하지 못하는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장관이 무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어야
국민들께 그나마 덜 ��행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사도, 인사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할 때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영민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밥상머리에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김행 후보자의 말처럼
“하늘 좀 한 번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2023년 9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K군대가 얼마나 썩었냐면,
국방부는 발목 절단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는 절대 부담 못해준다며 결국 사비로 치료받음. 국방부가 지원해준 위로금 꼴랑 2천만원. 하지만 그중 1천만원도 '해당 사단의 사병들(이병~병장) 월급을 강제로 징수하여 만듬.
그리고 2억 들여서 발목 동상 건립.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말고,
자유민주적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윤석열 정권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민의 열망을 총칼로 탄압한
독재자 이승만을 내쫓은 국민들의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십시오.
이승만 기념관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4.19 혁명 기념사업에 사용하십시오.
일제하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출신의 악질적 친일파이자,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 지역조직책으로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까지 받았던,
결국 만주국 친일파 인연인 백선엽 등의 배려로 복권된 뒤,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정권을 탈취��,
독재자 박정희의 친필로 새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져있는 호국비를 철거합시다.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 이후,
광장을 가득 채운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민적 열망을, 바로 그 서울의봄을
쿠데타로, 광주 시민 학살로, 고문 살인으로 짓밟았던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를
육군사관학교 학적부에서 삭제합시다.
끝끝내 학살을 반성하지 않았던 그들의 회고록을
모두 출간정지시키고,
그들에게 수여한 모든 상훈을 취소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독재 권력의 총칼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고자
말 그대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몸에 새긴 헌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독할 것을 멈추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두 달 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의 역사 그 자체인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호치민과 김일성의 교류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일 중���한 것이 이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거대한 퇴행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를
마치‘낡은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얕은 수작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자 원칙이라면,
그렇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라면,
베트남 공산주의자에게 고개 숙인
본인부터 물러나시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동료교사들이 하나 둘씩 제보해주시면서 이 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이초만이아닌,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이번만큼 이슈가 되지 못했을뿐입니다.
쉬쉬하며 덮으려는 모든 세력을 규탄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정치검사 윤석열을 억지 미화시켜 한국내 sns에 퍼트린 ���진을 AFP가 찾아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이자 유일한 유럽 통신사인 프랑스 소재 외신 AFP가 이를 고발하고 있다.
AFP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 단체 사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작된 사진을 발견했다. 원본 이미지에는 실제로 정상회담을 주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줄 한가운데에 서있다. 2023년 6월 15일 히로시마의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G7 정상들과 함께 있는 윤씨를 보여주는 조작된 사진이 페이스북에 등에 널리 공유되었다. 조작된 이미지 아래에 삽입된 한글 텍스트는 "회복된 민족의 자존심. G8의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대통령 윤석열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사진과 공식 보도 자료에는 G7 지도자들이 이쓰쿠시마 신사를 방문했을 때 윤석열은 초청받지 않았다."
photo -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