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락사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재명 @Jaemyung_Lee]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재명 @Jaemyung_Lee]

<민생예산 삭감, 누가 한건가요?>
RT부탁.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MBC News (MBC뉴스) @mbcnews]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추후 지정"

[아브락사스 @topicstocks]

https://t.co/127tReF6ZO 사법부 대법원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많이 전해주세요. 조희대, 한덕수 등은 정신 찰야합니다.

[아브락사스 @topicstocks]

https://t.co/127tReF6ZO 사법부 대법원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많이 전해주세요. 조희대, 한덕수 등은 정신 찰야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오직 국민께만 빚져왔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 받지 않고 정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과 손 맞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후원 영수증 신청: https://t.co/ziixdebiPn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민주당의 대반격... 룬석열 탄핵 '완벽 시나리오 나왔다!', 행정부 셧다운, 국무위원 전원탄핵,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 https://t.co/WEzjlFPLrd 출처 @YouTube

[bs5101 @bs5101]

아무도 단어조차 모른 '호마의식', 즉 일본 밀교(密教)의 주술 의식을 굳이 전 국민한테 알리면서 펄떡 뛰는 김건희.
무속에 찌들고 주술에 목숨 건 김건희가 고발하겠다고 거품 물 때마다 그게 진실이었음이 밝혀져 왔지.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산불 난 게 너무 수상해.
방화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라.

[노종면 @dolpasalon]

환율 급등으로 한국 경제 휘청이는데
경제부총리의 투자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런 자에게 환율 방어를 맡기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시켜줬다니...

[박범계 @bkfire1004]

위장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내란행위를 심판하는데 뭐 그리 어려울까 ?
이상신호이다.
답답하다 한ㅡㅡ다.

마은혁 추가 임명여부가 파면선고의 조건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마 미임명이 내란의 잔존불씨라 볼수있다.
절차 지연이 실체를 흔들수 있다고 얼마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단호히 헌법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김영오 (유민아빠) @kimyoungoh0416]

천안에서 전철을 타고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00만이 모여 국민의 함성으로, 응원봉으로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윤석열파면

[박범계 @bkfire1004]

한덕수 선고와 윤석열 탄핵

한총리는 총리로서 내란가담행위, 대행으로서 헌재 재판관 3인 미임명행위가 주요 탄핵소추사유임

즉 한총리 건은
그가 내란 우두머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우두머리에 가담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니 윤석열 탄핵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ㅡ 다만, 헌재가 이 부분 판단과 관련, 내란이 있었는지를 어느정도 설시할 것인지는 관심사항임

한편, 재판관 임명문제는 내란행위 이후 사정이니 윤탄핵과는 완전 무관

그러면 윤석열 파면과는 ?
윤 탄핵이 기각되는 흐름ㅡ다수 혹은 3인 이상 파면반대ㅡ이라면 윤이 대통령으로서 업무복귀하는데 굳이 한총리건 합의에 헌재가 난항을 겪을 이유가 없음

그러나
윤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흐름이라면 국정2인자의 복귀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됨

내란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혹은 상당한 다수가 파면에 마음을 정하였을 것이라는건 분명함
한의 내란가담행위가 있었느냐는건 수사상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수 있고,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행위로 헌재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문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이냐인데 이는 보기나름

이 대목에서 적극적, 소극적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수 있음
실제로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음
이런 난항은 실제 윤파면 합의와 선고일자를 잡는데 영향을 끼쳐왔음
한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윤 파면과 선고에 쉽게 동의해주기는 어려워보임

그런데, 한 파면 선고일자가 전격적으로 잡힌것 ㅡ 이는 윤파면 선고의지가 강한 재판관들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소극적 재판관이 더 이상 윤파면 합의와 선고를 미룰 명분이 없게됨

ㅡ 이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헌재가 한의 복귀를 통해 대선관리와 정국안정을 꾀하고, 윤파면으로 국민의 다수여론에 부응한다는 분석의 논리적 구조임

*이런 분석이 완전 뇌피셜이냐 ? 상당한 정황상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임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를 1억4천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샌드위치 팔천원 때문에 기소하고 EBS 이사장이 사천원을 초과사용했다며 기소하던 검찰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도 그들의 내로남불은 계속 됩니다.

[노종면 @dolpasalon]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꿔버리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 독점구조도 깨버려야겠습니다.

아예 해체 후 재구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노종면 @dolpasalon]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란 헌재 결정까지
무시해버린 최상목을 언론은 비판했나?

천만에! 최상목 탄핵에 거품 무는 언론치고
사설 한줄 쓴 곳 없다.
일간지 사설들 전부 뒤져봤지만 전무!

소속 기자들도
자기네 신문이 그랬다 하면 놀람.

헌재 결정도 무시하는 공직자를 놔두라니 그게 언론이냐.

[박범계 @bkfire1004]

[기자단 공지] 선고기일 알림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3. 24.(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

[金氷三 @PresidentVSKim]

憲裁未判決 (헌재미판결)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굿윈# @jangjo3016]

이런 개검새끼들이 조국과 조민을 기소했어?
심우정과 아들놈은 두 배로 털어야 한다!!!

[민형배 @Minhyungbae]

단식농성 엿새째 아침입니다. 새벽달 대신 비가 내립니다. 청신합니다. 가쁜하게 일어났습니니다. 걷는 것도 편합니다. 어제는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신기합니다. 간밤의 '목욕탕 효과'일까요?
주말 광화문 집회를 보고도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배신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