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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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은 더는 멈칫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합니다>
상전을 모시듯 내란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지귀연이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서 실실 웃으며 가볍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임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가 내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란 당일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란이 성공하면 이른바 계엄재판부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잡아들인 사람들을 계엄재판부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려던 겁니다.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이 아무리 성과를 거두어도 내란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촛불시민 여러분! 윤석열처럼 조희대도 주권자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특검을 설치했던 것처럼 특별재판부도 우리의 손으로 설치해냅시다. 악독했던 검찰독재 윤석열의 총칼도 진압했던 우리가 무엇을 못해내겠습니까?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3차 촛불대행진 발언 중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 발언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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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의 포섭책’ 정보사 내란범 속속 진급시킨 국방부의 ‘내란 포상’
- 잇따른 제보와 폭로에도 국방부 침묵으로 일관, 이달 말 대령 진급 심사도 진행 예정 –
군인권센터는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최근 중령 진급 인사에서 내란 관여 혐의가 의심되는 육군 보병, 육군 군사경찰 진급예정자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과연 국방부가 진급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굴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된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의 직접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육사 63기 박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 학군 46기 이OO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 3사 44기 권OO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시 ‘판교 100여단’ 에 소집된 30 여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이다. 특히, 박OO 소령의 경우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중,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 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다.
내란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할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답시고 ‘12. 3.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국방부와 육군 진급선발위원회의 탓이 크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9월 말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에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여자,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까지 모두 진급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감찰에서는 ‘헌법 수호 군인’을 찾는답시고 내란 소극관여자 조사 같은 얼토당토않은 일을 벌이고 있을 뿐, 내란 혐의를 확인해 징계하는 등의 내란 단죄를 위한 노력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보사 소속 박OO소령, 이OO소령, 권OO 소령에 대하여 내란 특검에 내란모의참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무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s://t.co/ipPU93e82J
[ 대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마치며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에 침묵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정치적 편향성까지 드러냈다.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