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rzo

그때 그 총리는 정치를 떠나고 싶어도 괴물독재를 언급 안 할 수 없어 쓴소리를 내놓고 또 상처 받고, 그때 그 대통령은 잊혀질 권리를 말하면서도 수시로 권력에 단 소리를 내놓고... 쓴 소리가 필요할 때는 책 홍보만 하며 아무일 없는 듯 딴청 피우고...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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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세상 🐳

@CorruptWorldK

21 days ago

나도 광주 사람이지만 이제 광주에게 미안 할 필요 없다. 46년이면 충분히 보상 받았고, 충분히 기억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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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20 days ago

일요일 백브리핑 라이브 많은 시청, 그리고 후반부 이야기는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이 틈을 타서 박상용 검사를? / 이재명의 놀라운 발언 https://t.co/3Woyl1YZKQ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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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22 days ago

<천벌은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법의 칼을 들이대자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공소취소’라는 독을 풀어 스스로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되려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 한다. 권력을 남용한, 너무나 사적인 결정이자 ‘정치보복’이었다. 2026년, 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을 짓밟고 더럽혔다. 시스템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더이상 국가를 믿지 못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저지른 이 참담한 범죄를 두고 이재명과 여당은 이번엔 남의 일 대하듯 말하고 행동한다. 멀쩡한 표정으로 책임에서 빠져나와 시민들 틈에 숨어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 뻔뻔한 얼굴에 비위 약한 나는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다.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이제 곧 등장할 ‘노태악이 물러났으니 다 해결 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범인이며, 요란 떠는 언론은 차라리 공범일 뿐이다. 실체 없는 개딸들 그리고 돈과 양심을 바꾼 탐욕스런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연일 짖어댄다고 해서 정상적인 시민들의 분노를 가릴 수 없다. 너희에겐 불행한 일이겠지만 국민 모두가 바보는 아니다. 참아주던 시민들 그리고 침묵하던 양심들에게 너희는 명분을 주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 모래성 같은 권력은 너희가 탐할수록, 손아귀에 쥐려고 발악할수록 빠르게 무너진다. 천벌의 업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고 언제나처럼 시차만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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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nylee21

23 days ago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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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프트

@1theleft

24 days ago

민치광이의 시대 v.2 광기의 파란 네오파시즘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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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27 days ago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