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두면 누가 또 풀어주고, 풀어주면 또 나가서 설치고 어디 몰래 쌓아놓은 재산으로 또 뒤에서 세력형성하고 나라를 수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전두환이 하던 짓거리였음 이거 공포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클리셰인데 왜 이렇게들 온정적인 소리로 현실정치의 무서움을 애써 모르는 척 하는지.
김현정 뉴스쇼가 이 와중에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쥐어준 건 '월간' 코너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21분 동안 갖은 호오들갑을 떨며 권력을 쥐어주고는 정작 '명태균 게이트'는 1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같은 날 <뉴스타파> 이명선 기사가 출연했는데도. 그 인기주의, 선정주의에 토가 나옴.
한마디로 헌법이란 우리 대한국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한 행동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집단적 약속의 표현이기에 최고 권력인 국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원칙이 된다. 공화국에서 ‘법치’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다.
📝김만권(정치철학자·경희대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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