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Web발신]
[외교부]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일본 입국 거부 관련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ㅁ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음.
ㅇ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왔음.
ㅁ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끝.
이재명씨의 정책 관련 주요 특징.
1. 약속했던 큰 사안들(각종 개혁 과제)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2. etf 같은 민감 사안들은 책임 회피.
3. 별로 체감되지도 않는 작은 것들만 부각시키며 엄청나게 생색냄.
4. 좀 있어보이는 사안에는 본인 기여가 거의 없음에도 숟가락 얹기 신공.
한없이 짜치고 짜치는 이재명씨.
알려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조국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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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조국 원장 입국 거부‘를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오늘(17일) 오전 11시 5분경,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 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기조연설)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후,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 22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방일 일정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李成市)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사유를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
김준형
<과거는 외면하고, 미래는 가로막는 일본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은 을사늑약 12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일본 당국은 일본 학계와 불평등과 양극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국 조치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일본 당국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 정치인의 입국마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당국이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실체입니까?
일본 당국은 이번 입국 거부의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우리 외교부 역시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국 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도전입니다.
외교부는 사태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본 당국에 공식 항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국회의원 김준형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조국이 일본 입국 거부당한 이유. 이하 차규근 의원의 글이다.
<29일, 나도 입국 거부되려나?>
재작년 5월 저도 비서실장으로서 조국 원장과 함께 독도에 갔었는데, 올 2월 일본 장생탄광 개별 방문 때 입국거부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 신분이나 조 원장은 그렇지 않아서 일본 정부가 입국거부한 것 같군요. 아니면, 저는 인지도가 낮아서 독도 방문 사실이 일본 당국에 체크되지 않아 거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오는 29일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지켜봐야겠군요.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당시 독도 인증샷 올립니다.
오늘은 을사늑약 121년이 되는 날이자,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과거를 외면하고 미래는 가로막는 일본 당국을 강력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