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B

보통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꾸는 사람

[smB @turnipdaddy]

@slipwalkerr 경건하고 엄숙하게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였을 줄 알았는데 이런 짓들을 했네요
이러라고 광주 희생자들이 권력의 총탄 앞에 희생되신게 아닐텐데 화가 나네요

[smB @turnipdaddy]

@REAL_GOMGOM 이건 북조선 노총이네요
기대해보면 이번 로동절을 맞아 북조선 로동자들의 강제로동과 민주적이지 못한 로동현실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해주시겄지요??

[박상용 @sypark1113]

<특검에 의한 수사도 좋습니다. 다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저는 특검에 의한 수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절대로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진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침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시민들간 정치적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냐 시민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권력은 끝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법치를 후퇴시키고 권력의 침범을 용인하는 순간, 이후에 시민사회는 연쇄적인 법치의 후퇴와 권력의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에 착한 산불이나 우리 편 산불이 없듯이,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도 착한 권력이나 우리 편 권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1)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나 2)권력의 해결사가 되는 특검 그리고 3)권력 스스로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힘’ 정권 또한 똑같이 아니 오히려 1)더 강력한 국정조사와 2)더 충성심 가득한 특검 그리고 3)더 넓은 범위의 공소취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은 착하고 어떤 권력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자신을 무한히 팽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단호히 차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은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듯,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 또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자신의 팽창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땔감으로 태워버립니다.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들이지만 지금 그것까지 막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 수사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까지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70여년간 대한민국이 한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을 특정 권력을 위해 용인해선 안됩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법치는 끝간데 없이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권력에 의하여 붕괴되고 형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도 그렇게 권력에 의하여 찬탈되어 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 저나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한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받고, 끝없이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싶습니다.

2. 다만, 국회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직접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권력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법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입니다. 국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3. 저와 검찰을 수사한 결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취소가 필요하고 판단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 검찰에게 절차를 거쳐 공소를 취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국민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괴물 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없이도, 국민들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권력이, 나와 가족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침범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단호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부디 살펴주십시오.

[박주현 @muzlandju]

이번엔 진짜 국가 안보의 척추가 박살 나는 소리가 워싱턴에서부터 들려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1급 대북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평안북도 구성시)를 나불거린 직후 벌어진 일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뿐이고 미국도 이해했다"며 급하게 쉴드를 쳤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이해를 했는데 정보 공유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리나? 이건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이 정찰위성과 감청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그들의 천문학적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다. 그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미국의 최우선 안보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보증수표다. 그런데 그 정보망이 끊겼다. 정보 공유 중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너희를 더 이상 동맹 취급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싸늘한 사망 선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동영 장관의 가벼운 혓바닥이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체크도 안 된 2년 전 가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드립을 치며 키보드 배틀을 떴다. 미국이 가장 큰 동맹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학살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주도의 저항 축을 두둔하는 똥볼을 냅다 찼다. 게다가 그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금까지 주겠다 결정했다.

이란과 하마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꼴이 어떻게 보였겠는가. 동맹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적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장관인 정동영은 북한의 최고 기밀 핵시설 위치를 국회 마이크에 대고 생중계로 나불거린다.

당연히 미국 정보 당국의 뇌리에 끔찍한 의심이 스칠 수밖에 없다. "얘네한테 고급 정보를 줬다간 이란이나 북한 귀에 다 들어가겠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을 두둔하는 정권에게 핵심 군사 정보를 상납할 멍청한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깡통 정부. 동맹의 신뢰를 제 손으로 걷어차고, 가짜 인권 투사 놀이에 심취해 국가 안보를 완벽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렸다.

자, 이제 어쩔 텐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리 영공을 쑤셔보고 핵시설을 돌려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안 주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평양의 자비나 구걸해야 할 판이다. 외교를 방구석 렉카질로 소비한 대가, 1500원 환율의 지옥에 이어 이제는 장님 안보라는 핏빛 영수증이 도착했다.

[이낙연 @nylee21]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smB @turnipdaddy]

@liarminjoo 자기 지지 안하면 또라이라고 하는군요

[Ordine Vecchio @gramsci_destra]

@mofa_kr 외교부 지금 마음속
'나는 영혼이 엄따.'
'나는 영혼이 엄따.'
'나는 영혼이 엄따.'
'나는 엄따.'
'엄따.' ...

[전병헌 @BHJun]

헌법 128조 침묵하는 권력, ‘셀프 개헌’ 그림자 다시 드리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전 연임, 중임 않겠다."는 선언하라는 장동혁 야당 대표의 요구에 왜 즉답을 안 하는 것인가" 헌법 개정을 말하면서도 왜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원칙을 외면하는가? “헌법 128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 자신에게는 임기 연장도, 중임 허용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을 늘리는 길을 차단한,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https://t.co/X169eDitRd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가장 한국적인 시인 나태주. 그는 소박한 언어로 사랑과 비움을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들은 편안함과 위안을 안겨줍니다. 아프며 늙어가는 부부의 곡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와 흥얼거리는 '빈손의 노래'. 힘들고 외로운 세상, 모처럼 치유의 시간을 가져 보시지요.

https://t.co/PNn4ueyKGl

[박주현 @muzlandju]

여의도에 아주 기괴하고도 잔인한 링이 세워졌다.

스포츠로 치면 이런 상황이다. 링 위에서 상대의 펀치에 쉴 새 없이 두들겨 맞고 코피를 흘리던 복서가 있었다.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자, 그는 갑자기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링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며칠 뒤, 가슴에 번쩍이는 권투협회 배지를 달고 임원복을 입은 채 다시 나타나서는 자신을 때렸던 상대 선수와 심판들을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친다. 네놈들이 글러브에 돌을 넣고, 심판은 매수당한 것 아니냐며 경기를 무효 처리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촌극의 본질이 정확히 이와 같다.

실제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사 이건태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사건의 핵심 키맨인 유동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앞에서도 제대로 된 논리 하나 펴지 못하고 번번이 판이 깨지며 쩔쩔매던 변호사 아니었던가. 법의 저울과 증거의 교차 검증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차가운 재판정 안에서는 그의 실력과 밑천이 낱낱이 까발려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무대를 바꿨다. 팩트와 증거가 지배하는 법정을 버리고, 억지와 다수결의 폭력이 지배하는 여의도로 도망을 쳤다.

의석수로 완장을 차면, 법정에서 자신들을 압도했던 그 날카로운 수사 검사들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마음껏 모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그는 수사 검사들에게 사건 기록을 미리 열람하지 않았느냐, 증언이 다르지 않느냐 따져 묻고 실무팀 명단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친다. 이것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 아니다. 어떻게든 절차적 꼬투리를 잡아 재판을 흔들어보려는 방탄 로펌 변호인의 아주 구질구질하고 다급한 법정 변론서일 뿐이다.

몽테스키외와 존 로크가 삼권분립을 고안한 이유는 거창한 도덕적 이상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즉 권력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될 때 필연적으로 폭정이 발생한다는 냉혹한 역사적 팩트 때문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의 목줄을 쥐고 견제하도록 설계한 이 차가운 시스템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독재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현재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입법부의 권력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기소와 재판을 강제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쿠데타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변호인이 입법 권력을 쥐고, 자신과 법정에서 맞서던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려 드는 이 이해충돌의 기괴함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를 뜻한다. 팩트가 지배하는 법정에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 다수결의 폭력이 지배하는 국회로 도망쳐 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하지만 입법부의 타락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 정권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진짜 소름 돋는 방식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인사에서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화영의 20년 지기로서 대북송금 재판 당시, 이화영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관여는 있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던 인물. 그 편향된 증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라는 막강한 권좌에 올랐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면면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던 바로 그 피의자의 또 다른 변호인, 김희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인사인가. 아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논공행상이자 매관매직이다.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유리한 증언을 해준 자들에게 국가의 핵심 기관을 전리품으로 하사한 것이다. 나아가 최고 권력자의 남은 재판을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핵심 대북 정보가 잠들어 있는 국정원을 유리한 고지로 점령하게 만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결과 어떤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법원이 이미 대법원까지 거쳐 징역형을 확정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배척된 증인의 낡은 주장을 이제는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세탁하여 국가의 공식 입장인 양 재탕하고 있다. 대북 정보망을 가동해 국가의 안위를 살펴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오직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세탁하는 대형 세탁기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변호사 배지를 국회의원 배지로 바꿔 달고 수사 검사를 난도질하는 자들. 증인과 변호인의 신분으로 국정원을 장악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자들. 거창한 이념의 붕괴가 아니다. 한 개인의 범죄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거대한 사설 로펌이자 방탄조끼로 뜯어고치는 이 지독한 사유화. 이것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팩트가 아니라, 권력자의 사설 로펌이 써 내려간 대본에 의해 지배받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與, 이번엔 '대장동 검사' 앉혀놓고 호통·삿대질…"그래서 정치 검찰" [뉴스9] https://t.co/VPCPapP2Af 출처 @YouTube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smB @turnipdaddy]

민주당놈들과 동조하는 정부놈들 새끼들만 모아서 그 부대 전방 보내서 시행해라

https://t.co/TWBAv5rhxK

[smB @turnipdaddy]

@wwwnw2078 불금에 묻지도 말아주세요

[이낙연 @nylee21]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smB @turnipdaddy]

@youngjoozi 변절하신 그 후배분은 그간 정치영역이 아니라 생활전선에서 임하신거겠죠

[썩은세상 🐳 @CorruptWorldK]

< 왜 휴대폰 하나 개통하는데
얼굴까지 갖다 바쳐야 하는지,
그 기괴한 의문 생각해본 적 있는가? >

단순한 본인 인증이라고? 천만에.
이건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의 '박제'다.
나는 IT개발자고,
30년 가까이 IT분야에 종사했다.
최근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을
강제하는 흐름을 봐라.
기술이 발전해서 편해진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의 생체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인덱스'를 만들고 있는 거다.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도 많고,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 눈을 가리는 자들도 널렸다.
나 역시 이 끔찍한 설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백 마디 말보다
이 영상을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디지털 감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똑똑히 봐라. (영상 댓글로 첨부 )

집에서 샤오미 기기 한두 개 안 쓰는 사람 있을까?
'가성비'에 취해 와이파이로 등록하는
그 순간, 우리 사생활의 모든 문이 열린다.
로봇 청소기가 우리의 집 구조를 따고,
IP 카메라가 우리집 은밀한 일상을 생중계하며,
AI가 우리의 대화 패턴을 수집한다면?
그게 '편리함'의 대가라면 당신은 기분이 좋겠나?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봐라.
수준은 저급하고 상식은 무식하며,
온갖 비리 속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바쁘다.
이들은 기술이 인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AI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는지
인식조차 못 한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침묵하는 걸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AI에 40조를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
위구르에서 이미 검증된 중국의 '통제 기술'을
사와서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검색어를 검열하고, 위치를 추적하며,
반대 세력을 색출하는 '밑작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나?

지금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IJOP 시스템의 공포-표정 하나로 잠재적 범죄자를
가려내 수용소로 보내는 그 지옥도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면
당신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거다.
그들은 이미 한국어를 포함한 감시 AI를 시험 중이다.
우리 안방까지 번역기 돌리며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좌파냐 우파냐, 페미냐 반페미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 하찮은 갈라치기에 놀아나며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우리가 내부에서 피 흘리며 싸울 때,
거대한 괴물은 우리 모두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마쳤다.

지금은 남녀가 싸우고 지역으로
편 가를 때가 아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고, 자유의 종말에 관한 문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설사 지금 뭉친다 해도,
저들의 침투가 이미 뼈속까지 진행되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만큼 두려운 시점이다.

정치 무관심은 쿨한 게 아니라 자살행위다.
"정치 얘기 좀 그만해"라고 말하는 사이,
우리 휴대폰 속 AI는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 보고하고 있을지 모른다.
깨어나라.
분노해라.
그리고 연대해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번호'가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적은 내부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를 데이터 조각으로 분해해 사육하려는
저 거대한 감시 체계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주변에 알려라.
침묵의 대가는 위구르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뿐이다.
홍콩은 이미 자유를 잃었고,
대만도 위태롭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전병헌 @B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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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BHJun]

https://t.co/At9WiCM2Y7
전병헌, 공취모에 대항해 공소 유지 모임 공유모 만들자 제안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주가폭락 환율폭등...안보상황도 불안&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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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란 전쟁이 위태롭게 전개됩니다. 이란의 37년 철권통치자 하메네이가 폭사했습니다. 이란은 그 아들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이란은 결사항전을, 미국은 장기전을 각오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도, 미국도, 중국도 큰 일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가는 폭락,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보구조도 이상하게 짜여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임기응변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주가폭락 환율폭등...안보상황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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