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제 미국 로비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내 로비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내 로비 로펌과의 관계도 밝혀야 하고, 이들이 로비한 기관과 대상자도 조사해야 합니다. 크게는 현정부의 사법개혁에 이런 로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개혁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번 탄햑은 지난 박근햬 탄핵 상황과는 환경이 다릅니다.이미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는 상생이 중요헌테, 퇴로없는 쥐잡기는 저항을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당을 탄핵에서 등돌리게한 원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 빠지고, 국민의 소리만이 길을 이끌 것입나다.
차기 정권에 바라는 한가지. 차기 정권은 공무원 공화국인 현재의 1/3로 공무원을 줄여라. 루틴한 일만 반복하고 일안하는 공무원! 외국처럼 고령자를 써 노인공적비용을 줄이고, 머리좋은 젊은이는 죽기살기로 벤처와 과학기술 분야에 입문하지 않으면 도태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자!
정권청산은 그 의미처럼 부정적인 것이 어니라 반대로 정치의 순기능 중의 하나이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권이래 부패가 없었던 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직 우리 정치가 비성숙했다는 증거이자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한동안 치고 박는 진흙탕 싸움 끝에 이 판에도 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백신 접종 혼란은 문제다. 아무리 모더나 사의 문제라고는 하나 불확실한 백신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않고 혼란을 준 것은 백신 후진국 여론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다. 현정권은 정권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질병관리청운 투명한 행정 만이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