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 게 2019년인데 지금 2026년이야🥹
7년이 지났어....
낙태죄는 사라졌는데 대체 입법은 없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임신중지하려면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병원도 수두룩하고, 검증 안 된 약을 SNS에서 몰래 구해야 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있어🤯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한국에서 아직도 불법이고, 36주 산모가 낙태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음
이게 지금 2026년 한국 현실이야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7년째 법안 처리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이라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여성 몫
여성의 몸에 관한 결정을 7년째 국가가 방치하는 게 여성혐오 아니면 뭐야?
“애만 안 낳으면 되잖아”라는 말이 바로 문제임. ㅡㅡ
여성에게 불공평한 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
“그럼 네가 인생 선택지를 줄여”라는 거잖아.
왜 구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여자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포기하고, 일상을 줄이는 쪽으로만 결론이 남?
그게 바로 불공평이라는 말임.
"동성애 교육 추방?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제가 '독학'하지 않았겠죠"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아 <프레시안>에 목소리를 전한 10명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동성애·퀴어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교육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학습했지, 공교육은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등록 202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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