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atius

민주, 반독재, 사법정의, 상식적 교육, 보편적인 역사, 인권, 적폐청산, 정치개혁, 언론개혁, 반민족처벌, 범죄자 정치 금지,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묵향(墨香)™🐬 @c584637]

여기 저기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주진우 @joojinwoo_]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추천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선관위용 입틀막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선관위를 감싸온 만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여당인 국민의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 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선관위는 여당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하지 않나?

수사 범위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개표결과 오입력,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https://t.co/fg6VjEVVml

[나경원 @nakw_63]

의원들의 상임위를 팩스로 강제 배정? 명백한 직권남용, 불신임 사유다.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 맞나?
법사위원장은 의회 독재를 막는 길목이자 야당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어코 ‘1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묵향(墨香)™🐬 @c584637]

[짤줍] 박근혜는 왜 탄핵 당하고 감옥에 갔을까?

[전남진 @jinmadang]

아차차, 잊을뻔 했네.

[유승민 @yooseongmin2022]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왜 물 얘기만 했을까요?

물 외에도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 인력, 부지, 소부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왜 물만 얘기합니까?
전력은 송전탑을 세워서 경북의 원전에서 끌어오는지, 인력과 소부장 업체는 어디서 끌어오는지, 부지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부가 여러 지방을 대안으로 놓고 검토를 했다면 그 채점표를 밝히면 됩니다.

비판이 제기되니 대통령이 달랑 물 얘기만 하는 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동문서답만 하니까 "왜 호남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의 16년을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누가 분할지배를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지방 국민들을 돼지라고 말하는 거,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대한축구협회는 운영 실패를 무시하다 결국 탈락했다. 산업도 같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로 반도체 입지를 찍으면, 결과는 뻔하다. 경쟁에서 탈락하는거다

축구는 32강 탈락으로 끝나지만, 산업은 국가 경쟁력 탈락으로 끝난다.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전략이 아니라 깡패들이 하는 짓이다

[꼬끼오 @nodoubtgo]

황해도지사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배우 출신 명계남이 3월에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로 임명됨.

근데 이게 차관급이라 연봉이 약 1억 5천만원임.

여기에 기사 딸린 관용차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까지 별도임.

이북5도지사는 미수복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곳임.

도지사 자리가 5개니까 이런 대우가 5명분 나가는 구조임.

문제는 이북5도가 미수복 지역이라는 거임.

실제 통치하는 땅도, 행정 권한도 없는 명목상 직책임.

1949년부터 운영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은 실향민 관리·문화행사 정도임.

그 명목으로 평상시에도 차관급 연봉에 관용차에 업추비까지 풀세트로 나가는 중임.

이게 맞나?🤔

[품격정치🐬 @Raley_1221]

우원식 "이런 멸칭, 37년 중 처음 봐"... 전대 과열에 민주당 위기감 | 다음 - 오마이뉴스

수박
똥파리
문슬람

이거 보수 쪽에서 만든 단어 같냐?
이재명 카페에서 나온 거야 찔찔이야.
그 시기에 중국 있었니? 너 원내대표였어.
https://t.co/apTxW0wWeh

[전병헌 @BHJun]

[ 국민 눈에 돼지로 보인다면, 그건 당신들이 폭식하는 '돼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집중 투자를 둘러싼 ‘밀실 외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일갈이다. 거친 언사로 본질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한 명백한 모독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거친 반박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부가 오늘 요란하게 발표한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삼전과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업이 내린 결정을 두고, 그동안 정권이 보여준 정황과 과정은 ‘자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밀실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짜낸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이것이 외압 없는 기업의 순수한 자율적 판단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성과 가로채기’ 쇼다. 반대로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치 금융, 관치 경제의 부활이다. 결국 “돼지 같은 짓을 해놓고, 문제를 지적하니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꼴이다.

이 연출된 각본의 냄새는 이미 이 전부터 풍겼다. 김민석 총리가 국정보고회를 빙자한 전당대회용 사전 유세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대놓고 군불을 때지 않았던가. 최근 청와대 밀실에서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모은 뒤,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먼저 나서서 투자설을 흘리며 조바심을 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났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낙후된 호남 지역에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토 균형 발전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천문학적투자 결정을 정치적 의도로 오염시키고, 특정 정파의 전당대회용 불쏘시개로 왜곡하는 그 행태가 추악하고 비루할 뿐이다. 가성비도, 효율성도 당권경쟁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반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용수나 전력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성 판단도 없이 초거대 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겠느냐”*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 반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관치 개입 수준이 ‘세계 초특급’이었다는 방증이자 자백이다.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인프라 검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정권의 정치적 타임라인에 맞춰 부랴부랴 투자 계획을 발표해야만 했을까.
시장과 기업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 구시대적 관치 경제,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거친 언사.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친 정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거울부터 보길 바란다.

[박주현 @muzlandju]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을 이토록 어김없이 다시 꺼내게 만드는 좌파의 한결같은 능력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이재명이 제아무리 호남에 용수가 충분하다며 핏대를 세우면 무엇 하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아군이란 말의 산 증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곳의 수자원 인프라가 얼마나 턱없이 빈곤한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게 증명해 주고 나섰다.

광주시장은 최근 수백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 우려를 방어하겠다며, 과거 가뭄 극복 당시 하루 22만 톤의 용수를 확보했던 경험을 자랑스레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런데 그 대책의 대미를 장식한 항목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절수 운동 참여(하루 5만 톤)'였다.

초정밀 반도체 팹(Fab)은 웨이퍼를 씻어낼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 365일 24시간 내내 거대한 강물을 집어삼키는 하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산업 용수를 조달할 대책의 한 축으로 '시민의 희생'을 적어 놓았다. 삼성과 SK라는 글로벌 주식회사가 수십조 원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팹(Fab)을 돌려야 하니, 광주 시민들은 변기 물을 덜 내리고 샤워 시간을 줄이며 식수를 양보하라는 소리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시민의 기초적인 일상을 착취하는 짓. 평소 좌파 진영이 그토록 게거품을 물며 저주하던 '거대 자본의 횡포'를,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서서 앞장서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첨단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를 유치하겠다면서, 정작 그것을 굴릴 소프트웨어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새마을 운동'이나 '금 모으기' 수준의 국가 총동원령에 멈춰 있다. 댐 건설이나 해수 담수화 같은 근본적이고 공학적인 인프라 설계는 쏙 빼놓은 채, 시민들의 도덕적 헌신과 정신력으로 반도체 공장의 냉각수를 채우겠다는 이 초현실적인 대책.

물 없는 모래사막에 공장을 짓겠다는 정치적 몽상이 한계에 부딪히자, 결국 만만한 시민들의 수도꼭지를 쥐어짜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정도면 정치가 산업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과학을 조롱하고 인질로 잡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인프라의 절대적 결핍을 시민의 희생으로 때우려는 자들이 도시의 운전대를 쥐고 있을 때, 공동체의 미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과학의 자리를 선동이 대체하고, 물리적 토대를 이념의 잣대로 우겨넣는 야만의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메말라가는 강물이 아니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가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국가의 내일이다.

[전남진 @jinmadang]

정신병자들인가? 우리나라가 저런 정신병자들이 국가 운영을 결정해도 괜찮은 나라인가? 미친 자들이 정상인인양 설치는 이 나라 너무 무서워진다.

[주진우 @joojinwoo_]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

[Luna🧚‍♂️🌕 @lalapesto]

변호사비 대납으로 공천 주고 관직 준 이재명
법카 횡령 등 경기도 세금 도둑 이재명 김혜경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재판 재개와 재수사로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김건희가 7년이면 이재명 김혜경은 70년

[Luna🧚‍♂️🌕 @lalapesto]

메이저 언론사는 이 분 좀 스카웃해라
포털에서 더 많은 사람이 봐야할 기사 칼럼
너무 잘 쓰심

[묵향(墨香)™🐬 @c584637]

이거 봐라 개헌을 안해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선관위는 왜 해체를 못한다고 하는겨???😤😤😤

[유승민 @yooseongmin2022]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남진 @jinmadang]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 저 많은 변호사를 쓰고도 재산이 늘었다고 하니 사후 뇌물죄란 말이 나오는 것. 조작 기소에 명명백백한 무죄면 저 많은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재명 하나 때문에 한국은 너무나 많은 좋은 가치들이 훼손되고 상식이 사라짐.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참으로 원통하다.

[박주현 @muzlandju]

어제자 뉴스에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며 거창한 조감도를 펼쳐 보였다. 지역 뉴스들은 호남 역사상 최대 투자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법과 산업의 물리적 법칙은 정치인의 혓바닥처럼 가볍지 않다. 이 화려한 축포 이면에 은폐된, 아주 차갑고 건조한 팩트의 잣대를 들이대 볼 시간이다.

반도체 산업은 흔히 '물 먹는 하마'를 넘어선 '수자원 블랙홀'로 불린다. 웨이퍼를 불순물 없이 씻어낼 1톤의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00~1,600갤런에 달하는 막대한 정수(淨水)가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를 돌리는 데만 2049년 기준 하루 76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전력과 용수가 핏줄처럼 무한 공급되지 않으면, 수천억 원짜리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도 그저 전원 꺼진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호남의 수자원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진다. 당장 2030년, 영산강 권역에 가뭄이 닥치면 생활·공업 용수가 연간 7,140만 톤이나 부족하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 부족량은 최대 2억 4천만 톤으로 폭증한다. 섬진강 권역 역시 최대 3억 7천만 톤의 물이 모자랄 판이다. 반도체 공장은커녕, 지역민들이 마시고 농사지을 물조차 턱없이 부족해 메말라가는 땅. 강물의 유출량 변동 폭이 극심해 공급 안정성마저 최악인 이 가뭄의 영토에,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집어삼키는 반도체 괴물을 들여놓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율이 박살 나든 말든,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하든 알 바 아니다. 일단 대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모래사막 위에 삽을 뜨게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수백조 원의 장밋빛 환상'만 주입하면 그만이라는 지독히 얄팍한 정치 공학.

반도체는 제발 삼성과 SK에 맡겨두시고 앞으로 씻고 마실 물이나 확보하시라.

[박상용 @sypark1113]

https://t.co/4qVjxdUL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