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족이 당하면 일어나는 일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 마다
판사 니가 당하면 그러겠냐는 말이 꼭 나오는데
실제로 판사가 이번에 당함
전세사기 일당이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붙잡힘
가해자는 30대 여성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시위도
일어날 만큼 이해하기 힘든 판결 투성이임
하지만 피해자가 판사라면?
바로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는 나쁜놈이지만
1억원 규모에서는 보통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이번 징역 5년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오히려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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