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
-> 그 대가로 형량을 깎아주고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
저 부장판사 구속 못시키면 제재로 된 나라라 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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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희대의 법비..
'법의 무력화'
이진관 재판관으로부터 감치를 선고 받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감치 집행 좌절.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거냐"고 말해서
추가 감치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현재 실종 중.
'감치 집행' 기한 내일까지인데…
자취 감춘 권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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