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lusage

온실속의 잡초

[surplusage @uselesskimg]

반지성

[꼰물범 @ggon_rkgk]

이런건 공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 부름? 공교육은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

[고양이언니🐈🧶 @kittysister]

배재고 야구부 다시 야구하게 해주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기쁨을 맛보게 됨.
즉 교육적 효과가 사라지고 나쁜 짓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림.

[Skyjet // 성상민 @skyjets_]

오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참으로 심각하다. 다름아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민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https://t.co/z0q7cXXST3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현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별도의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을 합의하지 않는한 노동자에게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화폐나 계좌 이체 등 실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현물 혹은 상품권 등을 임금이랍시고 주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다. 임금의 공제 역시도 관련 법이나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돈이 아닌 것으로도 줄 수 있고, 임금의 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통화 이외에 임금으로 줄 수 있는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런 법안을 기획해 제출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고, 어차피 현행 법도 노사 단체협약에서 만약 '현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 난데 없이 임금을 쌀이나 농산물로 지급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요건을 더 낮춰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발견할 때, 바로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총 노동권 지수가 최하위급인 5등급일 정도로 노동조합의 힘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약하다. 만약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현금을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놓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법에서도 온갖 노동권을 통제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방송 미디어 산업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협찬사가 가져온 상품권을 임금이라고 던지는 고질적인 관행이 있던 나라이다. https://t.co/JmkxGv428t 이 관행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계약을 맺이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사장이나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나, 노조의 힘이 전통적으로 강한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법안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적시하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널리 쓰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그 부분만 건드렸어야지,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상황까지 요건을 쉽게 하자는 것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나마 이전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던 '통화 이외의 것'을 시행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통화 이외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을 화이트리스트 식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이든 백화점 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기타 상품권류이든 결국 실제 돈에 비하면 사용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송 미디어 노동의 뿌리 깊은 문제적 관행이었던 '상품권 페이'도 원치 않게 상품권을 받은 노동자들이 상품권 매입 업체에 수수료를 뗴이면서 현금으로 바꿔야만 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상당히 큰 파장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업체에서 싸게 매입해서, 이를 임금이랍시고 주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가기 쉬운 업체들, 어떻게든 노동권 보장을 피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곳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벌칙 조항으로 임금 삭감(=공제)이 가능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노동권 보장이 취약해서 수십년 넘도록 지적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 법이 그대로 스리슬쩍 통과되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정말 상상이 안간다.

[에스텔🌟 @Estel_Eldalieva]

7.23 선고를 앞두고 동지들께 연서명을 호소드립니다.

외투자본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4년을 싸웠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사업은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니토덴코의 탐욕을 우리가 벌할 순간입니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참여해주십시오.              

✅연서명 개요
- 1차 마감 : 2026. 7.8.(수)
- 문의: 010-6308-5737 박정혜
- 링크: https://t.co/UmHNw1gHLP

[김민준coolboy95 @coolboy955]

"계산된 모호성으로 도발적 메시지를 던지고, 비난에 처하면 의도성을 부인한다. 제재가 가해지면 ‘전체주의’, ‘파시즘’을 비난하며 자신을 억압받는 피해자로 만들고, 쟁점을 ‘표현의 자유’로 전치하여, 자신들의 도발을 사회가 관용하게 만든다."

[우롱차요정 @Koma12EE]

국회의원이라고?

[Molugetsoyo @honol_urulu]

전두환은 입틀막을 안하긴 했지
끌고가서 죽이거나 반신불수로 만들었지

[류호성 더 핫산 앤드 야마다 @Hosunggoon]

예상대로 우려대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강압하고 쳐들어가더니 선처와 화해를 뜯어내는구나. 사회가 통째로 언제나 힘있는 강자인 가해자만 추앙하니 썩어빠진 나라다. 앞으로도 극우 행패와 망언과 폭력은 더 커지기만 할 거다. 한 달 새에 온사회가 몇 번씩 증명했으니.

[surplusage @uselesskimg]

역겹다

[김민전 @kimmeengeon]

김밥과 함께 마시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맛있노.

경상도 사투리 탄압하는 문화독재에
답답하던 속이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으로 좀 풀리노.

이제 어디가서 문화적 다양성 말도 꺼내지마래이.

[스틸 @stiiiillll]

이러니까 유승민 딸 생각나네.

[Skeptical Note @skeptical_note]

말은 바로 해야지. 5.18 "성역화"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에 따라 욕을 먹었고, 5.18을 아득바득 조롱하고 싶은 일군의 인간들이 스노우볼을 굴린 것이다. 5.18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일심고 입증책임도 없이 음모를 퍼뜨리니 처벌받는 것이다.

구라를 열심히 퍼나르다가 허위사실유포로 수갑차면, 그게 성역화인가? "허위사실유포죄는 성역을 만드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다.

초기엔 분명히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있었는데 스노우볼이 생각보다 커져버린게지.

[Joshua Bailey @JoshuaBailey184]

Apolitical gamers are really being forced to learn previously niche, left-wing-coded concepts such as rent extraction & enclosure of the commons because of Playstation

[PIX @lamp_of_pix]

이제 광주일고는 소위 기억의 좌표가 찍혀 더 큰 폭력과 조롱에 노출될 것임. 화해를 주선하고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허락한 모두가 정말 대단한 일 하셨다. 진심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 거면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 말란 것에 백 번을 동의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 한숨이 나옴.

[ㅁㄱ @caswc]

https://t.co/ejIGpuChIT

[단독]'짱구 엄마'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강희선 별세…향년 66세

[🔆 게임하고싶은 써니 @gaming_sunnyb]

자본주의 사회가 강제한 무소유 같다..

그 어느 것도 너의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너의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으니 너는 그저 삶에 대한 이용료나내라

[류호성 더 핫산 앤드 야마다 @Hosunggoon]

'참교육' 단어를 왜곡하고 흉악한 촉법소년 어쩌고 촉법연령 낮추자 폭력으로라도 교육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랄염병을 떨던 사회가 극우학생들에게는 '성장하는 아직 철부지들인데 다 봐줘야지!' 하고 개지랄염병발광을 한다. 구역질이 난다.

[와미 @laamie375]

아무도 안때린 동지들 : 구속
경찰 팬 청년 : 구속안됨
진짜 뭐임

[아비규환타지 @gagoram]

학생들 '패는' 참교육 웹툰이나 드라마 보고는 다들 그렇게 열광했으면서 막상 잘못한 학생들을 '규정대로' 처벌하려고 하니 그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난리법석을 부리네

[⭐️ @han_gyeouly]

와 쓰레기들 두 명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데헷이』 (8/3~8/8 上海) @Dahat_oUo]

또 이럴때만 "우리 사회 모두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