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땡이 중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고백부터 하고 한마디 해야겠다.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똑같이 살이 쪄도 당뇨와 합병증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쯤은 머리로는 잘 안다. 알면서도 음식앞에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의지박약으로 다이어트를 못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는 하다.
그런데 내 의지박약보다 백배 더 웃긴 게 이 나라 정부와 언론이다.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진짜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이 일 년에 2억 알 넘게 남용될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던 사람들이, 마운자로와 위고비 앞에서는 갑자기 부작용 걱정에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마운자로(22퍼센트)의 절반 수준(9.75퍼센트)밖에 안 되는 국산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두고는 K-비만약이라며 찬양하기 바쁘다. 정작 미국에서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덕분에 성인 비만율이 꺾이고, 뇌 보상회로가 안정되어 주류 판매량과 도박 중독까지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온갖 핑계로 세금 퍼주기에 혈안이 된 이 정권의 예산 목록에서 정작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의 나라 병원에서 의사에게 정식 처방받아 온 자가 치료용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공항 세관에서 압수해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헬스장 등록비와 영화표 대주는 청년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에 무려 1조 1,286억 원으로 31배나 늘려달라고 난리다.
실효성도 없는 쿠폰 뿌리는 데는 세금 1조 1천억 원을 태우면서, 진짜 살 빼주는 약은 공항에서 빼앗아 버린다. 약효 떨어지는 국산 약 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싶거든 마운자로와 위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든지 특허권 및 약가 재협상을 하든지 해라. 한국 약값이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하기만 해도, 대체 누가 미쳤다고 비행기 값 들여서 외국까지 날아가 약을 처방받아 오겠는가.
얼마 전 여섯 편의 B급 공포영화 클리셰에 현실을 빗댄 칼럼을 올렸더니, 한 사람으로부터 자못 비장한 개인 메시지 하나가 날아들었다. 맞춤법 하나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그 정도로 조리돌림 당할 일이었나요? 사법리스크? 표적수사 당해서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달려들어도 증거하나 안나온 사람을 무려 6년간 조리돌림 한 사건을 두고 본인이 악마가 된 줄도 모르고 시니컬한 척을 하시네요.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키세요. 본인이 악마가 되지 마시구요. 차단합니다. 답장 안하셔도 됩니다."
짧은 메시지 안에 담긴 이 기묘한 심리의 결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 내가 썼던 그 공포영화 칼럼 어디에도 그들이 떠받드는 주인공의 이름 석 자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저 이마에 전과 네 줄이 찍혀 있고, 가족에게 흉측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주변 사람 여섯 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는데도 어린 시절의 낡은 리본 하나를 매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영화 속 악당을 묘사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지지자는 글을 읽자마자 단 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이것은 우리 수령님 이야기구나 하고 정확하게 특정해 내어 내게 항의문을 보냈다. 내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지지자 본인의 눈에도 그 악당의 초상화가 자신들의 우상과 똑같이 보였다는 뜻이다.
더욱 서글픈 대목은 마지막 두 문장이다. A4 용지 반 바닥에 달하는 훈계를 정성껏 적어 보내놓고는, 내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차단합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황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 버렸다. 답을 듣지 않을 거면서 왜 그토록 공을 들여 편지를 보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신념이 행여나 차가운 팩트와 논리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내 말만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귀를 막아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유리알 같은 믿음. 먼저 누른 차단 버튼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반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자백하는 가장 비겁한 항복 문서다.
어차피 차단해 놓고도 내가 무슨 글을 올리는지 궁금해 몰래 들어와 훔쳐보고 있을 그분을 위해, 그리고 같은 최면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차분히 답을 남겨둔다.
그분은 내게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고 물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며 세속의 먼지 속에서 허물 많게 살아온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살아오면서 현직 검사를 사칭해 남을 취조한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지자체의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 먹은 적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전과도 없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고결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대다수가 당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6년간 달려들어도 증거 하나 안 나왔다고 강변하셨는데, 정말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 왜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문을 받아 걸어 나오지 않는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열 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왜 그의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으며, 왜 그의 분신이라던 측근은 불법 자금 수수로 1심과 2심 내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가. 상식적으로 정말 죄가 없고 증거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한다. 반대로 권력으로 다섯 개의 재판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며, 급기야 피고인인 자신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법을 날치기하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법원이라는 건물 자체를 부수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나는 어제 출판계약을 마치고 칼럼이나 수필을 쓰던 작가에서 이제 소설가로 정식 데뷔하는 이야기 작가의 입장에서, 왜 그 주인공을 무고한 희생양으로 믿는 지지자들의 서사가 문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단 1퍼센트의 설득력조차 갖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밝혔듯 모든 이야기 예술의 생명은 개연성(Plausibility)이다.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 내던지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동기와 당시의 입지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그 주인공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며 능력만 출중한 인물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이라면, 그의 인생 궤적에서 마주쳤던 아래 네 사람의 행동은 인류 문학사상 가장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가 된다. 굳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당시 그들의 입지와 동기로만 따져보자.
첫 번째 인물은 한 중년 여배우다.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 그녀의 입지가 어떠했는가. 젊은 날의 부침을 이겨내고 유명 영화의 강렬한 조연으로 재기에 성공해 방송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였고,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좌파 진영의 지지자였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각본대로라면, 이 여배우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무고하고 훌륭한 정치인을 모함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부남인 그와 밀회를 나눴다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지어내 십수 년째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로서 묻는다. 여성 연예인의 스캔들에 유독 가혹하기 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스스로 불륜의 당사자임을 자처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그 폭로 이후 그녀가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방송 퇴출과 광신도들의 집단 린치, 정신병자라는 낙인과 생계의 파탄뿐이었다.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직업적 생명과 여자로서의 자존심, 평온한 노후를 시궁창에 던져 넣으면서까지 아무 관련도 없는 무고한 남자를 모함한단 말인가.
두 번째 인물은 공인회계사였던 형이다. 그의 당시 입지를 보자. 여의치 않은 집안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최고 난도의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 대기업을 거쳐 번듯한 자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산층 엘리트였다.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로 생각해 보자. 내 친동생이 입지전적으로 성공해 대도시의 시장이 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 이미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형에게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든든한 가문의 영광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어도 시장님의 큰형님으로 대접받으며 존경받을 입지였다. 그런데 지지자들의 각본 속에서는 이 멀쩡하던 회계사 친형이 갑자기 미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착하고 유능한 시장 동생을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동생이 지휘하는 보건소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도련님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패륜 욕설을 듣는 지옥을 겪었으며, 끝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만약 동생이 정말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행정가였다면, 남부러울 것 없던 회계사 친형이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 자신의 가정과 명예, 생명까지 깎아 먹어가며 피를 나눈 동생을 모함했겠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물에 이르면 그 개연성의 파탄은 절정에 달한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개발 공사의 실무 처장과, 오랜 세월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이다. 한 사람은 그 주인공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핵심 개발 사업을 실무에서 총괄하며 열흘간의 해외 출장까지 동행해 골프를 치고 시장님에게 직접 표창장까지 받았던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장과 도지사 시절 내내 그의 손발이 되어 비서실장까지 지낸 공직의 최측근이었다.
지지자들은 말한다. 주인공은 개발 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백 퍼센트 무고한 인물인데, 검찰의 수사가 두려워 부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이다. 이야기 작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설정은 완벽한 어불성설이다. 만약 내가 모시던 상사가 정말로 아무런 불법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특혜와는 무관한 결백한 사람이라면, 그 부하는 대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법정에 나가 우리 시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고 모든 것은 법에 맞게 실무적인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밝히거나, 반대로 상사의 지시였다면 그것을 그대로 밝히고 형량을 감면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더욱이 실무 처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사는 빈소에조차 가지 않은 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던 하위 직원이라고 차갑게 발뺌하며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고, 비서실장은 죽기 직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상사의 이름을 정확히 적시하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는 피맺힌 유서를 남겼다.
인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글이 유서다. 평생을 모셨던 상사가 정말로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자신의 목숨을 끊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라 그 상사를 향해 정치를 내려놓으라며 영원한 주홍글씨를 남기고 떠난단 말인가.
여배우는 자신의 명예와 생계를 불태우고, 회계사 친형은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평생을 충성하던 여섯 명의 측근과 주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오직 아무 죄도 없고 유능하기만 한 단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거대한 자해 공작을 벌였다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플롯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는 작가 지망생이 있다면, 편집자는 개연성 제로의 삼류 소설이라며 원고를 파지함에 던져버릴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 간 부하를 모른다며 산타 옷을 입고 춤추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그 부조리한 죽음들의 개연성을 묻는 작가에게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차단하고 도망가는 것이 당신들의 예의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의 삶과 가장 깊숙이 얽혔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던져가며 똑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끝내 눈을 감는 사람들. 답장을 듣기도 전에 차단 버튼을 누른 당신의 그 다급한 손가락이, 누가 진짜 악마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가장 정직하게 증언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주옥같은 명언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가정집 주소지를 둔 1인 구멍가게 액트지오에 속아 넘어간 대국민 사기극이다, 무속인 말을 듣고 바다에 구멍을 뚫는 혈세 낭비다 하며 온 나라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첫 시추공 한 번 뚫어보고 가스가 안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시추 예산 497억 원을 싹둑 잘라 0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민망한 소식이 날아왔다. 세계 4대 석유 메이저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경영진이 동해 탐사 데이터를 샅샅이 검증한 끝에 사업성이 있다며, 이달 말 직접 서울로 날아와 지분 양도와 공동 탐사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단다. 심지어 현 정권 들어 사기극을 밝히겠다며 청구했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내외 전문가 대다수가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평가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라 외치던 분들이 답할 차례다. 백 년 넘게 전 세계 바다에서 석유를 캐온 글로벌 제국 BP의 천재 지질학자들과 경영진도 구멍가게 사기극과 무속에 홀려 자기네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태우러 한국까지 날아오는 호구들이란 말인가. 더 웃긴 건 그 사기극이라던 사업의 조광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주체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라는 사실이다. 사기극이라면서 왜 말리지는 못할망정 영국 손님 모셔다 계약서 도장을 찍어주나.
진짜 속 쓰린 대목은 따로 있다. 동네 상품권 뿌리는 데는 30조 원, 무직 청년 무이자 대출에는 2조 원씩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태우는 양반들이, 정작 노르웨이 북해 유전도 서른세 번 실패 끝에 터졌다는 자원탐사 상식을 무시하고 시추 예산 500억 원을 잘라버린 대가다. 우리 예산으로 계속 뚫었으면 지분 100퍼센트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 몫이었을 동해 바다의 알짜 지분을, 예산 깎아 발목 잡은 덕분에 영국 회사에 뚝 떼어주게 생겼다. 그래 놓고 나중에 BP가 시추공 뚫어 가스 기둥이라도 솟구치는 날엔, 사기극이라 침 뱉던 입술 싹 닦고는 이재명 정부의 빛나는 자원 개발 쾌거라며 국자부터 들고 뛰어올 게 뻔하니 벌써부터 어질어질하다. 훗날 동해에서 가스가 터지면 절대 숟가락 얹지 않겠다는 불참 각서라도 오늘 미리 써두는 게 어떻겠는가.
나흘 전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대국민 유체이탈 훈계로 온 나라의 배꼽을 빼놓더니, 오늘 오후 4시 43분 이재명이 또 한 번 불멸의 자기소개서를 SNS에 올렸다.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 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 정치를 모두 극복해야 하며, 권한을 가졌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이다.
시계를 잠시 3분 전으로 돌려보자. 이재명이 저 거룩한 글을 올리기 불과 3분 전인 오늘 오후 4시 4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재명 본인의 6대 범죄 재판을 뒤집기 위해 피고인인 이재명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의원 172명의 일사불란한 오더 투표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현역 의원 105명이 모인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공범들까지 구제하기 위해 2심과 3심 재판 중에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수령 한 명 살리자고 172명이 거수기 오더 투표를 누르고 있는데, 정확히 3분 뒤 청와대에서는 그 수령이 오더 정치를 극복하자며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겠는가.
이권과 연고 정치를 꾸짖는 대목에 이르면 웃음을 참기가 불가능해진다. 자기 대장동 재판 변호해 준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요직과 국회의원 배지로 알뜰하게 보은하고, 대장동 뒷돈 받아 2심 징역 5년 선고받고 보석 중인 분신 김용을 여당 연구원 수석부원장에 복귀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어제는 민형배 시장 출판기념회에서 발표했던 과일 샌드위치 디저트 카페 사장과 본인 대선 캠프 인사를 무려 6조 원짜리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위원으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 국가 인사를 대장동 변호사 동창회와 출판기념회 연고로 채워 넣은 연고 정치의 제왕이 연고 정치를 타파하잔다.
선동과 구호 정치는 또 어떠한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와 후쿠시마 우물 독극물 선동으로 정치를 해온 분이, 집권 후에도 먹사니즘과 기본사회에 이어 이번 주에만 월요일에는 모두의 성장과 햇빛소득마을, 목요일에는 국민 창업시대라는 현란한 구호만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나게 구호 정치를 하다가 금요일 오후에는 구호 정치를 극복하자고 호통을 치니, 요일별로 인격이 바뀌는 주간 자아비판 시스템이라도 가동 중인 모양이다.
권한에는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른다면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자기 재판 다섯 개를 멈춰 세우고 방탄 특검을 임명하는 데만 알뜰하게 다 쓰고 정작 전용기 여권 168개 유출이나 청년 일자리 60만 개 증발 앞에서는 먼 산만 바라본다. 이쯤 되면 그가 날마다 SNS에 올리는 훈계는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제발 누가 내 손발 좀 묶어달라며 국민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원 신호가 아닌가 싶다.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깊은 환멸을 느끼는 순간은, 권력자의 위선 그 자체보다 그 위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삼키는 군중의 집단적 뇌사 상태를 목도할 때다. 나처럼 현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조차, 이재명이 새로 내놓은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에서 대체 무슨 말을 떠드는지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텍스트를 검증한 뒤에야 비로소 평가의 칼을 든다. 그런데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은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즉 십육 분짜리 영상을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 안에 좋아요를 누르고 찬양의 댓글로 게시판을 도배한다. 안에서 무슨 궤변이 오가는지 확인할 생각도, 스스로 사고할 의지도 없이 오직 교주의 얼굴이 뜨면 조건반사적으로 손가락부터 누르는 좀비 떼가 공론장을 점령한 풍경이다.
만약 그들이 눈을 뜨고 그 영상의 알맹이를 단 오 분만이라도 정상적인 이성으로 들여다보았다면, 과연 그토록 해맑게 감동의 박수를 칠 수 있었을까. 청와대 상춘재의 고즈넉한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출은, 영락없이 젊은이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여러 인문학 사유 방송을 흉내 내고 싶어 안달 난 모방극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 사유라는 것은 오랜 성찰과 삶의 일관성, 그리고 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쌓여야만 우러나오는 법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프로그램 이름을 왜라는 뜻의 Y로 지어놓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발언의 이유를 솔직하게 풀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국민이 피를 토하며 묻고 있는 진짜 질문들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왜 피고인인 자신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는가. 왜 여당 대표 김민석은 증거도 없는 신천지 음모론으로 당권을 잡고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가. 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 정보는 전 세계 해커 사이트에 상납되었고, 왜 중국의 서해 침탈과 북한의 지뢰 도발 앞에서는 침묵하는가. 이 거대한 국가적 질문들 앞에서 왜를 설명하겠다던 대통령은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그 비겁한 침묵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국정 철학이 아니라 민망할 정도의 자기애와 변명이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아 피부가 하얗고 곱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피부 자랑을 늘어놓고, 아무 데나 머리만 대면 일 분 안에 코를 골며 잠든다고 자랑한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통계를 엉터리로 말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내 머리 뇌는 아닌데 표현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화면으로 그래프를 보여줬으니 교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매번 질리도록 맥락타령하던 양반이 남이 기사 제목에 따옴표 하나만 요약해 붙여도 국가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라며 사정기관에 처벌을 지시하던 인물이, 본인이 생방송에서 틀린 국가 통계를 말한 것은 뇌는 알았는데 입이 실수한 것이라며 웃어넘기는 이 기괴한 이중잣대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심지어 10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특별감찰관을 두고는 마치 지금 임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가짜 사유극이 도달한 위선의 정점은 방송 말미에 그가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대사를 낭독하며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슬프다며, 사람의 목숨이란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인데 그 우주가 사라져 갈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을 느꼈다. 대장동과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유한기, 김문기, 전형수 등 수많은 주변 인물들의 사라진 우주는 대체 누구 때문이었는가. 고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조문조차 가지 않은 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뺌하며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고 전형수 씨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는 피맺힌 유서를 남기고 떠났을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일하다 스러져 간 부하들의 주검 앞에서도 머리만 대면 일 분 만에 코를 골며 숙면을 취했던 그 강철 같은 무감각함. 그래 놓고는 카메라 조명이 켜지자 준비된 대본을 받아 들고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라며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낭독하는 이 잔인한 연극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사유가 없는 자가 사유를 흉내 낼 때 그것은 천박한 소품이 되고, 염치가 없는 자가 생명의 존엄을 말할 때 그것은 망자에 대한 모독이 된다. 그리고 그 텅 빈 연극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늘도 기계적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 영혼 없는 손가락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성과 상식을 좀먹는 가장 슬픈 공범들이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 하나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써야 할 공권력과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저 정권 끝나면 이것이야말로 공권력 남용과 국고 낭비, 법왜곡 등으로 특검해야 한다. 이 난동을 반드시 단죄해야 대한민국 헌정이 정당성을 가진다. 개딸들도 공범이다.
일반 국민은 트윗 글 하나도 꼬투리 잡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의 부정 선거 정황이 드러났다. 저런 조직에게 나라 명운을 맡기고 민주주의를 맡겼으니 지금 이 정치 환란을 겪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평한 한 표의 제도다. 한 표도 어긋나면 안되는 것이다. 관련자 구속 선관위 해체하라.
범죄자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사랑과 살뜰한 복지 혜택에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 7만여 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최소 73억 원이 넘는 혈세를 챙겨주었다는 소식이다. 본래 교도소란 선량한 이웃의 민생을 박살 낸 죄로 사회에서 격리해, 이른바 민생을 살지 못하게 막아둔 형벌의 공간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높은 담장 안으로 민생을 회복하라며 세금 보따리를 던져 넣어주니, 이제 대한민국 교도소는 범죄자 전용 무상 숙식 적금 캠프로 화려하게 거듭난 셈이다.
그중에서도 내 눈시울을 가장 뜨겁게 만든 대목은 감옥에 갇힌 수감자 1만 9천여 명에게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실로 눈물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공짜 콩밥을 먹고, 세금으로 보일러를 때우는 감방 안에서 대체 어느 주유소에 들러 몇 리터짜리 기름을 넣다가 고유가 피해를 보았단 말인가. 감방 안에서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서울구치소행 법무부 호송버스 기름값을 수감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더치페이로 내고 있었는지 그 신비로운 주유 영수증의 육하원칙부터 한번 구경하고 싶을 지경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던 정부의 창조적 경제학 또한 경이롭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죽어가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수십조 원의 소비쿠폰 발행을 강행했건만, 정작 수감자들은 그 상품권을 감옥 안에서 쓸 수조차 없다. 결국 그 돈은 특별보관품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교도소 금고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당장 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다며 퍼부은 급한 혈세가,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날 두 손에 쥐여줄 달콤한 출소 축하 적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블랙코미디의 화룡점정은 이 지원금을 신청한 방식에 있다. 불과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출금을 두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다. 참으로 엄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전국의 교도관들을 수개월 동안 동원해 범죄자 7만 3천 명의 위임장을 일일이 받아 시군구청에 쿠폰 대리 신청 심부름을 시킨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도관들을 전국 수용자들의 쿠폰 셔틀로 부려 먹은 것 아닌가.
밖에서 기름값과 물가에 허리가 휘는 피해자들의 세금을 걷어, 교도관들에게 대리 신청 심부름까지 시켜가며 감방 안 가해자들의 출소 목돈을 부어주는 이 지극한 정성. 범죄자에게만 이토록 봄날처럼 따스한 나라에서, 정직하게 기름값을 내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뉴스를 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낯가죽이 과연 어디까지 두꺼워질 수 있는지를 아침 밥상머리에서 강제로 목격해야 하는 데서 오는 생리적인 현기증이었다. 이재명이 사정기관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가만히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바로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지금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잡아들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죄의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뻔뻔함 앞에서 오늘도 애꿎은 국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이쯤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 인증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께서 걸어오신 화려한 발자취를 경건한 마음으로 복기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골프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수직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인물이 누구였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열 명이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흐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그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시켜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삭제하려 들고 권력의 힘으로 재판까지 멈춰 세운 장본인이 바로 오늘 국무회의 의장석에 앉아 있는 그분이다. 내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법전을 찢어서라도 무죄로 만들어야 하고, 남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사정기관을 풀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 우아한 법치주의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의 유구한 허위사실 창작 실력은 법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방송 피디와 짜고 현직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을 취조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선 직전에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봐줬다는 김만배의 조작 인터뷰를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퍼 나르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 선동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는 우물에 독을 푸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전국에 괴담을 유포해 어민들의 피눈물을 뽑고 세금 수조 원을 날리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이 되어 일본 총리 앞에서는 드럼 스틱만 신나게 두드리고 왔다.
가장 배를 잡게 만드는 코미디는 오늘 바로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이 정부 들어 국토부와 금융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배포한 부동산 해명자료 20건 중 18건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건만, 오늘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입으로 이재명은 주요 지역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허위사실을 생방송으로 또 유포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백 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그 입술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가짜뉴스 유포자를 잡으라고 지시하는 이 초현실적 자가발전기를 대체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만약 대한민국 사정기관에 아직 한 줌의 양심과 문해력이 남아 있다면, 오늘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국무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공인한 대한민국 제1호 허위사실 유포 유죄 피고인부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법정으로 정중히 모셔가는 일이다.
허위사실 유포의 살아있는 전설이 가짜뉴스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빼 든 오늘, 우리는 정신병에 안 걸리면서 그저 내 눈과 귀의 기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일을 혁명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마저 뭉개버린 이재명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답변서의 논리는 실로 경이롭다.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은 다른 기관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골라내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당당한 선언이다.
이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서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던 한 전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철퇴를 내렸고 특검은 헌법기관의 공백을 방치해 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저들이 한 전 총리의 목에 들이댔던 법리는 단 하나였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다른 헌법기관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완성하는 의무일 뿐,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헌법 아래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정반대인 두 개의 법리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남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징역 5년짜리 국헌문란 직무유기이고, 내가 임명장을 주지 않고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대법관 자리를 비워두면 대통령 인사권의 거룩한 본질이자 핵심이 된단 말인가.
만약 이재명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법리가 100퍼센트 옳다면, 똑같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행사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징역 5년 구형은 그 즉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날조된 사법 테러다. 반대로 특검의 구형 논리대로 헌법기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징역 5년짜리 중죄라면, 이재명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퇴임 후 받아야 할 징역 5년짜리 범죄 자수서를 친필로 작성해 제출한 셈이 된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법리적 외통수다.
헌법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측 답변서가 드러낸 반헌법적 폭력성은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법관을 마음대로 꽂아 넣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삼았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1987년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제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며,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자신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생략해도 되는 쓸모없는 요식행위로 격하했다.
170석이 넘는 여당 의석을 틀어쥐고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한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통 법관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서 부결시킬 명분도 없을뿐더러, 오직 자신의 재판을 다룰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기어이 꽂아 넣겠다는 사욕이 만천하에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는 게다. 결국 자신의 사법 방탄을 위해 1987년 헌법 체제 39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아 놓고, 이를 합리화하느라 전 정권 총리를 감옥에 보낼 때 썼던 자기들의 법리마저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금 어제 아침 이재명이 온 국민 앞에 남긴 그 주옥같은 문장을 그 자신에게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며 이 기괴한 법정극의 판결문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권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난도질하며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진짜 내란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광기를 더해가고 있다. 상대를 향해 걸핏하면 내란의 낙인을 찍어대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는 공화국의 주춧돌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사법 파괴 공작을 대낮에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는 탓이다.
저들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서슬 퍼런 칼날들의 궤적을 돌아본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사 기구를 줄줄이 출범시켜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던 수사에서 내란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종합특검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들이 직접 판을 깔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은 특검 기구조차, 법리와 팩트의 엄정한 벽 앞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법적으로 명백한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무혐의와 각하 결정 앞에서도 저들은 멈추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승복하기는커녕, 규명이 미흡했다는 해괴한 핑계를 대며 기어이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칼날로 대법원장의 멱살을 잡겠다고 나섰다. 두 차례의 특검이 털어도 죄를 엮어내지 못하자, 이제는 18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수의 완력으로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인민재판대에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사법권력 유린 선언이다.
저들이 내세운 명분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비상사태 당시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니 대법원장답지 않으며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수장에게 여당의 입맛에 맞춰 광장의 나팔수가 되지 않았다고 벌을 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법관의 숭고함은 정파의 충돌 한가운데서 침묵과 이성으로 법치를 수호하는 데 있지, 권력자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데 있지 않다. 법관에게 법관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자격을 운운하는 저들의 혓바닥은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상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아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이 이 법적 금도를 깨부수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고 와 망신을 주려는 진짜 목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그 하나뿐이다.
수사로 죄를 증명하지 못하자 의석의 폭력으로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이 무도한 겁박이야말로, 헌법의 외피를 쓴 채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화된 상시 내란의 실체다. 법의 방패 뒤에서 사법부를 유린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진짜 반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