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도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세 가지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살피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도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우선 살피며,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민선9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군자는 의(義)를 따라 모이니 이를 붕(朋)이라 하고, 소인은 이(利)를 좇아 뭉치니 이를 당(黨)이라 한다.”
송나라 사람 구양수의 ‘붕당론’입니다.
인간을 ‘가치추구형’과 ‘이익추구형’으로 나누는 건 아주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상식적인 구분법에 분개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법조-언론 기득권 카르텔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할 명분과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자기들이 ‘강경파’라고 이름 붙인 일부 국회의원과 유튜브 방송을 비난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다 깨어나보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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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기술의 발전과정은 곧 권력의 확장, 강화과정이었다. 1791년, 제레미 벤담은 감시 기능을 극대화한 감옥 건물을 고안했다. 중앙 광장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그를 둘러싸는 형태로 감옥 건물을 짓는다. 감방의 창은 모두 감시탑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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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언론사들이 사상 초유의 정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탁상 전시행정’이나 ‘공개 망신주기’니 하며 비난합니다.
‘공개(公開)’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公共)’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이 나라에 ‘적폐’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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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던 내란특검이 도저히 내란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헛점투성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발표대로 2023년 10월 이전에 내란모의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 인사와 외환 유치 시도뿐 아니라 대법원장,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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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 일당은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법원이 김대중의 사형을 확정한 날은 1981년 1월 23일이었고, 계엄은 바로 그 다음 날 해제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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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8명을 ‘사법살인’한 대법원 판사들 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자는 물론 진상을 고백한 자도 없습니다.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만든 건, ‘진실’보다 ‘사욕’에 충실했던 대법원 판사들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자료조차 검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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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란 평소 가족이나 친지들과 치사하게 싸우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내란세력은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데, 트럼프주의의 광풍이 세계의 안녕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비상시’입니다.
페친 여러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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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성문 법전이 없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대 ‘조선경국전’, 태종 대 ‘경제육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육전’ 이후에도 왕명을 모은 통칭 ‘속육전’이 만들어졌으나 아무래도 불비한 점이 많아 국내 법전에 없는 사항은 중국 법인 ‘대명률’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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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일부 법관, 수구족벌 언론들이 ‘대법원장 청문회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희대가 자기 정치행위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책임지지 않는 건 ‘사법부 독립’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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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행정부 수반 12명 중 사법부 판결로 감옥에 간 사람은 4명, 헌재 판결로 파면된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 사법부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는 헌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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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부회장이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는 검찰의 공작’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부림, 아람회, 오송회 등 1980년대 숱한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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